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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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정원석 248호 2018. 5. 17

지난 4월 30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교사) 선발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 ‘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약속했다. 그런데 1년 새 말이 180도 바뀐 것이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원 증원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의 이란 개입 역사

지면 닉 클라크 248호 2018. 5. 17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와 이스라엘 대사관 이전을 계기로 중동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방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옥죄고, 쿠데타를 사주하고, 전쟁을 부추겨 왔다. 그 역사를 닉 클라크가 살펴 본다. 서방 정치인들은 이란을 잡아먹을 듯 행동하면서도 틈만 나면 그것이 결국 이란의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인 척한다. 그러…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248호 2018. 5. 17

“최근 경주는 2~3일에 한번씩 단속이 벌어지는 등 지난해보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심해졌다. …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의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4월 25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지면 조명지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5년의 끈질긴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커다란 파열구를 만들어 냈다.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를 계기로 조직화와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무노조 …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장호종 248호 2018. 5. 17

이 기사는 2017년 7월 4일 〈노동자 연대〉 215호에 실린 기사를 개정 증보한 것이다.드루킹 사건은 현 집권 여당도 이명박근혜처럼 여론 공작 행위를 해 왔음을 똑똑히 보여 줬다. 여기에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뉴스 배치 조작을 통해 이런 여론 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짜뉴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3월 8일에는 미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지면 김승주 248호 2018. 5. 17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에 들어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북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코앞이던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해 …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김문성 248호 2018. 5. 17

1년 전 문재인 취임 직후 난데없이 민주노총과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좌파 노동단체들에게 온라인 비난이 가해졌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정부에게 뭘 해 달라고 떼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는 '가짜뉴스'도 등장했다. 총리 이낙연이 기자 시절 전두환을 찬양한 기사를 찾아내 폭로한 〈노동자 연대〉 기사는 가짜뉴스 취급을 …
독자편지 이마트 23시 폐점:
“노동자들 처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마트 노동자 248호 2018. 5. 17

올해 초 이마트가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폐점 시간을 11시로 당긴 후 노동자들의 처지는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는 오픈 준비 시간으로 10분, 마감 정리 시간으로 10분을 줍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특히 마감 시간에 우리는 포스[계산대]에서 마무리하고, 정산소까지 이동하고, 정산소에서 입금하고, 화장실 가고, 환복하고, 퇴근 센싱까지…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이정구 248호 2018. 5. 22

로날도 뭉크가 마르크스의 사상이 다시 한 번 세상의 이목을 끌기를 기대하면서 《마르크스2020》의 신판을 내놓았다. 이 책의 구판은 ‘한 세기의 끝’을 마주하고 20세기의 종결이 곧 ‘역사의 종말’이라는 분위기에서 출판됐는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나 1991년 소련의 해체가 마르크스주의의 치명적 위기로 인식되던 때였다. 신판인 이 책은 구판보다…
한국오라클 노동자 파업:
글로벌 IT 대기업의 살인적 노동조건을 드러내다

지면 안형우 248호 2018. 5. 17

대표적 IT 대기업인 오라클의 한국 법인 노동자들이 16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다(투표율 82.5퍼센트, 찬성 96퍼센트). 한국오라클노동조합(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은 지난해 9월 결성해 노조 가입 대상 1000여 명 중 600여 명이 가입했다. 이번이 첫 파업이다. 파업 첫날 오전 강남 아셈타워 앞에는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한솔 248호 2018. 5. 1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을 비롯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5월 15일 ‘신세계 이마트 폭로대회’를 열었다. 3월에 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모두 신세계-이마트 측의 안전 관리 소홀이 핵심 문제였다. 그런데도 신세계-이마트 사측은 노동자들의…
서평 《오롯한 당신: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을 오롯이 보여 주는 책

이지원 248호 2018. 5. 17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을 생생히 다룬 반가운 책이 나왔다. 《오롯한 당신 —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 연구실의 김승섭 교수와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주영, 이혜민, 이호림, 최보경의 글을 묶은 책이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쓴 책이라고 하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 책…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248호 2018. 5. 17

5월 16일 한국GM이 4대 일간지에 “미래를 위해 새롭게 다짐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공장 정상화와 일자리 보장을 약속한다는 위선적인 내용을 담았다. GM은 부도 협박으로 위기의 책임을 만든 데 면죄부를 얻고 정부 지원금 8000억 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하는 미래에 노동자들은 없었다. 이미 군산 공장 폐쇄, ‘희망퇴직’, 비정규직 해고…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면 김하영 248호 2018. 5. 17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에서 비롯하는 듯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그런 사례였다. 당시에만 해도 노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놓기 조심스러워했다. 촛불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지난 민주당 정부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노동조합 운동 안에 상당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체 규율하는 분…
홍대 누드 모델 몰카 범죄로 돌아본:
워마드 식 페미니즘의 논리적 귀결

지면 정진희 248호 2018. 5. 17

최근 홍대 회화과 누드 모델로 일한 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게시한 워마드 회원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동료 누드 모델 여성이 최초 유포자로 밝혀졌고 증거 인멸 시도가 발견돼 구속됐다. 피해자를 조롱한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들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 대상 성범죄에 …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지면 박설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집행위원이 사측 총괄 책임자를 구속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옳게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반대 견해를 제출했고 구속이 확정됐다.) 조건준 씨는 해당 책임자가 구속될 경우 직고용 합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김지윤 248호 2018. 5. 17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정당들이 속속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 정당 5곳(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의 후보를 자신들의 (지지) 후보로 발표했다. 이 중 정의당과 민중당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입장과 실천을 중심으로 비교했다. 노동당도 일부 지역에서 출마했지만, 정의당과 민중당에 대한 관심이 노동자 운동에서 상대적으로 더 …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안형우 248호 2018. 5. 17

한국오라클노조가 파업 이틀째인 17일 저녁, 3일간의 파업 계획을 변경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노조는 울분을 토했다. “우리를 저성과자로, 징계행위자로, 해고자로 만들면서 너희의 인생은 얼마나 나아졌느냐! 그렇게 사니까 좋은가? 우리의 피땀을 이렇게 빨아대고 너희의 뱃속을 채우니 행복한가?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임준형 248호 2018. 5. 18

5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적폐기관장, 정규직 전환 거부 서울대병원 관리감독 촉구!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서울고용노동청에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유병규 248호 2018. 5. 19

5월 18일 경찰청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은 4년 전(2014년)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식장에 난입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 날이기도 하다. 전날(2014년 5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미국 제국주의의 이란 개입 역사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독자편지 이마트 23시 폐점: “노동자들 처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한국오라클 노동자 파업: 글로벌 IT 대기업의 살인적 노동조건을 드러내다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서평 《오롯한 당신: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을 오롯이 보여 주는 책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홍대 누드 모델 몰카 범죄로 돌아본: 워마드 식 페미니즘의 논리적 귀결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6·13 지방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실천과 공약

한국오라클 IT 노동자들, 무기한 파업 돌입!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경찰력 부당개입 진상조사 촉구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문재인 정부가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라더니:
야만적인 단속 되레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개정증보판] 드루킹 사건, 네이버 뉴스배치 조작 …:
‘가짜뉴스’는 왜 자꾸 생겨날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개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독자편지 이마트 23시 폐점:
“노동자들 처지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르크스2020》, 로날도 뭉크 지음, 팬덤북스, 2018.:
여러 쟁점을 소개하지만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흐리는 책

한국오라클 노동자 파업:
글로벌 IT 대기업의 살인적 노동조건을 드러내다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
“신세계-이마트는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라! 노조 탄압 중단하라!”

서평 《오롯한 당신: 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을 오롯이 보여 주는 책

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탄압 중단하고 고용 보장하라
— 공장 출입 금지, 자택 대기발령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
노동자들의 삶도, 사회적 지위도 나아지지 않았다

홍대 누드 모델 몰카 범죄로 돌아본:
워마드 식 페미니즘의 논리적 귀결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사측 책임자 구속 말라고 탄원서 쓴 금속노조 간부, 제정신인가?

정규직화 논의 거부 서울대병원,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촉구 집회:
“비정규직 없는 병원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