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가 키운 시한폭탄이 폭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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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알렉스 캘리니코스 298호 2019. 9. 18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을 경질하자, 영국의 국제관계학자 로렌스 프리드먼은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존 볼턴이 불쌍하게 보일 날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없었다.” 반면 미국의 몇몇 진보 인사들은 트럼프 반대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볼턴의 실각을 실제로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볼턴은 지난 공화당 정부, 즉 조지 W 부…
서평 《레닌과 21세기》(존 몰리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21세기에 레닌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지면 298호 2019. 9. 18

몇 해 전 [100주년을 맞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 관한 논평이 쏟아지면서 해묵은 논쟁과 논란이 또다시 되살아났다. 러시아 혁명과 그 유산에 대한 해석은 사회 내에서 어느 정치적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뿐 아니라 좌파 사이에서도 제각기 달랐다. 이 시기를 다룰 때 레닌이야말로 단연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레닌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오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지면 이원웅 298호 2019. 9. 18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정유 시설이 공격당했다. 이 공격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생산의 절반에 차질을 줬다. 유가가 한때 20퍼센트까지 폭등했다. 이는 걸프전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싸우는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럴 리 없다며 이란을 공격 …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9월 4일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약속했지만,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가 8월 31일에 이어 9월 15일 집회와 행진(민간인권전선이 주최하는)도 불허했지만, 9월 15일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섰다. 여전히 대다수 홍콩 사람들은 송환법안 폐기 이상의 진보를 원한다. 직선제…
단호한 점거로 연대의 초점이 된 톨게이트 노동자:
문재인은 외면 말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하라

지면 양효영 298호 2019. 9. 18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10일을 넘기고 있다. 9월 9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거부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한 노동자 300여 명에 대해서도 원래 하던 수납원 업무를 줄 수 없다고 밝혀, 노동자들은 점거에 나선 것이다. 분노한 노동자 300여 명은 추석 명절 내내 …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김무석 298호 2019. 9. 18

이 글은 2019년 5월 9일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당시 기사 발표 이후 한 달이 안 돼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이제 한국에서도 발병이 확진되기 시작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 파주에서 확진됐다. 국내 첫 발생이다.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됐는데, 18일 오전 확진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잠복기가 최소 4…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지면 임준형 298호 2019. 9. 18

7월 초 전남 영암의 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커다란 공분이 일었다. 7월 15일 이주여성들은 법무부 앞에서 100여 명 규모의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비슷한 때, 전북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 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던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이…
독자편지
영화 〈벌새〉: 단절된 관계, 소외된 사회적 존재

이재혁 298호 2019. 9. 18

이 글에는 영화의 줄거리가 어느 정도 포함돼 있음을 미리 밝힌다. 살아 있는 타인과 결합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는,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충만케 하는 절대적인 것이다.1 인간 본성은 사회 체제에 따라 변화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서로 의지한다…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철도 통합은커녕 민영화 길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백은진 298호 2019. 9. 18

9월 10일,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 철도 관제 업무*의 독립성 확보”다. 즉, 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관제 업무 열차 운행 계획, 선로 배분, 열차의 제어와 관리, 비상시 응급 조치 등 열차 운행을…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지면 사라 베이츠 298호 2019. 9. 18

“환경오염, 빈곤, 인종차별, 식민주의, 절망에 맞선 전면전이 모두 동시에 벌어질 것입니다.”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의 새 책에 실린 그녀의 집회 연설 중 한 대목이다. 클라인은 2010년 석유 시추 시설 딥워터 호라이즌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부터 기후 회의론자들인 억만장자들의 컨퍼런스까지 여러 주제를 다룬 에세이와 연설문…
미국 GM 자동차 노동자 5만 명, 구조조정 반대 파업!

지면 김준효 298호 2019. 9. 18

9월 15일 자정(현지 시각)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노동자 약 4만 6000명이 9개 주 52개 공장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GM 조합원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선 것은 2007년 이틀 파업 이후 12년 만이다. GM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파산 위기에 직면했었다. 미국 정부는 GM의 파산을 막으려고 약 500억 달러에 …
검찰의 흑역사

지면 김지윤 298호 2019. 9. 18

올해 6월 ‘가장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검찰은 꼴찌를 차지했다(2.2퍼센트). 지난 10년 동안 같은 설문에서 검찰은 거의 매번 가장 불신 받는 기관으로 지목됐다. 이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평범한 사람들이 몸소 한 체험 때문이다. 검찰은 미군정기 이래로 정치 권력의 중요한 일부로서, 체제 수호에 앞장선 억압 기구였다. 반민주…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영익 298호 2019. 9. 18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9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9월 11일 아베 정부는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했다. 평화헌법 개정을 비롯한 아베의 핵심 구상을 함께 추진할 우익 인사들이…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지면 김문성 298호 2019. 9. 18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은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명분 삼아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려 한다. 법무부는 장관 임명 9일 만인 9월 17일 이렇게 밝혔다.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즉시 추진하려던 계획은 일단 중단됐다. 그동안…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지면 이시헌 298호 2019. 9. 18

서울대 당국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휴게실 개선을 약속했다.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과 창문도 없는 휴게실에서 사망한 후 노동자·학생의 항의가 만들어 낸 성과이다. 9월 17일 서울대 청소·경비·기계·전기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그간 받아 온 휴게실 개선 요구 서명용지를 학교 당국에 전달하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에 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지면 정진희 298호 2019. 9. 19

광주의 중학교 배이상헌 교사는 도덕교과 수업 시간에 성인지 교육용 영화를 보여 줬다가 황당하게 ‘성 비위’로 직위해제되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가 결국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배이상헌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업에 사용된 영화 〈억압받는 다수〉와 교사의 일부 발언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시헌 298호 2019. 9. 21

서울대학교 내 직영식당, 카페, 매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9월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들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상주하는 학교를 굴러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생협 노동자들의 1호봉 기본급은 17…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차승일 298호 2019. 9. 21

웽 하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9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 세계 180개 나라에서 열린 기후위기 항의 시위의 일환으로 열렸다. 한국에서 앞서 호주에서 30만 명, 독일에서 150만 명 등 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양효영 298호 2019. 9. 23

9월 21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좌파단체, 진보정당 등 2000여 명이 모였다. 집회 내내 폭우가 쏟아졌지만 연대 분위기는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힘차게 함성과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북돋으려고 애썼다. 경찰 병력이 빼곡히 점…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유병규 298호 2019. 9. 23

한국GM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 직전 사흘간 전면 파업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주 내내 6시간 파업을 할 계획이다. 한국GM 사측은 지금도 어김 없이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분할 기업의 단협 체결 등 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서평 《레닌과 21세기》(존 몰리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21세기에 레닌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단호한 점거로 연대의 초점이 된 톨게이트 노동자: 문재인은 외면 말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하라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독자편지 영화 〈벌새〉: 단절된 관계, 소외된 사회적 존재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철도 통합은커녕 민영화 길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미국 GM 자동차 노동자 5만 명, 구조조정 반대 파업!

검찰의 흑역사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의 취약성을 드러낸 볼턴 경질

서평 《레닌과 21세기》(존 몰리뉴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21세기에 레닌을 이해하는 길라잡이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
미국은 대(對)이란 위협 중단하라

홍콩 투쟁:
중국 정부의 기만과 탄압에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다

단호한 점거로 연대의 초점이 된 톨게이트 노동자:
문재인은 외면 말고 즉각 전원 정규직화하라

개정증보판 아프리카돼지열병 한국 첫 발생:
자본주의가 부추긴 질병의 확산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정안:
체류 위해 남편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 여전

독자편지
영화 〈벌새〉: 단절된 관계, 소외된 사회적 존재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철도 통합은커녕 민영화 길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기후 위기에 맞선 국제 공동행동:
지구를 구하기 위한 저항

한일 갈등을 계기로:
‘자립경제’를 지지해야 할까?

서울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양보를 얻어내다:
나머지 노동자 휴게실과 노동환경도 개선하라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검찰 수사 임박:
진보 교사의 성평등 수업 처벌은 말도 안 됨
— 수사와 교육청 징계는 성평등 교육을 위축시킬 뿐

서울대 식당·카페 노동자 전면 파업:
‘식당 야채보다도 못한 대우’ 더 이상 참지 않겠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후위기 운동의 첫 걸음을 힘있게 내딛다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폭우 속에도 연대의 기운이 넘치다

한국GM 노동자도 파업 중
— GM의 희생 강요에 맞서 한·미 노동자 동시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