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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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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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을 피했다.
지독하게 부실하고 부정의한 수사였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자식이 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유가족들과 운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이 정당한 이유였다.
반대로 참사 책임자들은 승진해서 정부나 유관 단체의 요직을 차지하는 등 떵떵거리며 살았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세월호 적폐의 일부다.
예고된 배신
그런데 세월호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등장했던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이들은 오히려 고속 승진했다.
합수본부장이었던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이성윤은 세월호 수사 이후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가 올해 7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앉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내 최고위직으로 가는 중간 코스다.
이성윤의 전임자가 윤대진 현 수원지검장인데, 윤대진도 세월호 수사 팀장을 맡았었다. 당시 광주지검 형사 2부장이었던 윤대진은 합수본 5개 수사팀 중 구조 과정 수사팀을 이끌었다. 2018년 6월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올해 7월 이성윤에게 자리를 물려 주고 수원지검장이 됐다.
놀라운 것은 이성윤과 윤대진 둘 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 출신이라는 것이다.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밑에서 일했던 것이다. 둘 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얽혀 있다. 윤대진은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성윤은 윤석열과 사시 동기인데, 윤석열과 얼마나 가까운지는 불투명하다.
세월호 참사의 해운 비리(한국선급 관련) 수사팀을 이끌었던 배성범은 올해 7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유병언 검거팀장으로서 세월호 수사의 초점을 흐리는 데 기여했던 인천지검 외사부장 주영환은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발탁됐다가 올해 7월 인천지검 ‘2인자’인 1차장 자리에 올랐다. 그도 노무현 정부 때 정책홍보관리실(대변인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한편, 침몰 원인 수사팀장이었던 광주지검 강력부장 박재억은 2019년 7월부로 법무부 대변인 자리에 올랐다. 세월호 첫 재판의 담당 검사였던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조직범죄과장 등 승진을 거듭했다. 박원순이 그를 서울시 법률자문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역겨운 위선
요컨대 세월호 문제 해결의 족쇄였던 2014년 검찰 수사의 지휘 라인에는 친민주당 검사들이 포진해 있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뒤 이들을 승진시켰다. 그러면서 대중 앞에서는 2014년 검찰 수사를 입발린 소리로 비판하는 역겨운 시늉을 했던 것이다.
이런 인적 연관성은 세월호 특별법 누더기 만들기, 검찰 특별 수사에 대한 청와대 청원 거부 등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거듭해 온 세월호 약속 배신의 한 배경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재수사에 나서면서 참사 직후 수사에 대한 외압 문제를 특별히 언급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특히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을 겨냥한 것이다.
당연히 황교안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부실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황교안도 세월호 수사 검사들도 모두 현 정부 아래서 잘 나갔다.
참사가 일어난 이유부터 구조와 진상 규명에 모두 실패한 것에는 자본주의 이윤 논리와 국가의 관료주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합된 배경이 있으므로 진영논리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부실 수사에 친문재인 검사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입발림에 속지 말아야 한다.
책 추천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이 책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와 배경뿐 아니라 세월호 운동의 성과와 약점은 무엇이었는지, 안전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특히 박근혜 등 구 적폐 세력이 벌인 악행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한 구실에 대해서도 좌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문제 해결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단지 우연이나 음모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적 규제 완화와 친제국주의 정책(제주 해군기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가 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