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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56호
:
코로나로 노동자·서민층이 가장 고통받는다
—
발행 기간
2021년 2월 18일
~
24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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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말하다
:
코로나는 풍토병이 되고 있는가
지면
우석균
356호
2021. 2. 17
이 글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사)가 2월 8일 노동자연대TV 토론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영상 보기)’에서 한 발제와 정리발언을 녹취한 것이다.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 언론에서는 덜 다룬 부분들을 살펴…
4·7 재·보선 코앞에 두고 계속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 위기
지면
김문성
356호
2021. 2. 17
설 전후의 정치 풍경에서 두드러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떨어진 위상이었다. 가뜩이나 민주당이 4월 7일 재·보선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위기가 더 커 보인다. 전 환경부 장관이 정치적 관행을 따른 문제로 구속되고, 2월 초 검찰 인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여권의 현 상태를 보여 준다. 문재인이 갈등을 수습하려 해도 검찰의 현 정부…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지면
이현주
356호
2021. 2. 17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인 남성과 여성,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런 가족은 한국에서도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성) 부부와 미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런던은 금융 지배력을 잃고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56호
2021. 2. 17
세계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위대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 후기 베네치아부터 시작해 현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는 언제나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6세기에 그 중심은 처음에는 안트베르펜에서 제노바로 옮겨 갔다. 그리고 마침내, “1590~1610년경에 중심은 암스테르담으로 이동했고 거의 2세기 동안 유럽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네이버 ‘실검’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
기성 체제 수호하는 네이버 등 포털
지면
안형우
356호
2021. 2. 17
네이버가 2월 25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다.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동안 여론 조작과 기업광고에 악용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해당 서비스 폐지는 대중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일까? 물론 비판을 의식한 것일 테지만, 이 서비스를 폐지해도 영향력과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구글, 네이버, 다음은 인터넷 포털 분야를…
미등록 이주민 40만 명
:
무조건, 전면 합법화하라
지면
임준형
356호
2021. 2. 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재인 정부 이주민 정책의 모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미등록 이주민은 39만 20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12월 기준). 전체 이주민 중 미등록자 비율은 19퍼센트를 넘었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다. 이주민 5명 중 1명은 미등록 상태인 것이다. 40만 명에 가까운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다면,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상담 인력·업무·멘트까지 관리하는 공단”
:
건강보험공단이 상담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56호
2021. 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3주차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공단 측은 여전히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3주간 파업으로 상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고객센터 업무는 공단의 핵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결코 부수적인 게 아님을 보여 준다…
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356호
2021. 2. 17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다. CNN 보도가 맞는다면, 이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
독자편지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 막지 마라
지면
김동욱
356호
2021. 2. 17
지난 2월 16일 대구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이슬람 사원 건축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만일 합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해 건축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즉, 강제성이 있는 조처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자들은 “이슬람 사원이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이 드는 …
미얀마
:
유혈 진압에도 계속되는 쿠데타 규탄 항쟁
지면
김준효
356호
2021. 2. 17
미얀마(버마) 군부의 반동적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인들의 저항이 분출했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을 비롯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졌다. 청년·학생들이 가장 많았지만,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미얀마 각지의 병원 약 70곳에서 의료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일부는 전면 파업을 촉구하며 대열을 지어 시위에 참가했다. 양곤에서 시위에 참가한…
서평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
최초의 한인 볼셰비크, 알렉산드라 김의 생애
지면
김은영
356호
2021. 2. 17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시대의 창)은 최초의 한인 볼셰비키였던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이다. 저자는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생애를 다룬 소설과 평전을 냈던 정철훈 씨다. 지난해 봄에 나온 김금숙 씨의 만화책 《시베리아의 딸, 김알렉산드라》(서해문집)의 원작자이다. 정철훈은 자신이 쓴 책, 편지, 알렉산드라와 함께 활동했던 이인섭과…
미얀마
:
파업이 확대되지만 군부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356호
2021. 2. 19
미얀마에서 파업과 시위로 군사 정권이 수세에 몰렸지만 상황이 곧 바뀔 수 있다는 불길한 징후가 있다.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정권을 찬탈하고 선출된 수반인 아웅산 수치와 여당 민족민주동맹(NLD)의 지도적 인사들을 구금했다. 이에 맞서 시위 물결이 일어났다. 2월 17일 대규모 시위대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내 상업 중심지의 주요 도로를 3일째 봉쇄…
공공병원 간호사 기자간담회
:
인력 부족 심각한데 정부·서울시는 땜질 처방뿐
장미순
356호
2021. 2. 19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끊이질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현장 인력을 충원했다가 …
과로사 대책 합의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에 나선 택배사들
—
해고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신정환
356호
2021. 2. 22
택배 과로사 대책이 합의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택배사들이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에서 노조원들을 표적 삼은 부당 해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택배는 김천대리점을 2월 1일부터 2개로 분구했는데, 고용 승계 면담에 노조원들이 개별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