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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가중되는 미 · 중 갈등
지면
김준효
191호
2016. 12. 23
트럼프 정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동아시아에서 상징적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미 해군의 수중 드론을 나포했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황해 북쪽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을 벌였다. 트럼프도 “중국이 훔친 드론, 갖게 놔 두라”며 으르렁거리며 맞대응했다. 18일에는 핵미사일이…
사드 배치도 박근혜 적폐다
지면
190호
2016. 12. 16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가 저지른 친제국주의 정책의 대표 사례다. 그리고 탄핵 가결 후에도 황교안 내각은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손소희 조직팀장에게 사드 배치에 맞선 현지 투쟁 얘기를 들었다. 박근혜 탄핵 후에도 황교안 내각이 사드 배치를 6개월 안(2017년 5월)에 끝내겠다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트럼프 당선 이후
:
타이완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다
지면
김영익
190호
2016. 12. 16
12월 2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의 전화 통화는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미국과 타이완 정상들 간의 통화는 무려 37년 만의 일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짧은 통화로 트럼프는 그런 관행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11일 트럼프는 …
시리아
:
독재자의 학살을 돕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위선 떠는 서방 제국주의
지면
190호
2016. 12. 16
시리아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의 군대는 최근 알레포 전역을 장악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지난 4년간 반정부 세력이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다.] [정부군은 ‘테러리스트한테서 도시를 해방시켰다’고 떠들지만] 이것은 전혀 해방이 아니다. 학살이 자행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피난을 가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세월호 참사의 배경
:
제주 해군기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김지윤
190호
2016. 12. 16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지배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저들의 안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났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역 주민의 삶을 철저히 짓밟으며 건설됐다. 지난 수년 동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온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은 경찰서…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제국주의 경쟁의 일환인 중국의 우주 개발
이정구
188호
2016. 12. 2
11월 19일 중국의 6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1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2호와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우주에서 도킹에 성공한 셋째 나라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주 분야에서도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우주 굴기’ 계획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저우 11호의 발…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협정
:
박근혜의 친일·친미 3단뛰기, 무효다!
지면
김어진
187호
2016. 11. 25
11월 23일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발효됐다. 국무회의 의결도 체결 조인도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우파에게 자신의 존재 필요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는 초고속 밀실 처리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그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
성명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의결 규탄!
2016. 11. 22
11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오늘 오전 박근혜 정권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한일군사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바로 박근혜!) 재가와 한·일 양 정부의 최종 서명 단계만이 남았다. 최종 서명은 바로 내일(11월 23일)로 예정돼 있다.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출하는 와중에도, …
한일군사협정 강행
: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다
지면
김영익
186호
2016. 11. 19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체결을 밀어붙일 참이다. 11월 17일 협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서명까지 할 기세다. 협상 개시를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체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추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일본 정부조차 내심 놀랐다는 얘기가 나올 …
사드 부지 협상
:
퇴진 않고, 사드 배치까지 서두르는 박근혜
김영익
186호
2016. 11. 16
오늘 국방부가 롯데와 벌인 사드(THAAD) 배치 부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골프장 부지를 받으면서, 롯데에 대체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국방부가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롯데와 합의한 것은, 부지를 매입할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피할 수 없어서다. 즉,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고 꼼수를 벌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억…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지면
김준효
185호
2016. 11. 11
트럼프가 당선한 이유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백인 중하위층’이 새로이 대거 분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기세 등등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을 보면 상황이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백인 표는 5천1백만 표로, 전체 백인 유권자의 25퍼센트 미만이다. 이 수치…
두테르테는 정말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하는가?
이정구
185호
2016. 11. 11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반미’ 행보는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두테르테는 대선 유세 동안에 미국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2002년 자신이 시장으로 있던 다바오 시의 한 호텔을 폭파한 미국인 테러 용의자가 피신하도록 미국이 도와 줬다고 의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는 두테르테 당선을 가장 먼저 축하했다. 그러다가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
한일군사협정 체결 계획 중단하라
지면
김어진
184호
2016. 11. 1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는 이 와중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를 전격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지난 4년 동안 표류돼 왔다. 이명박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논의하다가 국무회의 2시간 전에 상정하고 국내의 거센 저항에 밀려 협상이 전면 백지화된 이래로 말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미국이 참여한 3자 형태의 한·…
시리아인 유학생 압둘 와합 인터뷰
:
“미국과 러시아가 손 떼면 시리아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김종환
184호
2016. 11. 1
2009년부터 한국에 유학 중인 시리아인 압둘 와합을 김종환 기자가 만났다. 압둘 와합은 2013년에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헬프시리아’를 결성해 현재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에게서 시리아 현지의 어려움과 미국·러시아 등 국제적 개입이 실제로 낳은 효과, 발로 뛰며 겪은 한국·터키 정부들과 유엔의 실상 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구호 활동에 협…
반기문
: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인 친미·친제국주의 인사
지면
김지윤
183호
2016. 10. 18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 인사들은 반기문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띄우기에 열심이다. 그들은 “세계 대통령” 운운하며 반기문을 포장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반기문은 단지 “무능”하고 “유명무실”한 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제국주의 지배 질서 유지에 충실했다. 특히 미국의 이해관계를 거스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인을 제물 삼아 힘겨루기 중인 제국주의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83호
2016. 10. 18
시리아 전쟁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살을 주식으로 삼는 흉측한 괴물과도 같다. 이 전쟁은 바사르 알 아사드가 민중의 혁명적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데서 촉발됐고, 혁명 운동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시리아에서 더 지배적인 양상은 제국주의 열강과 그 동맹, 열강에 의존하는 현지 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각축전이다. 아직도 시리아에…
오바마의 스마트 핵폭탄 개발
:
‘핵무기 없는 세계’와 먼 제국주의 핵무기 경쟁
김영익
183호
2016. 10. 18
최근 미국 정부가 최신형 ‘스마트 핵폭탄’ B61-12의 개발·실험을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에 이르렀다. 2020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폭탄 B61-12는 기존 전술 핵무기인 B61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이전 시리즈에 견줘, 정밀 유도 기능을 갖춰 명중도를 높였고 터널처럼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폭발력을…
미국 대선
:
힐러리가 당선되면, 한반도는?
김영익
183호
2016. 10. 18
미국 지배계급의 일원인 두 “최악”이 대결하는 미국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성추문 폭로를 계기로 공화당 지도부가 돌아서 버린 도널드 트럼프보다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좀더 높다. 힐러리는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내며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 · 군사 · 경제적 시도에 앞장선 자다. 2011년 …
성명
:
미국의 이라크 모술 공격은 더 큰 비극의 씨앗
2016. 10. 17
다음은 10월 17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몇 시간 전부터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과 이라크군은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을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한테서 빼앗겠다며 대대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술은 인구가 1백50만 명에 이르는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아이시스가 2년 넘도록 이라크 내 최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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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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