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확보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돈 봉투 전달에 송영길의 당시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이정근의 다른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듯한 실무자들 간의 대화가 공개됐다. 지금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비난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과 전광훈 소동 등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에서 관심을 돌려놓을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로 말하면, 국민의힘은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는 ‘원조’ 정당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옛 이름) 2008년 전당대회에서 이번과 똑같은 돈 봉투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류였던 친이명박계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대표로 미는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었다. 역시나 셀프 폭로한 당협위원장인 고승덕 하나만 적발되고 마무리됐다. 박희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연루 의혹은 당시 온갖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이명박과 정부·여당에게 타격이 됐다. 이명박의 부패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당권을 쥔 박근혜는 15년간 사용하던 한나라당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박근혜 본인도 부패로 탄핵됐고, 덕분에 당명이 다시 바뀌었다. 박근혜는 삼성 이재용이 298억 원을 미르·K재단과 정유라 등에 지원한 대가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다.

이후에도 더 당명을 바꿔 가며 지금의 국민의힘에 이르렀지만 부패는 현재진행형이다. 곽상도의 “50억 원 클럽”이 드러난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지난 2월 곽상도는 1심에서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엉터리 수사와 판결이 오히려 비난을 받았고 야당은 특검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환멸

검찰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것에 대응하려고 이번 사건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위기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 얻는 것을 막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무당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당에게 표를 던지려던 사람들에게 환멸을 주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등이 아무 근거도 없이 최대 정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살포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것으로 이재명까지 엮는 것은 억지다. 국민의힘이 내미는 근거는 당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송영길을 적극 밀었다는 “소문”과, 송영길이 당대표 당선 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다는 당시 경선 경쟁자 이낙연 측의 불만 등 불확실한 정황 뿐이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 추락은 한일 강제동원 합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언급 등 주로 무리한 서방(미·일) 제국주의 지원 방침 때문이다.

윤석열은 제국주의 갈등이 심화하는 속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서방 편을 들기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면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자국의 노동자·서민을 내쳤고, 이로 인해 큰 반발을 샀다. 또한 친미 외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 등 또다른 위기 요인을 낳고 있다.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은 민주당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비난은 역겹지만, 이번 의혹은 민주당도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새삼 보여 준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정근의 다른 비리 사건 판결문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 이정근은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돈을 받고 기업주의 청탁을 들어 줬다. 스스로를 “로비스트”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2016년부터 3만 건에 이른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의혹이 터져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1997년 이후 세 차례나 집권하며 15년간 국가 권력을 잡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배계급의 선호도에는 못 미쳐도 집권을 통해 지배계급 내에 자리 잡고 그들 나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 관료와 유력 정치인, 자본가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서로 뒷배를 봐주는 일이 벌어진다.

국가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경쟁적으로 로비를 한다. 자본주의 국가도 기업주들의 선호와 시장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본이 활발히 이윤을 축적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에 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는 자본주의 사회의 붙박이장과도 같다.

국민의힘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도 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계급 특권을 누린 사례도 적잖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대중의 시선을 자신들의 훨씬 더 큰 허물로부터 돌리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