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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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372호 2021. 6. 9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6월 9일 조합원 92.3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했다. 택배사와 정부가 분류 인력 충원을 1년 유예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100여 명(전체 조합원은 6500여 명)이 파업을 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7일부터 시작한 분류 작업 거부 행동을 이어 나간다. …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6월 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이 직접고용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서지애 372호 2021. 6. 9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상반기 내 상시전일 전환과 민간위탁 학교돌봄터 사업 중단, 돌봄 처우 개선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6월 19일 돌봄총궐기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1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11월 6일에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전담사 상시전일제화 등을 요구하며…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지면 양효영 372호 2021. 6. 9

정규직·비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와 혁명적 좌파의 구실에 대한 논지를 보강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한다(6월 12일).6월 1일 〈경향신문〉 1면 헤드라인은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였다(이하 정대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치사하게도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를 명분으로 외주화된 상담업무 직…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지면 조셉 추나라, 마이클 로버츠 372호 2021. 6. 9

다음은 5월 9일(현지 시각)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맑시즘 온라인 2021’에서 열린 같은 제목의 토론회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와 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인 조셉 추나라가 한 강연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김영익 372호 2021. 6. 9

지난 2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뮌헨안보회의 화상 연설에서 유럽 동맹들을 향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에 맞선 장기간의 전략적 경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 관행과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에도 함께 대응하자고 했다…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지면 차승일 372호 2021. 6. 9

이 글은 6월 4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회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제한 내용이다.파시즘의 독특함 본론에 앞서 다른 종류의 극우와 구별되는 파시즘의 독특함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만큼 개념에 혼란이 많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극우의 일종이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특수한 종류의 극우로 중하층 중간계급에 기반한 반동적 …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지면 임재경 372호 2021. 6. 9

이제 1인 가구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퍼센트에서 2019년 30.2퍼센트로 증가했고, 가구수로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38.1퍼센트가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고, 1인 가구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통계청, 국토연구원).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독립한 청년들이 늦은 취…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정진희 372호 2021. 6. 9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간 교사들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성비위’ 혐의가 제기되면 공정하고 신중한 진상조사도 없이 교사를 무조건 직위해제하며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 372호 2021. 6. 9

미얀마 군부가 새로이 탄압을 강화했지만 그에 맞서 격렬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6월 5일 방글라데시·타이와 접한 국경과 가까운 아예야르와디강 삼각주 지역에서 새총과 석궁으로 무장한 주민들이 중무장한 군 병력에 맞서 전투를 벌였다. 주민 20명이 전투를 하다 목숨을 잃었다. 다음 날인 6일 인도와 접경한 친주(州)의 농촌에서는 미얀마군 약 50명이 …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김문성 372호 2021. 6. 9

6월 8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친정부 성향이라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6월 1일) 열흘도 안 돼 법무부 장관 박범계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다. 법무부 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부서를 줄이고, 일선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때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대검은 박범계 안이 상위 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알렉스 캘리니코스 372호 2021. 6. 9

“악의 평범성”은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룰 때 만들어 낸 표현이다. 꼭 괴물 같은 인간이 아니어도 꽤나 평범한 사람이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뜻에서였다. 출세주의, 체제 순응, 공포, 탐욕, 관료적 편의주의 등이 그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종주의 같은 더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김현옥 372호 2021. 6. 9

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양효영 372호 2021. 6. 10

오늘(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 모여 힘차게 파업 집회를 열었다. 서울, 경인,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고객센터 11개 지회가 모두 모여 기세를 올렸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대책위원회’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집회에…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김동욱 372호 2021. 6. 12

나는 기간제 교사로 6개월을 일하고, 올해 정규직 교사가 돼 이제 막 3개월을 넘긴 초보 교사다. 교대에 다닐 때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늘 지지했지만, 교사로서 직접 일을 해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훨씬 더 깊이 느끼게 됐다. 나는 지난해 1학기에 부산에서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그 학교는 재개발이 한창…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2021. 6. 14

6월 14일 우체국 택배 노동자 120여 명이 여의도 우체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분류인력 충원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택배사들에 항의하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의 분류 업무 거부와 파업도 계속되고 있다.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충원을 빌미로 요금 인상에는 열을 올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조승진 372호 2021. 6. 15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6월 15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9일부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버스를 대절해 각 지역에서 올라 온 노동자들은 2시부터 여의도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4000여 명이 모였다. 인근 여의도 포스트타워(옛 여의도우…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 직접 고용하라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팬데믹 이후 경제는 살아날까?

바이든의 동맹 복구, 목적은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의 극우와 파시즘

10년 동안 줄어든 청년들의 주거 면적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의 내로남불과 (또다시) 검찰과의 갈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사용자: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6월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총궐기:
돌봄 처우 개선은커녕 민간위탁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기사 반박:
정규직 기득권 내려놓는 게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길?

학교 당국과 광주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성비위’ 고발:
부당 징계에 맞선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의 투쟁

미얀마:
반(反)군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보수당에 대한 거대한 분노

자신의 공약마저 내팽개친:
장석웅 전남교육감의 작은 학교 죽이기

건강보험 상담원 직접고용 요구 파업:
상담원 없으면 건강보험공단도 없다, 직접 고용하라

‘초보’ 초등교사가 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필요성
— 학급당 학생 수 상한 입법 청원에 참여하자

성명 노동시간 단축한 만큼 임금 삭감?:
과로사 해결 외면하는 정부와 택배사에 맞선 택배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화보 포함
택배노조 전국 상경 투쟁 소식 “우체국 분류 인력 충원 합의 파기는 정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