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식 고통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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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항의 촛불〉은 한국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주요 논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은 자신을 “빈국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발경제학자로 소개한다. 장하준은 주요 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그게 없기 때문” -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지프 스티글리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경제계의 헤지펀드'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 이 별칭이 오랜만에 적절하고 불운해 보인다.” - 〈파이낸셜타임스〉 “그럴 바에는 애당초 ‘악의 축' 소리나 하지 말 것이지, … 퇴임을 얼마 안 남기…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얼마 전 강만수가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지 며칠 만에 한국 금융시장은 최악의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섬뜩할 만큼 미국과 닮아” 있는 한국 경제의 “가라앉는 느낌”에 “정책 입안자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신용평가회사 S&P는 국민·우리·신한 등 국내 7개 은행의 신용등급이 ‘부정적’이라고…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지면 정병호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논현동 고시원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희생된 사람들 다수는 열악한 처지의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식당 등에서 뼈빠지게 일한 대가로 받은 월급 1백여만 원의 절반 이상을 브로커들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월세가 싼 낡은 고시원 ‘쪽방’ 신세를 져야 했다. 비극적이게도 범인은 자신…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파렴치한 강부자1ㆍ2중대의 진흙탕 싸움

지면 박건희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갈취한 ‘강부자’들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강부자’들은 쌀 직불금 수백만 원(물론 현대서산농장 같은 대형 농업법인은 지난 3년간 무려 1백21억…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면 김문성, 최미진, 장호종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은 은행과 건설 투기꾼들에게는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면서 정작 경제 위기 때문에 허덕이는 노동자·서민은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고물가, 실업, 펀드 손실 문제에 대한 투쟁의 요구들을 제시한다. 더 폭넓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12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을 보시오. 여전한 고물가 ─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인상하…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지면 김종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 정부는 지난 9월 19일“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부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몇 가지 ‘명박스러운’ 대목들이 먼저 눈에 띤다.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핵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의 60퍼센트로 늘리고 핵발전소를 매년 2개씩 외국에 팔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이 온실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세 번째다.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저항과 반란도 낳았다. 그런 반란이 가장 진척됐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수하르토 30년 독재를 끝장냈다. 수하르토는 1965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주의 지도자 수카르…
뉴딜의 신화와 진실: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지면 조니 존스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국가가 경제에 성공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을 떠올린다. 그러나 조니 존스는 뉴딜 정책이 대공황 시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기사는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워커〉 2124호에 실렸다.지난달 벌어진 일들로 인해 국가의 시장 개입 문제가 뜨거운 논쟁점이 됐다. 신자유주의…
아프가니스탄:
패배 앞에서 고심하는 미국 정부

지면 시문 아사프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시문 아사프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미군 총사령관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전략을 재평가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군사 동맹인 나토를 휘감고 있는 심각…
세계적 위기와 저항:
중국 지배자들의 악몽 ─ 경제 위기

지면 찰리 호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찰리 호어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이며,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 《천안문으로 가는 길》(책갈피)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다함께)가 있다. 중국 경제 상황과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중요한 공업 국가일 뿐 아니라, 신용 경색으로 큰 타격을 입은 금융시장의 큰손이기도 하…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지난 금요일[10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50만 명이 우파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마 거리는 “베를루스코니, 이제 여론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알았겠지!” 하는 함성으로 가득했다. 같은 날 밀라노와 토리노에서도 각각 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교사 8만 7천 명을 해고하려는 우파 정부에 맞서 교사와 학생 들이 거리에 나서면서 이탈…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21일 그리스에서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 연합 총파업으로 거의 모든 교통, 항공, 은행, 학교, 병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리스 노동자 5백만 명 중 1백만 명 이상이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항의해 파업에 참가했다. 그리스 공공전력회사 노동자들은 회사 본부를 점거했고, 거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재선된 그리스 우…
자본주의와 교육:
왜 학교는 재미없고 가기 싫을까?

지면 한수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50점 맞은 시험지를 들고 풀이 죽어 있는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어린 시절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은 정답만을 강요하는 시험지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차츰 빛을 잃어 간다. 누구나 졸음과 실패가 반복되는 학창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이 노동자들에게 지옥철이듯이, 학생들도 일요일 밤만 되면 불안감에 잠을 …
일제고사 는 청소년에 대한 ‘테러’다

지면 송재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 정권의 청소년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과 10월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진행됐다. 일제고사는 전국 학생들이 동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원래 진단평가란 교사가 가르치기에 앞서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 창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등을 점…
《공산주의 선언》 출간 1백60주년: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지면 최영준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에 칼럼을 연재하는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수십 년간 그렇게 자주 되돌아보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 책은 《공산주의 선언》이 유일하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저술한 《공산주의 선언》(이하 《선언》)이 1백60년이라는 시간의 시련에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놀라운 ‘현재성’ 때문일 것이다. …
기륭전자 노조 김소연 분회장 인터뷰: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지면 조명지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명박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항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와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노동자들은 80미터 높이 15만 4천 볼트 고압송전탑 농성도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천 일이 넘는 투쟁과 1백 일 가까운 단식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를 기록해 온 금속노조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을 인터뷰했다. 이 인…
이명박과 기륭전자 사측의 천인공노할 폭력 탄압

지면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20일과 21일 기륭전자 사측과 이명박 정부는 또다시 기륭 노동자들에게 천인공노할 폭력 만행을 저질렀다. 10월 20일에는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코뼈·이·다리가 부러지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에 항의해 김소연 분회장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위원장이 철탑 농성에 들어가자 10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당 해고:
2차 해고에 2차 투쟁으로 맞선다

지면 성향아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나는 지난 10월 13일 두 번째로 해고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정치 활동을 문제 삼아 나를 해고했던 공단은 내가 투쟁의 승리로 복직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를 자행했다. 그러나 공단의 처사는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나를 해…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뜨거운 연대에 매일 힘을 얻습니다”

지면 김어진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다함께 회원 김어진이 강남성모병원 농성장에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농성한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병원 측이 간호 보조 노동자들 28명을 해고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 7백 명의 고용안정을 외면하는 동안, 새 병원 건물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새 병원 건물에는 VIP실이 있는데 60평 가량되는 호화 병실도 있다더군요. 정말이지 생명보다…
기아차 화성공장:
경제 위기 때도 이길 수 있다

지면 김우용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지난해 기아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차종 이관 문제로 화성 3공장 조합원들이 지난 2주 동안 현장 파업을 비롯한 출근투쟁, 집회, 교섭장 연좌시위 등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다. 화성 3공장에서 생산하던 오피러스 차종을 소하 1공장으로 이관하는 것은 화성 3공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 중 3백여 명의 일거리가 사…
현대차 노동조합:
노조 통합 부결 유감

지면 정동석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7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 지회를 하나의 노조로 통합하는 안건이 다뤄졌다. 정규직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시키자”고 가결을 요청했다. 그런데 한 지부 대의원이 반대 발언을 했다. “비정규직을 끌어안게 되면 우리 정규직 조합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노동…
연세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노학 연대로 얻은 값진 승리

지면 김영중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6일,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의 일환으로 해고된 연세대 공대 건물의 경비직 노동자 12명이 전원 복직했다. 노학연대 집회 4일 만에 값진 승리를 쟁취했다. 이것은 앞으로 학교 전체에 출입문을 무인화해 경비직 노동자를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에 타격을 줬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승리의 주체는 연세대 비정규직 노조와 수많은 학내 동아리, 학생회…
독자편지
정태인 초청 포럼 후기 ─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지면 정선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정태인 교수 초청 마르크스주의 포럼 ‘미국발 경제 위기와 한국사회’가 열렸다. 정태인 교수는 최근 금융 위기를 낳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명쾌하게 논박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태인 교수의 말은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주장이었다…
독자편지
학내 동성애 억압에 제동을 걸다

지면 성지현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 동아리 ‘변태소녀하늘을 날다(변날)’가 해마다 개최하는 레즈비언 인권 문화제는 동성애 억압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표현이자 축제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매번 보수 기독교 학생들과 동아리는 문화제를 방해했다. 올해도 무지개 걸개가 한밤에 사라졌다. 이것이 보수 기독교 동아리 회원들의 소행임이 드러났으나, 그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
독자편지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면 오동환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9호에 실린 ‘노사협력’에 관한 몰리뉴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노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을 듯하다. 몰리뉴의 주장대로 회사가 주로 들먹이는 ‘경영난’은 노동 조건을 공격할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위장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997년 IMF 때처럼 기업 자체가 파산해 버려서 그 노동자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는 일은…
독자편지
시장주의자의 이율배반

지면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9호에서 [크리스 하먼의 비판을 받은 시장주의자] 이몬 버틀러는 중국·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이 “정부가 아니라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했다며, 미국이나 영국 정부의 ‘과도한’ 국가 개입과 비교한다. 과연 신흥 공업국들이 정부의 개입 없이 순전히 “무역과 시장에 기대” 성장해 온 국가인가? 이 나라들이 “생산자들을 조종”하지 않고, 자국 시…
독자편지
급진좌파와 극좌파

지면 김광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내가 〈저항의 촛불〉 9호에 기고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발족에 대해’란 글에서, 내가 보낸 원문은 10월 9일 비상시국회의에 “다함께를 제외한 극좌파들은 참가하지 않았다”였다. 그런데 편집 과정에서 ‘극좌파’가 ‘급진좌파’로 변경됐다. 비상시국회의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참석했다. 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급진좌파라고 생각한다…
독자편지 온라인 ㅡ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가야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저항의 촛불〉 8호 공무원노조 통합 기사에서 김어진 씨는 전공노 집행부가 연금 개악안에 합의한 민공노를 비판하지 않고 구체적인 연금문제 투쟁 계획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통합안을 밀어붙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아주 올바른 주장이다. 이에 반해 전공노 집행부가 제출한 노조 통합안을 부결시킨 일부 대의원들이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통합…
독자편지 온라인:
동작페스티발 소식

유용상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18일 보라매 공원에서 “동작페스티발”이 열렸다. 여러 단체들과 학부모운영협의회에서 친환경 급식 조례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각종 놀이마당 및 바자회도 열렸다. ‘관악 촛불’도 동참해 노란 풍선에 “우리는 친환경 급식을 원해요”라는 문구를 넣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눠 줬다. 그리고 최근 경제 문제, 고위 공직자 쌀 직불금 문제 등에 대한 …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인용해도 될까요?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혈세 퍼 주기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고시원 살인 사건: 일그러진 체제의 끔찍한 단면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 파렴치한 강부자1ㆍ2중대의 진흙탕 싸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기다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뉴딜의 신화와 진실: 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아프가니스탄: 패배 앞에서 고심하는 미국 정부

세계적 위기와 저항: 중국 지배자들의 악몽 ─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자본주의와 교육: 왜 학교는 재미없고 가기 싫을까?

일제고사 는 청소년에 대한 ‘테러’다

《공산주의 선언》 출간 1백60주년: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기륭전자 노조 김소연 분회장 인터뷰: “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명박과 기륭전자 사측의 천인공노할 폭력 탄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당 해고: 2차 해고에 2차 투쟁으로 맞선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뜨거운 연대에 매일 힘을 얻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경제 위기 때도 이길 수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 노조 통합 부결 유감

연세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노학 연대로 얻은 값진 승리

독자편지 정태인 초청 포럼 후기 ─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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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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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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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강부자1ㆍ2중대의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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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ㆍ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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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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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앞에서 고심하는 미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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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배자들의 악몽 ─ 경제 위기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이탈리아에서 60만 명이 시위를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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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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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는 재미없고 가기 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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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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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존중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당 해고:
2차 해고에 2차 투쟁으로 맞선다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뜨거운 연대에 매일 힘을 얻습니다”

기아차 화성공장:
경제 위기 때도 이길 수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
노조 통합 부결 유감

연세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복직:
노학 연대로 얻은 값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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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동성애 억압에 제동을 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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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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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자의 이율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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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좌파와 극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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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조합원들의 공무원 노조 통합안 반대는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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