주제: 공공 ― 52페이지

KT민주화연대 출범: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김광일 222호 2017. 9. 14

9월 13일 ‘KT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넘게 모여 출범식 장소인 서울 한복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연대체 출범식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이…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김지태 222호 2017. 9. 14

9월 14일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간호 업무 개선,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환자 편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21호 2017. 9. 6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2017. 9. 6

이 성명서는 지난 9월 1일 자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기사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석중완 220호 2017. 9. 6

9월 5일 3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5만 명 중 고작 1천 명만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정원석 220호 2017. 9. 4

[편집자 주]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비상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그 직전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교조 대대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31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양윤석 220호 2017. 9. 1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선영 220호 2017. 9. 1

"학교 안의 차별을 멈춰라",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한다". 9월 1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에서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20호 2017. 9. 1

위 영상은 오늘(9월 1일) 방영한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다. 해당 방송은 EBS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양윤석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들에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을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늘리지 않은 채, 그 내에서 정원을 탄력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장호종 220호 2017. 8.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교섭을 벌이고, 오는 9월 5일 전 지부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줄곧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

공공

KT민주화연대 출범: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KT민주화연대 출범: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울산대병원 파업: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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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