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동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고위공무원 등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야 할 쌀 직불금을 갈취한 ‘강부자’들의 행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강부자’들은 쌀 직불금 수백만 원(물론 현대서산농장 같은 대형 농업법인은 지난 3년간 무려 1백21억 원의 직불금을 받았다)을 불법 수령하면서 많게는 수억 원의 양도세와 증여세를 탈루해 온 것이다.

이 방법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강남구 거주자의 직불금 신청이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양도세 감면 규모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런 파렴치한들 때문에 정작 직불금을 받아야 할 농민 7만여 명이 직불금 1천68억 원을 수령하지 못했다. 그리고 억울한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고 관청에 신고라도 하면, 땅 주인들이 농민들이 소작하는 땅을 빼앗기 일쑤였다.

애초 한나라당은 이봉화 파문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쌀 직불금 제도가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내가 현직 검찰이면 모두 수사할 것”이라던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직불금 불법 수령 사실이 밝혀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순진하잖냐”며 얼버무리고 있다. 이봉화 외에도 한승수, 강만수, 최시중, 김황식 등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MB맨들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등골

‘강부자’ 2중대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김대중 비서관의 직불금 불법 수령이 밝혀졌고, 민주당 의원 11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민주당이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농민의 등골을 빼먹는 데 둘째 가라면 서러워했던 정당 아닌가.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사건의 폭발력을 직감한 감사원은 실정법을 어기며 노무현에게 사전보고를 했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는커녕 관련 자료를 폐기해 버렸다.

결국 엄청난 대중적 반감에 밀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더러운 치부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조사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강부자’들이 탈루한 세금에 대한 추징(2007년 양도세 감면액 1조 5천억 원) 대신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에게 수령액의 2배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농민들의 피땀을 갈취하며 호사스런 생활을 해 온 ‘강부자’들은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파렴치한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와 농업 말살 정책 속에 짓눌린 농민들을 위해 국가가 충분한 가격을 지불하고 쌀을 사들이는 추곡수매제 등을 부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