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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04-1호
:
(제목 없음)
—
발행 기간
2019년 1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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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 배신 목록 추가
:
‘속 빈 강정’ 사회서비스원
김은영
304-1호
2019. 11. 13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서울, 경기, 대구,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자체 11곳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주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워낙 컸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
기후 재앙에 지배자들이 끔찍하게 대응하다
사라 베이츠
304-1호
2019. 11. 13
평범한 사람들 수천만 명이 오염되고 침수되고 가라앉는 도시에서 살아갈 처지에 놓였다고 사라 베이츠가 전한다.[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말 그대로 가라앉고 있다. 오염과 해수면 상승이라는 무게에 못 이겨,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야말로 짐 싸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150만 명을 데리고 곧 보르네오 섬으로 향할 계획이다. 자카르…
서평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
20대 속죄양 삼기에 맞선 진보 청년들의 합리적 반론
최미진
304-1호
2019. 11. 13
조국 사태로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된 요즘, 《공정하지 않다 ― 90년대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지와인 출판)이 진보 염원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어 ‘청년 진보 논객’으로 유명한 박원익(필명 박가분)과 조윤호가 이 책을 함께 썼다.1 두 사람은 정의당 내 청년그룹 ‘진보너머’의 운영위원들이다. 이 책의 주제…
홍콩
:
시진핑의 강경 대응 주문 후 경찰 폭력이 더한층 거세지다
이정구
304-1호
2019. 11. 13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휘두르는 폭력이 나날이 가관이다. 11월 11일 시위 현장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 21세 남성이 위독한 상태다. 발포 과정이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전파되며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6월에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찰 실탄에 시위대가 맞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10월 1일과 4일에도 각각 18세와 14세 소년이 경…
극우 정당 득표가 크게 늘어난 스페인 총선
304-1호
2019. 11. 13
11월 10일 스페인 총선 결과는 4월 총선과 대동소이했지만, 매우 우려스럽게도 극우 정당 복스의 득표만은 늘었다. 올해 두 번째 총선인데 4월 선거 이후 어느 정당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 사회당은 의석을 약간 잃었고, 주류 우파 정당 국민당은 의석을 약간 더 얻었다. 친기업 정당 시우다다노스[‘시민’이라는 뜻]에 대한 지지는 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보수당의 ‘퍼 주기’ 비난은 노동당 집권 시 장애물을 미리 보여 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04-1호
2019. 11. 13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11월 6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에 대해 논평한다. [영국] 총선 때마다 보수당은 언제나 노동당을 “무책임한 퍼 주기” 정당이라고 비난한다. 1992년 총선이 대표적인데, 당시 [보수당 대표] 존 메이저 선본은 “노동당의 세금 폭탄”을 운운한 데 이어 “노동당의 이중 청구서 ― ①…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
서울시 중구청장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다
권정환
304-1호
2019. 11. 13
민주당 소속 서양호 서울시 중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래 구청 직원들을 괴롭히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를 탄압해 왔다. 서 구청장은 자신에게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그늘막을 먼저 설치하지 않았다며 구청 노동자들을 뙤약볕 아래 불러 모아 조례를 하고, 자신과 구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 직권을 남용해 구청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강요…
인헌고 사태
:
우파의 ‘침소봉대’에 맞서 학교와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김미연
304-1호
2019. 11. 13
서울 관악구 소재의 인헌고등학교에서 ‘사상독재가 벌어지고 있다’, ‘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우파 언론들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월 12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도 인헌고를 들먹이며 “전교조의 횡포에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에 물들었다”고 비난하고, 교원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
홍콩 사회주의자 기고
:
홍콩 대중 운동의 현재 상황
람치렁
304-1호
2019. 11. 13
홍콩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람치렁이 현재 홍콩 대중 운동의 상황에 대해 〈노동자 연대〉에 기고했다.홍콩의 송환법 반대 운동은 6월에 분출했고 거의 반년이 되도록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중국공산당 정부에 거슬리는 홍콩 내 ‘불순분자’들을 중국 본토로 연행·송환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 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송…
조국 일가 수사
:
권력형 부패 혐의가 드러나는가
김문성
304-1호
2019. 11. 13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적용된 혐의는 15개라고 한다. 일부는 상류층의 특혜 혐의이고, 다른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지위(권력)를 이용한 권력형 부패 혐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선물하고 있다. 그 정부에서 실세 노릇하던 고위 정치인이 정작 뒤로…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
—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출신, 문재인 측근
김승주
304-1호
2019. 11. 13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세월호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와 검찰 특별수사팀은 침몰 원인, 구조 방기, 해운 비리에 관한 수사를 흐지부지 종결시킨 바 있다. 검찰이 지목한 침몰 원인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추가 수사는 없었다. 구조 실패 책임자들은 말단인 123정 정장 김경일을 제외하면 모두 처벌…
확대되는 기아차 징계 반대 운동
:
화성 공장 활동가 100여 명이 부당 징계를 규탄하다
김우용
304-1호
2019. 11. 13
지난 10월 23일 기아차 사측이 화성·소하리·광주 공장 등 노동조합 활동가 6명에게 해고(3명), 출근정지(3명)라는 중징계를 단행했다. 이런 집단 중징계는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도발이다. 이번 징계는 명백히 현장 투쟁에 대한 탄압이다. 이 활동가들은 조건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했거나, 외주화와 노동강도 강화에 반대해 …
영상
람슈메이의 홍콩 항쟁 지지 토론회 연설
:
“투쟁 속에서 새로운 노동조합들이 결성되고 있습니다”
람슈메이
304-1호
2019. 11. 13
이 연설은 홍콩노총 건설일반노조 활동가 람슈메이가 11월 13일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이 주최한 ‘홍콩 민주항쟁 - 왜 지지해야 하는가’ 긴급 토론회를 위해 녹음해 준 내용이다. 이 연설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상으로 상영됐다. 람슈메이는 이 연설을 녹음한 직후 홍콩으로 귀국했다. 연설의 번역 전문 하단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람슈메이는 11월 9일 민주노…
노동개악 시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
친기업 법안 처리 가속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의료 영리화 정책들이 연말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다.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에게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데서 여야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개의치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은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법안은 건강…
고려대서 성황리에 열린 홍콩 민주 항쟁 지지 토론회
:
홍콩 민주 항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확인하다
이원웅
304-1호
2019. 11. 14
11월 13일 고려대학교(서울)에서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이 주최한 토론회 ‘홍콩 민주항쟁 왜 지지해야 하는가’가 성황리에 열렸다. 참가자들은 토론회가 끝나고 홍콩 민주 항쟁 지지 집회도 열었다. 홍콩에서는 탄압이 날마다 심해지고 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에 거리낌없이 실탄을 쏜다. 홍콩중문대학에 난입해 캠퍼스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런 만큼 …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배이상헌 교사 지지 성명 발표
304-1호
2019. 11. 14
프랑스 최대 중등교원노조 SNES-FSU가 성평등교육을 하다 형사 고발되고 직위해제된 광주의 배이상헌 교사에게 지지와 연대를 나타내는 성명을 11월 13일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에 보내왔다. 성명서를 조직·번역해 주신 장효진 전교조 교사께 감사 드린다. 프랑스 중등교원노조 SNES-FSU의 지지와 연대 성명서 친애하는 동료에게, …
서울대 생협 식당 축소, 임금 삭감 중단하라
—
노동자·학생이 함께 항의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4
서울대 내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9월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하여 기본급을 12~13만 원 정도 올리자 생협 경영진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이런 꼼수가 노동자·학생 모두에게 해악적이라고 비판하며 항의 행동에 나섰다…
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
“입시 경쟁이 낳은 잔인한 하루”
조승진
304-1호
2019. 11. 15
11월 14일 매서운 한파 속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이 전국의 시험장 1100여 곳에서 치러졌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49만 명으로, 1994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래 사상 처음 응시자가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시험장의 분위기는 작은 숨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무척 무거웠…
카드뉴스
중국과 홍콩 정부의 야만적 탄압에 맞서 홍콩 항쟁에 연대합시다!
304-1호
2019. 11. 15
페이스북에서 보기 |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홍콩 항쟁 기사 묶음 보기
시진핑의 홍콩 시위 진압 지시 규탄, 중국대사관의 대자보 훼손 두둔 규탄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다
차승일
304-1호
2019. 11. 15
11월 15일 오후 4시 고려대학교(서울) 학생회관 앞에서 홍콩 민주 항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 온 청년·학생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제목은 “시진핑의 ‘홍콩시위 진압 지시’ 규탄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 ‘홍콩 민주항쟁 정당하다!’ ‘중국 정부는 탄압 중단하라!’”였다. 촉박하게 준비된 기자회견임에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홍콩의…
미대사관 월담 구속학생 석방대회
:
“구속된 대학생들 즉각 석방하라”
이원웅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미대사관저 투쟁 구속대학생 석방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미대사관저 투쟁 석방대책위’가 주최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주관했다. 구속된 학생 4명을 비롯한 학생 19명은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 시위를 했다.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요구한 것에 …
민중공동행동 미 대사관 앞 시위
: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미국을 규탄한다”
이현주
304-1호
2019. 11. 16
11월 16일 오후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 규탄 대회’가 열렸다. 250여 명이 모인 이 시위는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
성황리에 열린 ‘배이상헌 사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
성평등교육 탄압 중단과 전교조 본부의 방어를 촉구하다
최미진
304-1호
2019. 11. 16
11월 15일 오후 6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배이상헌 교사 사건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학교 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이 수도권 토론회는 지난 10월 19일 광주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번에는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과 …
홍콩 항쟁
:
분노한 시위대가 정부를 “벼랑 끝”으로 몰다
세이디 로빈슨
304-1호
2019. 11. 16
홍콩 경찰은 민주 항쟁 시위대가 홍콩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11월 13일 시위대가 정거장을 봉쇄하고 지하철 운행을 저지해 대중교통 대부분이 마비됐다. 시위대는 전경에 맞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활로 화살을 쐈다. 홍콩의 대학들은 모두 폐쇄됐고, 초·중등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 11월 14일 홍콩 교육부는 홍콩 모든 학교에…
분당서울대병원 전면파업 11일
:
분당서울대병원은 즉각 전원 직고용 전환하라
강철구
304-1호
2019. 11. 17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소속 분당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 450명이 전원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11일째(11월 17일 기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윤병일 분회장은 “이번에 직고용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전원 직고용될 때까지 파업 투쟁을 이어 가자” 하고 호소했다. 고령의 여성 노…
2019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
문재인 정부와 노동개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이정원
304-1호
2019. 11. 17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렸다. 1만5000여 명이 모여 장소가 비좁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조합 조직률이 증가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승리 여파로 양대 노총 모두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은 2017년 이후 20만 명 가까이 조합원이 늘었다. 16일 노동자대회에…
성명
주 52시간제 무력화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 즉시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304-1호
2019. 11. 18
문재인 정부가 오늘(11월 18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률 개정 이전에 직권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더니,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행정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화여대 노동자와 학생이 홍콩 항쟁 지지에 나서다
양효영
304-1호
2019. 11. 18
11월 18일 정오 이화여대 정문에서 홍콩 민주 항쟁 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홍콩인 유학생들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 회원들이 함께 홍콩 민주 항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지지 메시지를 받았다. 고무적이게도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 청소·경비·시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한국의 노동…
홍콩 경찰, 항쟁 분쇄하려 대학 침탈!
세이디 로빈슨
304-1호
2019. 11. 19
캐리 람 정부가 홍콩 민주 항쟁 탄압의 강도를 올리면서, 11월 19일 현재 홍콩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11월 18일 이른 시각, 경찰은 홍콩이공대학교(홍콩 폴리테크닉 대학교, 이하 이공대)를 포위했다. 경찰이 이공대 캠퍼스 출입구를 봉쇄해, 학생 약 500명이 안에 갇혔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성인] 시위대도 이공대 캠퍼스 밖에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