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장석웅 교육감이 전교조 위원장(2011~2012년) 시절에 주장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행한다.

지난 3월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원아수가 현재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원아수 4명 이하인 병설유치원 74곳 중에서 42곳이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된다. 아이들은 인근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먼 지역의 유치원을 가야 한다.

또한, 복식학급(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에서 또는 한 교사가 운영하는 학급)의 최소 인원수를 인접 2개 학년 4명 이하에서 5명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의 단설학급 80개가 2022년에는 복식학급 40개로 통합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소규모 학급이 “교우관계, 사회성 발달 등이 어렵다”며 복식학급으로의 통합을 추진하지만, 복식학급 확대는 교사의 부담을 늘리고, 결국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교육 환경보다 재정 절감 우선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합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통합운영학교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반발에 직면해 주춤했다가 최근 다시 추진 계획을 밝혔다. 통합운영학교를 기존 12곳에서 내년에 3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게다가 장석웅 교육감은 교무실과 캠퍼스 등의 통합만이 아니라 “교육과정도 통합(교차지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초·중등 자격증 구분에 의한 교원 배치의 한계, 복수자격 교원의 겸임 기피, 통합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미비 등이 통합학교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저출산을 빌미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한 까닭은 인력 조정을 통한 교육재정 절감이 목표였다. 소규모 학교에 충분한 교사와 교육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깝다는 것이고, 소규모 학교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감내하라는 것이었다. 초중등 교사 자격증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교사 노동을 유연화시켜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활동할 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주장했었다. 또, “전남은 학생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50퍼센트에 육박한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를 교육감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 맞서며 더 많은 교사와 재정을 요구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앞세우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자신의 주장과 공약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장석웅 교육감은 에너지과학 영재학교를 추진하려다 반발을 사고서야 폐지했고, 광양제철 자사고를 재지정하는 등 ‘특권교육 폐지’라는 개혁 요구도 포기한 바 있다.

장석웅 교육감의 행보는,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오히려 보수적인 효율성 논리에 포섭돼 버린 몇몇 ‘진보교육감’들을 모습을 보여 주는 듯하다.

교육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진보교육감들과도 독립적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