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0퍼센트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공립대들은 주요 사립대들보다 더하다. 부산교대는 25퍼센트, 강원대는 24퍼센트, 부경대는 무려 30퍼센트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에 이른다. 강원대와 동아대처럼 아예 로스쿨 유치 비용을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킨 대학들도 있다.

대학들은 적립금을 무서운 속도로 쌓아가지만, 2007년 재단 전입금은 전체 대학 운영 수입의 0.9퍼센트에 불과했다.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등록금 지원 정책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라, 이제 보통 대출 금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올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안 기금을 1천억 원이나 깎았다.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만 3천 명이 넘는다. 전체 학생의 15퍼센트가 등록금 때문에 휴학 중이고, 80퍼센트가 등록금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모의 연봉이 적어도 9천만 원은 돼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명박의 ‘대학 자율화’ 기조는 등록금 폭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학의 ‘재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형편없는 재정지원조차 더 줄이려 한다. 또 국공립대 단계적 법인화 조처도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더욱 인상시킬 것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에 맞선 투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부경대에서는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1월 24일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총회에 무려 5백여 명이 모였다. 학생운동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도 2월 2일에 전국대학생 1차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과 힘을 모아 등록금 인상과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2008년 등록금 동결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국대학생 1차 공동행동
일시: 2008년 2월 2일 오후 3시
장소: 청계광장
주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