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떠받치면서도 외주화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에 시달려 왔다.

상담원들은 민감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고, 보험료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질병관리청의 콜센터 업무도 분담해 왔다. 최근에는 백신 예약 상담도 수행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콜 수 실적 압박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각해 상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다.

이미 4대 사회보험 고객센터 중 건강보험공단만 제외하고 모두 직영화된 상황이다. 유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도 직영화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청소, 시설관리, 경비 등 용역 노동자 700여 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월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3주간 파업했다. 그러나 사측은 끝내 직영화 거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의 중재를 기대하며 파업을 종료했지만, 사측은 지금까지 시간만 끌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2월 파업 종료 후 고객센터 노조가 직영화 논의를 위한 테이블을 즉각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며 직영화 대상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측은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당사자 참가를 보장하라는 고객센터 노조의 요구조차 거부했다. 정규직 노조와 공동 참여할 때만 협의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핑계를 대며 고객센터 노조를 배제한 것이다.

6월 8일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행동이라곤 당사자를 제외한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 개최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사측은 정규직 노조가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며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직접고용 거부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부려먹으면서도 외주화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 왔다. 이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핑계 삼는 것은 비열하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나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불공정한 요구가 아니다. 고객센터 업무는 2006년 외주화 이전에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기도 하다. 숙련된 상담 업무로 이미 건보공단의 핵심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입사 시험만이 공정한 것이라고 들이대는 것도 옳지 않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을 내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기주의로 매도되기 쉬워져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건보 공단은 고객센터 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