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스터디 그룹 보고서 - 미국 지배자들의 분열을 심화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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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쟁적인 것은 이란·시리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급진화
중동 전역의 이런 급진화를 ‘봉쇄’하는 방안으로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계산은 타협을 통해 불안정을 진정시키면 미군 ‘재배치’를 통해 미군을 재편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라크에서의 완전 철군은 배제하고 있다.
역설이게도, 그런 재편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같은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이 이라크에 발이 묶여 있으면 북한이나 이란 등 다른 지역에서 병력을 동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차기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이
재배치
이들 우파와 부시 정부의 반대에도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현실주의자’들만큼이나 현실적 이유가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하면 그것은 미래에 커다란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이란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를 이용해 중동 지역에서 자신의 위신을 높여 왔다. 이란은
걸프만 국가들이 이 제안을 거부했지만, 미국이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이들이 이란과 안보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미국의 중동 패권을 잠식할 것이다. 매케인과 네오콘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라크 병력 증파와 이란·시리아 압박 강화라고 주장한다.
주류 언론을 보면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에서 배제된 대안이다. 대다수 미국인과 이라크인들은 점령군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바란다. 그러나 미국 지배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에는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결국 관건은 이라크와 중동의 저항뿐 아니라 미국 반전 여론과 반전 운동이 미국 지배자들에게 베트남 전쟁 때처럼 쓴 맛을 보여 줄 것인가다. 지배자들의 분열은 운동이 성장하기에 좀더 유리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보고서는 그런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