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규제완화로 기업주나 지원하고 있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지면 이언 버철 321호 2020. 5. 6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그것이 심화시킨 경제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고, 국유화를 거론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이전 글 “국유화와 사회주의”에서 다뤘듯이 국유화 확대가 곧 사회주의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언 버철이 쓴 것으로, 노동자 통제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지면 마이클 로버츠 321호 2020. 5. 6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s://thenextrecession.wordpress.co…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1호 2020. 5. 6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물학적 위기이자 경제 위기이자 정치 위기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대규모 경제 붕괴를 낳았다. 3월 초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수당 신청이 3000만 건에 달했다. 이는 세계 정치 질서를 더한층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1873~1896년 최초의 대공황은 …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21호 2020. 5. 6

심각한 불황이 다가오고 있다. 위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장들일지, 아니면 노동자일지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공공 서비스와 노동계급 생활 수준을 공격하는 가혹한 긴축이 뒤따랐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할 수…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임준형 321호 2020. 5. 6

정부가 5월 1일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월 중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 진료를 위한 이동과정에서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단속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안내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방역 환경…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지면 장호종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 방침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종료했다고 말하는데요. 한국은 원래 저강도 거리두기만 해 왔어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외출과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까지는 취하지 않았죠. 교회 등 밀집 시설과 학교는 닫았지만요. 따라서 이 정도 거리두기조차 하지 …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지면 김문성 321호 2020. 5. 6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규제를 받은 KT가 K뱅크의 대주주 노릇을 할 수 있게 원포인트 개악을 한 것이다. 이는 새 국회의 정치적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우파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평법) 등…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임준형 321호 2020. 5. 6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도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참사는 생명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사용자와 이를 묵인해 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값싼 가연성 단열재 사용,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수칙 위반, 심사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정부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점 등이 참사의 원인으로 제기…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지면 이정원 321호 2020. 5. 6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8

경기도 용인시 66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2일 새벽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그날 저녁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 환자를 포함해 접촉자 중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언론들이 66번째 확진자의 동선과 성적 지향에 관해 선정적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66번째 확진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추측과 클럽에 …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김문성 321호 2020. 5. 10

5월 10일(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이 여러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그러나 20분을 약간 넘긴 대통령의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경제 활성화를 한참 강조하다가 자화자찬으로 끝났다. 노동자·서민이 바라는 내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연설은 총선 이후 집권 후반기 정부 방향 기조를 밝힌 것이다. 그 핵심 메시지를 한…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321호 2020. 5. 11

등교 개학을 코앞에 두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산과 제주까지 전국에 퍼져 순식간에 감염자가 80명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방역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경고를…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양효영 321호 2020. 5. 11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다. 5월 2일 최초 확진자(용인 6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94명으로 늘었다.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확진자들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북적대는 클럽과 술집을 보도하며 “무책임한” 개인들을 비난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③:
노동자 통제와 사회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우다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턱없이 부족한 미등록 이주민 코로나19 방역 대책:
미등록 이주민 단속·배제 전면 중단하라

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의 원격의료 비판:
코로나 재확산 대비하라. 의료민영화 말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총선 후 3주 동안 규제 완화만 줄창 강조: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행로가 그려진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희생된 이주노동자들:
인종차별적 정책이 이주노동자 산재를 늘린다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성소수자 마녀사냥 말라

[개정]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
경제 활성화 위해 규제와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 ‘전 국민 고용보험’ 애드벌룬 띄우더니 며칠 만에 후퇴

학생들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
정부는 등교 개학 방침 즉각 철회하라!

이태원 클럽 코로나 확진자 확산:
집단 발병의 책임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정부에 있다
— 책임 전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