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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38호
: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 타결은 무효다/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
발행 기간
2007년 4월 7일
~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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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등록금 투쟁
지면
김지나
맞불 38호
2007. 4. 4
충남대 당국은 지난 4년 동안 평균 16퍼센트 씩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그동안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기성회와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올려 왔다.올해에도 총학생회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부터 항의했지만 대학 당국은 일방적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이에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 거부운동과 천막농성을…
대출 호황은 끝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38호
2007. 4. 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경제의 대출 위기 악화에 대해 쓴다세계 경제에 대한 공식 견해, 예컨대 국제통화기금(IMF)의 견해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낙관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밀 수 있다.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2000…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국내 참가자들의 목소리
맞불 38호
2007. 4. 5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저항군의 참모본부에 와 있는 느낌이다. 저항군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적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레바논에서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사기가 매우 높다. 이란에서의 네 번째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느낌이었고 이 점에서 이번 카이로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중동 저항세력 중 가장 중…
국민연금 개정에서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손 잡은 것은 잘못이다
한규한
맞불 38호
2007. 4. 5
4월 2일 한미FTA를 기어코 타결한 노무현·열우당 정부는 내친김에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악까지 시도했다. 비록 통과가 무산됐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8년까지 12.9퍼센트로 올리려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인 60퍼센트에게 급여율 5퍼센트(고작 평균 9만 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카이로 컨퍼런스에 울려 퍼진 저항의 목소리
맞불 38호
2007. 4. 5
“이집트 내부의 억압적 상황, 즉 무바라크 독재정권이 헌법을 개악하고, 무고한 활동가들 40여 명을 군사법정에 회부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고자 카이로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무스타파 아흐메드, 무슬림형제단“이집트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불의에 반대하려고 참가했다. 이집트처럼 표현의 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억압적 환경에서 이번 카이로 컨퍼…
정부의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
:
단속을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이정원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0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선별 ‘합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런 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고수해 온 단속추방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7년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4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는 21만 명에 육박한다. 정부는 2004~2006년까지…
대중의 삶과 생존권을 '퍼 준'노무현
지면
강동훈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 보수 언론들은 “역사적 개방”이라며 한미FTA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치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은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섬유·자동차 관세가 낮아져 수출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장 크게 홍보해 왔다. 물론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퍼…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
핵을 빌미로 한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지면
김하영
맞불 38호
2007. 4. 5
[편집자] 이 글은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카이로회의의 주요 컨퍼런스 중 하나였던 ‘이란과 한반도의 전쟁 위협에 대처하기’에서 연설한 내용이다저항하는 아랍 민중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부시는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깡패 국가들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
이집트 사회주의자 인터뷰
:
“이집트에서 급진화하는 운동이 주변 중동 국가들로 확산될 것입니다”
지면
맞불 38호
2007. 4. 5
제5차 카이로회의에는 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이집트 급진 좌파 단체인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나기브를 만나 최근 이집트에서 성장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 들었다.최근 무바라크 정부의 개헌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개헌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헌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무슬림 형제단 때문입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집트에서…
제5차 카이로 국제 반전 회의
:
저항의 중심에 국제 반전 운동이 결집하다
지면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국제 반전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중동에서 제국주의와 독재에 맞서 저항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한 저항이 국제 반전 운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 준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 이 회의에는 76명의 ‘다함께’ 참가단과 4명의 민주노동당 참가단이 참가했다. 다음은 ‘다함께’ 참가단이 회…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오직 자본의 이익을 위한 한미FTA
지면
우석균
맞불 38호
2007. 4. 5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은 타결 후 발표한 담화에서 “오로지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관철한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다.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익은 한국 자본의 이익이다.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48시간 연장 협상에서 이루어진 …
국민의 83퍼센트가 반대한 한미FTA 타결은 무효다
지면
맞불 38호
2007. 4. 5
강력한 반대 여론과 저항에도 기어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을 강행했다.허세욱 동지가 “굴욕·졸속·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며 온몸을 불사르며 항거했고 수많은 대중이 거리에서 저항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미FTA 타결로 노무현 정권·한나라당·조중동의 ‘삼각동맹’이 완성됐다. 〈중앙일보〉는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
민주노동당 제2차 중앙위원회
: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추진하기로 하다
지면
박성환
맞불 38호
2007. 4. 5
지난 3월 31일에 열린 제2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2007년 사업 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식 중앙위원은 “열우당의 붕괴가 낳은 정치적·역사적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다른 진보단체(와 개인)들과 광범한 선거연합을 결성해 단일후보를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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