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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주장과 대안 6호: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 발행 기간 2000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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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노동자 운동

지면 김어진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거의 모든 언론이 숨가쁜 소용돌이로 묘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지금, 신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두 가지가 있다. "사상 초유"와 "최대 위기"가 그것이다. 작년 "김대중 정부 최대의 위기"였던 호화 옷 로비 추문에 이어 올해에는 박지원의 한빛은행 대출 압력 의혹 사건, 그리고 동방금고·금융감독원 뇌물 추문이 "최대 위기"의 기록을 깼다. 7월 초 "사…
향후 우리의 과제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1 최근 우리 그룹 안에는 “개입 피로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개입 과다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6월 29일 롯데호텔 경찰력 투입 이후 우리가 개입을 강화한 뒤 몇 차례 고개를 든 주장이다. 금융파업, 아셈, 노동자대회 등 굵직한 투쟁 또는 캠페인이 끝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잡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철폐돼야

지면 김은영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기존의 연수취업제1)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연수제 폐지를 요구해 온 국내외의 인권·노동 단체 등의 압력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연수취업제 하에 이주 노동자들이 받아 온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다. 연수생은 말이 기술 연수생이지 어떠한 교육과 훈련도 없이 생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고 대회'를 다녀와서

지면 김은영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11월 19일 명동성당에서는 여러 이주 노동자 상담소 실무자들과 이주 노동자들 4백여 명이 모여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고 대회'를 열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한 집회였다. 이주 노동자들은 'Abolish Trainee System'(연수제 철폐), 'Enact Work Permit S…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닌가?

지면 정진희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최근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 설립 불가 판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이 회사와 종속 관계가 분명치 않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근거로 보험모집인을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날조다. 보험모집인은 아침 일찍 출근해 그 날 업무를 상세히 지…
사상 초유의 조종사 파업

지면 김현옥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지난 10월 22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첫 파업을 단행했다. 이 파업은 한 조종사의 말처럼 31년 항공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대사건이었다. 조종사들의 첫 파업은 이미 지난 5월 31일부터 예고돼 있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자신의 불만을 조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 동안 대한항공에 노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리직 및…
노근리 학살 인정 않는 오만한 미국 정부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편집자] 얼마 전 무전 및 통신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 두 명이 상급 지휘 본부로부터 노근리에서 피난민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이것은 그 동안 우발적 사고처럼 둘러댄 미국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증언이다. 미 육군 진상조사단은 노근리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만드는 중이며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
동아시아의 위기와 계급 투쟁:
시험대에 오른 세계화

지면 데이빗 맥낼리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는 경제학자 하나 내게 찾아 주실 분 없습니까?"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알리 아틀라스 십 년이 아니라 일 년 사이에도 강산이 변할 수 있는 모양이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국제적 투자를 하는 자들과 소위 경제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을 입버릇처럼 찬양했다. 세계은행이 1993년에 발표한 보고서 〈아시…
반자본주의 운동의 조직 문제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반자본주의 운동은 어떻게 조직(활동의 체계화·준비·기획)해야 하는가? 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들은 반자본주의 운동 안에서 논쟁되고 있는 쟁점들 중 일부다. 저명한 반자본주의 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네이션〉 지 최근 호에서 이 문제들을 다뤘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시애틀과 워싱턴의 거리에 등장한 것은 인터넷의 유기적이…
“내 위치에서 동성애자 인권 위해 노력하겠다”:
홍석천은 말한다

지면 김하영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지난 10월 27일 오후, 이화여대 학생회관에서 홍석천 씨를 만났다. '기자들에게 많이 시달렸을 그가 우리를 정말 만나 줄까?' 마음 한편 걱정도 있었지만 홍석천 씨는 기꺼이 〈열린 주장과 대안〉에 시간을 내 주었다. 이화여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5회 인권영화제 개막 준비로 부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홍석천 씨는 인권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동성애자 억압에 관심 갖고 연대해야":
임태훈 동성애자인권운동연대 대표 인터뷰

지면 김은영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홍석천 씨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임태훈 :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하게 된 얘기부터 하죠. 서세원의 '야! 한밤에' 녹화 중에 진실게임이 있었어요. 김한석 씨가 "너, 소문으로 듣기에, 여자보다 남자를 좋아한다던데 사실이냐?" 하고 물었더니 홍석천 씨가 "사실이다" 하고 얘기를 했대요. 방송 녹화가 중단되고 그 부분을 자르고…
지금 중동은 전쟁 일보직전 상태다. :
억압자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9월 30일 이스라엘의 리쿠드당 지도자 아리엘 샤론이 이스라엘 병사 1천 명의 호위를 받으며 이슬람 성전인 알 샤리프 사원이 있는 언덕을 방문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불거졌다. 이스라엘은 아리엘 샤론의 이슬람 성전 방문에 항의하는 아랍인들에게 발포했다. 이 과정에서 12살된 팔레스타인 소년 라비자말 알두라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조준하…
신자유주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한다 :
《외채 부메랑》

지면 수잔 조지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제3세계 부채는 어떻게 우리 모두를 해치는가’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외채 부메랑》은 제3세계의 막대한 외채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지 조목조목 집어 준다. 저자 수잔 조지는 다국적연구소(TNI)의 부소장이면서 프랑스의 ‘세계화 감시대’ 회장으로 활동하는 활동가이다. 그는 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하여 내국 기업과…
세계은행·IMF에 대한 저항:
《50년이면 충분하다》
— 케빈 대나허, 월든 벨로 외 지음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무려 4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쓴 논문이 수록된 이 책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산물인 두 국제기구, IMF와 세계은행(IBRD)이 전세계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 두 기구에 대한 항의와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
동성애자 억압과 편견에 대한 훌륭한 반박:
《동성애자 해방 운동의 역사 : 사슬끊기》

지면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홍석천 씨 커밍아웃(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 이후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홍석천 씨는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의 위협을 느낀다 … 매일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고 말했다. 이 사건을 통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회가 가하는 불이익과 편견 그리고 억압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개인의 성 …
투쟁 속에서 변한 나

지면 김보하 열린 주장과 대안 6호 2000. 11. 1

저는 한성대 지부의 새내기 김보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난 여름 살인 더위 속의 빡빡한 파업 현장에 참가하면서 파업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저는 민주노동당 학생 그룹 한성대 지부의 당원들을 만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넉 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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