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에도 고려대 출교생들처럼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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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얼마 전에 끝난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지배자들은 세계경제 위기와 이 때문에 격화될 계급 투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투기자본의 거물인 조지 소로스는 “시장원리주의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를 대표해 참가한 사공일은 ‘규제를 풀고 노사 문제를 해결’하면 …
이명박의 올드ㆍ배드 보이들

지면 여승주 맞불 74호 2008. 1. 31

다가오는 이명박 정부가 ‘올드·배드 보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이명박은 국보위 입법의원 출신 이경숙과 5·6공 재무부 장관을 지낸 사공일을 인수위 사령탑에 앉힌 걸로 성에 안 찼는지 국보위 출신 한승수를 총리로 낙점했다. 한승수의 과거는 오점투성이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권력의 꽁무니만 좇아 온 기회주의의 결과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일찍부터…
민주노동당 비대위 혁신안 논란: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두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면 최일붕 맞불 74호 2008. 1. 31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는 임시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들을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 단지 같은 당원이라서가 아니라, 천대와 부당함과 착취에 맞선 우리 노동자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 동지라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턱대고 그를 방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전체 학생ㆍ노동 운동의 승리입니다

지면 강영만 맞불 74호 2008. 1. 31

출교 철회를 위한 천막농성 6백50일을 마치고 강의실로 돌아가게 된 강영만 동지가 출교 철회 투쟁 승리의 의미를 짚어 본다.2008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은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본안소송(출교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독자편지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지면 조지영 맞불 74호 2008. 1. 31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최근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 수바수 동지를 법무부가 1월 30일 강제출국시켰다. 수바수의 건강상태는 극도로 심각했다. 지난 1월 4일 검사 결과, 그의 혈당수치는 정상의 4배로, 당뇨성 혼수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4일 검사에서도 3개월 이상 고혈당이 지속된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합병증의 위험이 큰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비열해지는 클린턴 부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74호 2008. 1. 31

질문 : 승리가 사실은 패배를 의미하는 경우는 어떨 때?답 : 지난주 토요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승리했을 때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힐러리 로댐 클린턴을 55퍼센트 대 27퍼센트로 물리쳤다. 그러나 미국 정치의 황당한 논리에 따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에서 흑인 유권자 약 80퍼센트의…
면죄부 재발급으로 가려는 삼성ㆍ이명박 특검

지면 장호종 맞불 74호 2008. 1. 31

삼성 특검이 이미 ‘증거 인멸’ 작업이 끝난 삼성 계열사들을 뒤지며 수사 시작 20일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의 압수수색 박스는 들어갈 때 가져간 그대로 텅텅 빈 채 나오기 일쑤다. 예컨대 삼성화재 ‘22층 비밀금고’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벽이 새로 들어섰고 문서 파쇄기 안에는 문서 찌꺼기가 가득했다. 물론 특검…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를 분쇄하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74호 2008. 1. 31

중동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폭발할 가능성을 지난주에 볼 수 있었다. 국경 장벽이 무너지고 독재자가 굴욕을 겪어야 했고,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산산조각났다. 지난 1월 22일 아침,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여성과 아이 들이 이집트의 라파흐로 통하는 팔레스타인이집트 국경검문소를 에워싸면서 [운동이] 시작됐다. 최근 이스라엘은…
마르크스와 《자본론》 ②:
자본주의 상품 가치의 비밀을 들춰내다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74호 2008. 1. 31

이 글은 《자본론》에 대한 4회 연재 기사의 두 번째 편으로, 상품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본다 저번 기사는 의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났다. 우유 한 팩과 신문 한 부의 가격이 어째서 같은가?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마르크스는 모든 상품이 두 종류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사용가치다. 마르크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은 “영어 과외를 안 받아도” 대학가고 외국인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 공교육을 바꾸겠다며 여러 방안들을 쏟아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뿐 아니라 조기유학도 줄여 ‘기러기 아빠’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 교류가 증가하는 요즘, 10년 넘게 영어에 매달려도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영어 교육에 누구나 불만을 갖고 있다. …
엥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지면 이예송 맞불 74호 2008. 1. 31

여성 억압은 가장 뿌리 깊고 오래된 천대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인간 본성의 일부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여성은 언제부터 억압받기 시작했을까? 여성 억압은 정말 인간 본성의 일부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많은 역사가들과 여성학자들, 남성 우월주의자들의 대답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 원인이 생물학적 이유이든 남성의 심리이든 여성 억압은 항상 존재해 왔…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지면 정종남 맞불 74호 2008. 1. 31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재벌 비리와 권력형 부패 사건을 도맡아 축소·무마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이 책은 3주 만에 7천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앤장의 주 고객은 재벌과 투기자본이다. 특히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대선자…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라

지면 최영준 맞불 74호 2008. 1. 31

이랜드 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매장 타격 투쟁을 위해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세계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이랜드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투쟁에 적극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회사측은 어용조직을 만들어 노조 파괴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생계비 곤란…
독일 주의회 선거:
독일 선거에서 링케가 약진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74호 2008. 1. 31

많은 독일인들이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하면서 좌파에 대한 지지도 늘고 있다. 지난주 독일의 2개 주(州)의회 선거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2 개 주의회 선거에서 급진 좌파 정당인 링케[Die Linke, 좌파라는 뜻]가 선전하면서 좌파 진영 전체가 축제분위기다. 링케는 옛 서독 지역 선거에서 최초로 약진했다. 링케는 니더작센 주와 헤세 주에서 각…
서민의 등골을 뽑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맞불 74호 2008. 1. 31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0퍼센트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공립대들은 주요 사립대들보다 더하다. 부산교대는 25퍼센트, 강원대는 24퍼센트, 부경대는 무려 30퍼센트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에 이른다. 강원대와 동아대처럼 아예 로스쿨…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지면 오정숙 맞불 74호 2008. 1. 31

1월 22일 망향휴게소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협약을 맺고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월차·복지수당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전환 대신, 2008년도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에 정률 기본급 4퍼센트 인상을 쟁취했고 월 유급휴가를 현행 5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고 외주화하려는 사측의 도발을 완…
47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

지면 김영재 맞불 74호 2008. 1. 31

지난 1월 23일부터 알리안츠생명 노동자 1천여 명이 사측의 일방적 차등성과급제 도입과 노조 탄압에 맞서 일주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월급날인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자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95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사측은 근무성과를 S, A, B, C, D 등 5단계로 …
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지면 최용찬 맞불 74호 2008. 1. 31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2월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악법이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
전공노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

지면 이재열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 정부의 농업진흥청 폐지 정책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4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업진흥청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생경제는 포기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
‘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지면 맞불 74호 2008. 1. 31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추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로 본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둘째로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비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일심회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 기밀 탐지·수집·전달…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1월 30일, ‘일심회’ 구속자 가족들과 변호인단 등이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 이정훈 제명 결정 철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훈 씨의 아내 구선옥 씨는 비대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아 실신했다가 기자회견에 겨우 참석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분개했다. 구선옥 씨가 “‘간첩’…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05년에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1백80여 명을 인솔해 간 혐의로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조선일보〉가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녀사냥의 시작이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까지 들이닥쳐 수사한 후 9개월 동안…
민주노동당 전체를 자주파로 매도하지 말라
자주파냐 평등파냐 줄세우기는 신화적 정치다

지면 맞불 74호 2008. 2. 5

2월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 이후 모든 언론은 자주파의 반발로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이 핵심이었던 비대위 혁신안에 자주파만이 반대한 게 아니었다. 만약 자주파들만 반대했다면, 신당파의 조승수가 주장해 온 51 대 49의 벽에 따라, 반대가 50퍼센트를 간신히 넘겼거나 자주파 일부의 흔들림으로 …
다가오는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

여승주 맞불 74호 2008. 2. 14

이명박 시대의 암울한 미래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국의 문화재 안전은 문화재청 공무원 단 4명이 관리해 왔고, 사설 경비업체에 ‘공짜’로 맡긴 숭례문 관리 업무에 ‘화재 예방’은 제외돼 있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필수 업무에 구멍을 내고 기업 고삐는 풀어 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숭례…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최영준 맞불 74호 2008. 2. 14

살을 에는 추위에도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에 시작된 매장 집중타격 투쟁은 주춤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연대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다. 1월 30일 뉴코아 순천점에서 시작된 매장 집중 투쟁은 2월 5일 홈에버 상암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민주노총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 진행됐다. 특히, 1월 31일 홈에버…

노무현의 바통을 받은 이명박의 ‘역주행’

이명박의 올드ㆍ배드 보이들

민주노동당 비대위 혁신안 논란: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두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전체 학생ㆍ노동 운동의 승리입니다

독자편지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비열해지는 클린턴 부부

면죄부 재발급으로 가려는 삼성ㆍ이명박 특검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를 분쇄하다

마르크스와 《자본론》 ②: 자본주의 상품 가치의 비밀을 들춰내다

이명박의 영어 사교육 ‘몰입’ 정책

엥겔스와 여성 억압의 기원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라

독일 주의회 선거: 독일 선거에서 링케가 약진하다

서민의 등골을 뽑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자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47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

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전공노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

‘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전체를 자주파로 매도하지 말라자주파냐 평등파냐 줄세우기는 신화적 정치다

다가오는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민주노동당 비대위 혁신안 논란: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두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의 승리:
우리의 승리는 전체 학생ㆍ노동 운동의 승리입니다

독자편지 강제출국 당한 수바수:
“한국에 인권이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갈수록 비열해지는 클린턴 부부

마르크스와 《자본론》 ②:
자본주의 상품 가치의 비밀을 들춰내다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독일 주의회 선거:
독일 선거에서 링케가 약진하다

‘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전체를 자주파로 매도하지 말라
자주파냐 평등파냐 줄세우기는 신화적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