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55페이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장우성 211호 2017. 6. 7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규정에 특수고용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자영인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나 종속성이 높은 직종의 종사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스스로 경제·…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2017. 6. 6

이 글은 6월 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면 백은진 210호 2017. 5. 30

5월 27일 광운대역 구내에서 철도노조 성북역지부 조영량 동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열차를 떼고 붙이는 일(입환)을 하는 수송원이었다. 이 작업은 화물열차의 수가 많고, 역 구내 선로 수가 많고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곤 화물열차 난간과 간이 발판, 고무 코팅 목장갑,…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209호 2017. 5. 28

5월 27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5·27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제기하고 6월 30일 하루 파업으로 계획된 투쟁을 알리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이 집회로 모이기 전에 각자의 집회를 가진 노조들도 있었다. 전교조의 창립 28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 임단협 교…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지면 정원석 209호 2017. 5. 23

5월 27일 전교조 결성 28주년 기념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다.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교육·특권학교 폐지 등을 요구한다. 이 요구들은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다. 본 대회 후에는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백은진 209호 2017. 5. 23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철도공사가 5월 17일 외주화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차량 정비의 상당 부분이 외주화될 참이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지면 정원석 207호 2017. 5. 10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1만 원 등과 더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다. 박근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집요하게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권정환 207호 2017. 5. 10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 박근혜가 파면됐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비율을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퍼센트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려 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직장을 구해 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임미영 206호 2017. 4. 28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205호 2017. 4. 22

4월 19일 광주교육청이 시간제 돌봄 전담 노동자 1백34명 전원에 대해 사실상 집단 해고를 결정했다. 인사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추천 인사위원 2명의 출입조차 막고 이 같은 결정을 강행했다고 한다. 이 돌봄 전담 노동자들은 위탁 시간제라는 불안한 고용형태로 지난 3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책임져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무기계약…
KT노동인권백서 출간: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이원준 205호 2017. 4. 22

KT(구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을 돌아보며 민영화의 폐해와 KT에서 자행된 노동자 탄압의 실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었다. KT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의 벗’ 소속 7명의 노무사가 공동집필한 이 백서는 총 2권이고, 1800여 쪽의 방대한 기록이다. 백서는 민영화의 폐해와 노동자 탄압, 그리고 그에 맞선 KT 투사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오제하 205호 2017. 4. 21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 동문들이 모여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민주노조를 건…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최수진 205호 2017. 4. 18

정부는 지난 3월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초과 근무를 줄이며, 연가(1년마다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활성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 일환으로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기획재정부 등 7개 중앙 부처…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장미순 204호 2017. 4. 11

이동환 씨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조합원이자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무기계약 전환을 앞두고 사측한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동환 조합원은 이에 항의해 3월 20일부터 서울 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동환 조합원은 서울의료원에서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5년 3…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지면 백은진 203호 2017. 4. 4

3월 18일 수서고속철도(이하 SR) 개통 1백 일을 맞았다. 국토부와 보수 언론들은 SR 개통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고, 경쟁이 코레일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고,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용산역에서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SR 개통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개선…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지면 강동훈 203호 2017. 4. 4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도 어긴 채 노사합의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정부는 ‘노조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강변해 왔지만, 올해 초 대전지법은 철도노조 등 5개 공공기관 노조가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지면 신정환 203호 2017. 4. 4

지난 2월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7세로 늦추고, 보험료 납부도 64세까지 연장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으라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약 50퍼센트)과 자살률(10만 명 당 58.6명) 모두 OECD 1위인 현실에서 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정원석 203호 2017. 4. 4

전교조는 4월 15일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시즌에 그저 투표일만 기다리지 않고 교사, 학교 비정규직, 교육행정직 노동자 등 교육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 1만 명 참가를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공공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하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KT노동인권백서 출간: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서울의료원은 부당 계약해지 철회하라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성과연봉제 폐기하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

4월 15일 교육노동자들이 모여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노동자연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금 당장” 5·27 행동: 전교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저임금 1만 원 등: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5·27 전국교사대회: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적폐 청산하라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마포구청:
시간선택 공무원제 조직화로 성과를 내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광주교육청 1백34명 돌봄전담사 집단 해고 위기:
공개채용 즉각 철회하고, 전원 고용 승계하라

KT노동인권백서 출간: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일찍 퇴근하는 금요일)?:
노동조건 개악 숨기는 생색내기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연장안 논란: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로 국민연금도 개악하려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