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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트럼프 방한을 반대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올 예정이다.

한국의 진보·좌파는 그의 방한을 환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도 따라다녔다.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 방문에 항의해 수만 명이 행진했다. 그가 전 세계 노동자·서민의 적이기 때문이다.

6월 18일 트럼프는 다음주부터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줄곧 평범한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

“트럼프를 환영하지 않는다”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 ⓒ조승진

트럼프의 집권은 세계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스트와 나치를 고무했다. 그의 정책과 행동들이 미국 안팎에서 우익의 기를 살려 줬다.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를 전복하려는 베네수엘라 자본가들과 우파를 지원했다. 그리고 그들의 쿠데타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호전적인 제국주의자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공식 종말” 운운하며 이란을 위협했고, 대對이란 제재를 재개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위협 강화로 그 해협에 긴장이 높아지는 맥락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충돌들이 자꾸 벌어지면, 진짜 전쟁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트럼프의 공세 때문에 중동은 더한층 불안정한 곳이 된 것이다.

한반도 평화

그러나 진보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방한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해 왔다.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까지 친히 공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진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예컨대, 제재 완화)에 관해 말한 적이 없다. 늘 북한의 선(先) 비핵화를 강조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실패하게 만든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는 유지하고 있으며, 중단한다던 한미연합훈련도 야금야금 진행하고 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에게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트럼프 방한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애쓰고 있다. 북유럽 순방 중에 문재인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의 제국주의 경쟁이 한반도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그 경쟁의 한 축인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결코 평화에 기여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 등 중국 견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한국에 요구해 왔는데, 이번 방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6월 말에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의 방한에 항의해야 한다.

민중공동행동은 6월 29일(토)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평화위협 NO트럼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6월 24일 서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 위협 트럼프 방한을 환영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6월 28일 이주 단체들이 ‘인종주의 반이민정책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일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트럼프가 추진하거나 그가 대표하는 반동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NO트럼프”를 외치며 한국에서도 트럼프를 환영하지 않음을 보여 주자.

무기강매, 대북제재 강요, 평화위협
NO트럼프 범국민대회

  • 일시 : 6월 29일(토) 오후 5시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주최 : 민중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