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4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쓴 논문이 수록된 이 책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산물인 두 국제기구, IMF와 세계은행(IBRD)이 전세계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 두 기구에 대한 항의와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7월, 브레튼우즈 회의에 참석한 국제기구 창설자들은 향후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좌우할 두 기구에 대한 계획을 발전시켰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 통제를 축소함으로써 국제 무역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후 개발 차관을 제공하는 일을 맡았다.

온갖 수사를 동원해 개발과 빈곤 완화를 부르짖은 이 다국적 차관 기구의 핵심 기능은 약소국들의 통치자와 정부를 거대한 다국적 협력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 경제로 더욱 확고하게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IMF와 IBRD는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 정확히 말하자면 극소수의 권력자들과 사장을 제외한 사람들을 ― 회생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브라질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부채를 갚느라 총 1천4백8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9백억 달러는 이자이고 나머지는 원금이다. 1980년에는 빚이 6백40억 달러였다. 브라질은 10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천4백80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아직도 1천2백10억 달러를 빚지고 있다.

필리핀은 2백90억 달러의 외채와 90억 달러의 국내 부채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다. 부채 상환액은 1986년 이후 1백80억 달러에 달했지만, 그 기간에 총 부채는 3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필리핀은 IMF의 안정화 프로그램 통제 관리에 들어가 매년 국가 예산의 40%와 수출 소득의 31%를 부채 상환에 할당하는 게 법령에 반영됐다.

1981∼1982년에 세계은행이 자메이카에 한 원조는 카리브해 지역에 제공한 세계은행 총 차관의 67%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자메이카의 GDP는 1983년 짧은 기간 동안 증가하다 곧 멈추었다. 인플레이션이 1984∼85년에 30.1%까지 급속히 상승했다. 실업률도 30%까지 올랐고, 14∼19세와 20∼24세의 여성 실업은 78.6%와 58.6%까지 치솟았다.

세계은행의 정책은 자메이카의 농업을 파괴시켰다. 자메이카의 한 정부 관리는 세계은행 팀에게 이렇게 말했다. “농민들은 현재 신용 대부를 받을 여유가 거의 없으며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면 농업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자 세계은행은 어처구니없게도 “농업은 자메이카가 나갈 길이 아님을 시장이 말해주는 것이다”고 대답했다.

구조조정

제3세계의 지배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경제 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IMF와 IBRD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제3세계 국가들이 1970년대 동안 빌린 막대한 차관을 갚지 못하게 되자 세계은행은 채무 지급유예를 해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 두 기구로부터 개발이라는 명목의 차관을 제공받으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한 나라들이 치러야 했던 경제적인 대가는 실로 파멸적이었다. 칠레의실질임금은 1970년대 초보다 40% 더 낮아졌으며, 멕시코의 실질임금은 지난 10년간 50%나 하락했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대부분 30년 전 수준으로 급속히 후퇴했다. 소득은 빈민들로부터 부유층에게로 재분배되었다. 예를 들면, 1981∼1990년에 멕시코에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49%에서 29%로 떨어졌다. 칠레에서는 전체 국민 중 가장 부유한 10%가 1970년에는 국민소득의 36%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47%를 차지한다. 멕시코와 칠레는 세계은행과 IMF가 성공 사례로 꼽는 나라다.

지금도 시장의 원조(실제로는 시장 지배를 뜻하는)를 통한 토지 재분배,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주거지 마련 정책, 시장 이윤율 이상의 소규모 신용 대부, 비용을 되돌려 받는 보건과 교육제도가 프로젝트 지원 조건으로 제3세계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너무도 악의적인 지원

세계은행 고위 간부인 윌리 와펜한스는 ‘효과적인 이행 : 개발의 영향에 대한 해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세계은행 총재인 루이스 프레스턴에게 제출했다. 와펜한스는 세계은행이 1천3백80억 달러를 빌려준 113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 1천8백 개의 은행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채무국의 정책 입안자들을 만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91년에 완료된 프로젝트 중 37.5%가 실패했으며, 실패율은 1981년의 15%에서 1989년 30.5%까지 증가했다. 물공급·위생 부문 사업의 43%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농업 부문 프로젝트의 42%가 실패했다. 차관을 받은 새로운 지역들의 28%는 빈곤을 완화하는 데에 실패했다. 또, 30%는 환경, 23%는 민간 부문과 공기업 부문의 개혁과 같은 주요한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다. 완료된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3분의 2도 되지 않았다.

의미심장하게도 IMF와 IBRD의 집중 지원을 받은 나라들의 대부분은 세계적으로 가장 폭압적인 독재정권이었던 경우가 많다.

맥나마라가 세계은행의 총재로 있는 동안 국민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군사 정권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1979년에 세계은행은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필리핀 등의 신생 억압 정권에게 빠른 속도로 차관을 증대시켜 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15개 정권이 1979년 세계은행 차관 총자금의 3분의 1을 받게 돼 있었다. 세계은행은 1970년대초 칠레에서 선거로 선출된 아옌데 정권에 대한 차관 제공을 중단하고 그 돈을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인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에게 주었다. “부채 상환 같은 금융상의 문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덕성을 크게 신뢰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칠레에 대한 차관은 피노체트의 유혈 쿠데타 후에야 다시 제공되기 시작했다.

필리핀 외채탕감운동연합 의장 레오노르 브리오네스는 “구조조정 정책의 논리와 틀 자체가 민주적 권리의 억압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중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엄격한 재정·금융·경제 조처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억압해야 한다. 많은 구조조정 계획들이 필리핀에서처럼 독재정권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안

지난 9월 26일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합동 연차총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며칠 전, 이곳의 유서 깊은 프라하 성에서 두 기구의 수장과 시민사회 대표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월든 벨로는 두 기구의 총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고 있는 IMF 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증대시킬 의향이 있는가?, 세계은행 총재 자리를 미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로 임명할 용의가 있는가?, 세계은행에서 ‘세계개발 보고서’ 작성팀을 이끌던 라비 칸부르와 같은 개혁론자들이 잇따라 배제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등등.

두 기구 총재는 답변을 회피했다. 쾰러 총재는 “나도 가슴을 가지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머리도 사용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고, 울펀슨 총재는 “오늘 묘사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악당은 아니며 나는 매일 일하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9월 26일 프라하에서는 2만여 명의 ‘반자본주의’ 시위대가 총회를 하루 단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두 기구의 수장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하터널로 도망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1999년 11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영향을 받은 각국의 급진적인 노동자·학생들은 저마다 ‘반자본주의’ 시위대가 되어 워싱턴, 멜버른, 미요, 프라하, 서울에서 몇 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IMF와 IBRD 같은 국제 자본주의 기구들의 악행을 중단시킬 진정한 대안은 무엇일까?

그레나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슨 버드후는 세 가지의 대안에 대해 소개한다. 첫번째는 이 기구들을 폐지하는 것이다. 월든 벨로와 수잔 조지 같은 사람들은 첫번째 대안을 지지한다. 두번째는 세계은행과 IMF를 유지하되, 특별 유엔기관을 만들어 두 기구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2년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보고서에서 제안된 해결책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두 기구가 본질적인 변화를 단행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데이비슨 버드후와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이 방법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한다. 이 책의 또 다른 필자인 무하마드 유누스와 제시카 매튜스는 주로 여성과 농민, 빈민들에게 소액의 자본을 대출해 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 사례를 들면서 “개발은행들이 바뀐다면 빈곤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자본주의 운동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IMF와 IBRD 같은 국제 자본주의 기구들이 저지른 악행에 분노하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몇몇 국제 자본주의 기구들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민영화 반대, 복지 삭감 반대, 해고 반대 투쟁들과 연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