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77퍼센트가 찬성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성과급, 교원평가, 법외노조 문제에서 미온적인 것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 고조에 일조하는 한편,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탈핵 공약 폐기 등 주요 개혁 과제에서 후퇴함으로써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2019년 ILO 협약 비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을뿐더러 1,2심 판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를 인정한 법원에게 전향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한 2018년 법 개정 추진 언급도 전교조 재합법화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법외노조 철회를 통보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대표적인 경쟁주의 교원정책으로 교사들의 불만이 아주 많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성과급만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도 개선 정도에서 나아가지 않으려 한다.(지금은 이조차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노동조합 인정 등) 주요한 교육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지도부도 총투표 결과를 따라 진지하게 대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물론 연가는 사용자들의 이윤에 타격을 주는 파업은 아니므로(연가 투쟁은 법에 보장돼 있는 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루 연가 투쟁만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11월 24일로 예고돼 있는) 연가 투쟁을 발판으로 더한층의 대중 행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2017년 11월 9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