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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 열우당 · 한나라당의 성탄 선물/ 파병 재연장, 노동법 · 사학법 개악 ···
—
발행 기간
2006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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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민주노동당의 연금개혁안은 문제가 있다
전주현
맞불 24호
2006. 12. 12
‘다가온 국민연금 개악’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기초연금제가 당장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제 자체만을 떼 놓고 보면 용돈 수준의 경로연금을 추진하는 정부안의 기초노령연금제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또, 없던 제도를 만든다는 점에…
TV 리뷰 - 〈MBC 스페셜 ‘세계를 뒤흔든 순간 ― 러시아 혁명〉
:
러시아 혁명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면
김용욱
맞불 24호
2006. 12. 12
MBC 다큐멘터리 〈러시아 혁명〉[이하 〈MBC 다큐〉]은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5부 중 4부가 방영됐다. 일부 재연 장면들은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쉽게 접하기 힘든 당시 자료 화면들 덕분에 이 시리즈는 매번 볼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오류들도 많다. 예컨대, 2부에서 제헌의회 해산을 레닌…
론스타 '먹튀'를 비호한 검찰
김문성
맞불 24호
2006. 12. 12
‘마빡이’라는 개그 프로는 출연자들이 공연 내내 줄창 머리만 때리다 끝난다. 뭔가 반전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출연자들은 “우리 개그는 이게 다여!”라고 오히려 호통친다. 검찰의 론스타게이트 수사 발표가 딱 그 꼴이다. 검찰이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변양호를 조사하자, 사람들은 변양호의 배후가 밝혀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변양호가 다”라며, 배…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피노체트
:
대량 고문 학살자
맞불 24호
2006. 12. 12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12월 10일 사망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통해 사회주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를 살해하고 정권을 잡았다. 피노체트는 최초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도입했고, 수많은 좌파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독재자 가운데 하…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라
지면
김대권
맞불 24호
2006. 12. 12
지난 4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가 사망한 뒤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 측은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 이후 야간 단속 등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속반과 경찰의 합동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인천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마숨(이주노조 사무국장)
지면
마숨
맞불 24호
2006. 12. 12
한국의 다른 보수적 신문에 맞서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맞불〉은 한국 사회에서 탄압·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알리고 있습니다.〈맞불〉은 멈추지 않고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맞불〉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본에 맞서는 그 싸움들을 한국의 투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타이 군부독재 반대 운동의 성장
지면
김용욱
맞불 24호
2006. 12. 12
12월 10일 타이에서 학생, 교수, NGO, 노동자 들 약 2천여 명이 민주화 시위에 참가했다. 이는 9월 19일 쿠데타 발생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 12월 10일은 1997년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헌법의 날’이었다. 시위대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 제정된 1997년 헌법을 파괴한 쿠데타 세력을 비난했다. 시위대는 “[군사 정부] 물러가라”, “민주주의…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
한미FTA, 그 “진실의 시간”
지면
우석균
맞불 24호
2006. 12. 12
한국 정부는 5차 한미FTA 협상 중 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정부에 5가지를 요구했다. 이것이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약품·자동차 분과 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마치 양국이 첨예한 국익 다툼과 갈등을 겪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 김종훈은 5차 협상을 마치고 “감이 익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익어서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
대학의 급진화, 가능하고 필요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24호
2006. 12. 12
유럽 급진 좌파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유럽 나라들의 정치 조직 상황을 보면 꽤나 우울할 것이다.유럽사회포럼 과정은 관료주의 수렁에 빠졌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급진 좌파들은 지난[이탈리아의 경우] 또는 미래의[프랑스의 경우] 선거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 물론 영국·독일·포르투갈의 급진 좌파 상황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시애…
‘전진’ 장석준 동지의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
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 - 미국 지배자들의 분열을 심화시키다
지면
김용욱
맞불 24호
2006. 12. 12
〈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부시 정부 대외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라크는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다. …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면] 주변국이 개입할 수 있고, 알-카에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미국의 세계적 위신이 추락할 것이고, 미국인들의 내분이 더 심각해…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궁지에 몰리다
지면
김용민
맞불 24호
2006. 12. 12
지난 10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열린 헤즈볼라 주도의 반정부 시위에 레바논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인 무려 2백만 명이 참가했다. 레바논의 정치 위기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뒤 심화한 정치적 양극화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패퇴 이후 헤즈볼라가 이끄는 반정부 진영은 전쟁 기간에 레바논 친미 정부가 보인 무능력을 비판하며 ‘거국 내각’ 구성을…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지면
조명훈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 뒤 우익들은 개성공단 사업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익들이 이처럼 남북 교류·협력 자체를 비난하며 냉전적 선동을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 안의 ‘초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금강산 관광의 미미한 대북제재 반대 효과
지면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2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6자회담 논의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경제제재는 일명 ‘소리 없는 전쟁’이며 해당 국가의 취약 계층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생산 용도를 매우 포괄적으로 판정하는 캐치올 제도(catch-all: 미국과 일본이 적극 제안한 방식이다)를 따르다 보니 거의 모든 생활 필수품이 경제제재 대상이 …
황당무계한 '일심회'마녀사냥
지면
서범진
맞불 24호
2006. 12. 12
아니나다를까, ‘일심회’ 마녀사냥에 검찰도 팔 걷어붙이고 가세했다. 검찰은 한술 더 떠 구속자들 전원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고 ‘일심회’를 “간첩단으로 볼 수 있다”고 못박았다. 조중동은 쾌재를 부르며 ‘일심회’가 USB를 이용한 “최첨단 IT 간첩단”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USB는 누구나 사용하는 것인데도 말이다.그러나 거창한 발표와 달리 검찰 수사 내…
노무현ㆍ열우당ㆍ한나라당의 성탄 선물 - 파병 재연장, 노동법ㆍ사학법 개악…
지면
맞불 24호
2006. 12. 12
12월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열우당의 모순을 분명히 보여 줬다. 열우당이 “2007년 자이툰 임무 종결”이 결정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것과 달리 정부는 ‘임무 종결’ 계획이 없는 감축·파병 연장안을 제출했다. 열우당 의원들이 “2007년 임무 종결”을 단서 조항으로 넣을 것을 요청하긴 했지만, 그들이 자이툰 철군을 진지하게 바란 것도 아니었다. 예…
금릉중학교의 야만적 인권 억압
박조은미
맞불 24호
2006. 12. 12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이틀 앞둔 12월 8일 파주시 교육청 앞에서 금릉중학교의 인권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 동안 금릉중에서는 두발규제, 체벌, 폭언, 소지품 검사 등의 인권 침해들이 벌어져 왔다. 남학생 머리는 반삭 수준에 여학생 머리는 짧은 단발이어야 하는데 길이가 짧더라도 숱을 치거나 층을 내면 규제 대상이다. 두발 규정을 어기면 문구용…
[재게재]구형구 동지의 〈전진〉기사
:
마녀사냥에 대한 저항 회피를 어설프게 합리화하기
한규한
맞불 24호
2006. 12. 14
이 글은 한규한 〈맞불〉기자가 12월 14일 인터넷 언론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 한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마녀사냥에 계속 침묵하던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 '전진'의 기관지에 뒤늦게 입장 하나가 발표됐다. 그러나 〈전진〉4호에 실린 구형구 동지의 "대북 접촉과 북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과 '전진'의 과제"는 왜곡, 형식논리, 자가당착으로 점…
일심회 사건에 대한 최고위원회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김어진
맞불 24호
2006. 12. 15
나는 14일 최고위원회가 드디어 말문을 연 '일심회'사건 대응 입장에 깊은 놀라움과 실망감을 느낀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고위원회는 공식 유감 표명뿐 아니라 자체 진상규명에 따른 당헌 당규상의 조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자체 진상조사 및 조처와 관련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 관계자는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당원 350여명의 신상 정보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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