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남아공 저항 정당하다

심각한 사회 위기를 드러낸 쿠바 반정부 시위

김준효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1일 쿠바에서 벌어진 시위는 1959년 새 쿠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쿠바 정부는 초장부터 강경 대응했다. 시위를 폭력 진압하고, 이후 1주일 넘게 가가호호 수색으로 시위 참가자를 색출·연행했다. 쿠바 경찰뿐 아니라 정규군(FAR)과 예비군, 사관학교 생도들도 색출에 투입됐다. 정부가 연행자 수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쿠바인들의…
미국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쿠바의 저항

소피 스콰이어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몇 주간 쿠바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가난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많은 쿠바인들이 정부에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나 어떤 쿠바인들은 정부를 방어하는 행동에 나섰다. 쿠바 역사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미국의 개입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보여 준다. 쿠바는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노정협 반박] 쿠바 반정부 시위는 반혁명적인가?

김인식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1959년 쿠바 혁명은 진보적인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혁명이었다. 그러나 혁명 뒤에 수립돼 현재까지 존속해 온 쿠바 국가는 “사회주의 권력”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일당국가다(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이미 60여 년 전에 국제사회주의경향은 다음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쿠바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의 중대한 패배다. … 둘째, … 이…
현지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요의 배경

찰리 킴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국적으로 소요가 일어나 삼성·LG 등 한국 기업들의 현지 시설도 약탈의 대상이 되거나 불탔다고 한다.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최대라고 하는 이번 소요 사태의 성격과 배경을 살펴 본다. 지난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러 지역에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백화점, 대형 마트, 물류 창…
전 세계를 코로나 변이 실험장으로 만드는 지배자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영국 보수당 정부를 필두로 일부 선진국 정부들이 ‘집단면역’ 실험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매일 확진자가 5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모든 방역 조처를 해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 추이를 더이상 발표하지 않고 방역 조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독감처럼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프랑스 등 방역…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장호종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팬데믹 발생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뤄져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거듭된 백신 공급 지연으로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치명률)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못한 50대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독감의 …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2.1퍼센트 성장해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저효과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자 분야와 자동차, 철강, 해운 등에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
한국판 뉴딜 2.0: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7월 1일 3차 파업에 나선 지 20일이 넘고 있다. 노동자 1000명은 3조 교대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이 파업과 농성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연대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식사를 3끼에서 2끼로 줄였다는 소식이 …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낙태약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하자 말을 바꿔 “외부 자문절차를 할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전주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성차별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7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5년 차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느리게 증가해 결혼 시점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유는 출산 양육으로…
사진
폭염 속 조선소 노동자들의 “목숨 건 휴식”

김경택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오늘 날씨가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조선소에서 낮 동안 달구어진 철판의 온도는 계란이 바로 익을 정도로 뜨겁다. 그 아래 지열 또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기후 위기는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다. 휴게시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그렇게 숨 막히는 철판 블록 아래에서라도 햇볕을 피해 잠시 몸을 누인다. 보수 언론은 우리더러 “노동 귀족”…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임준형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대구 북구청이 중단시킨 이슬람 사원 건축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건축을 막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은 해당 지역 주민의 …
부품사 노동자의 저력 보여 준 현대모비스 파업

김승현, 김지태 378호(온라인판) 2021. 7. 21

7월 21일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노동자들이 주·야간 2시간씩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로 조직된 13개 공장 노동자 55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세 가지 공동 요구를 내걸었다. 기본급 인상(9만 9000원 인상), 상여금 지급 기준 확대, 산업전환 협약(경영참여)이다. 노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특히…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원주에서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 “적극 대처”를 요청했다.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취소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을 압박했던 김부겸 총리는 이제는 고객센터 파업 집회 취소를 압박했다. 김부겸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
임금 인상 합의 미이행에 항의하는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김지태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CJ대한통운남부지회 소속 신정분회 노동자들이 7월 16일부터 수수료(임금) 인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은 울산에서 가장 낮은 건당 800원의 수수료(임금)를 10년 넘게 받아 왔다. 울산 지역 CJ대한통운의 다른 노동자들보다 월 30만~40만 원 적은 금액이라 노동자들의 불만이 컸다. 지난 3월 신정분회…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승리:
단호한 파업과 연대로 임금 인상 따내다

김지태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7월 23일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CJ대한통운남부지회 신정분회 노동자들이 파업 일주일 만에 완승을 거뒀다. 노동자들은 대리점 소장이 지난 3월에 합의한 수수료 인상을 어기자 7월 16일부터 파업을 벌였다.(관련 기사: ‘임금 인상 합의 미이행에 항의하는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노동자 연대〉 378호) 파업 결과, 소장은 3월에 합의한 대로 임금을 지…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서지애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7월 7일 기획재정부는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그래야 여성들이 초등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경력 단절을 완화할 수 있다며 말이다.(경력 단절 사유의 42.5퍼센트가 육아) 초등 돌봄…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양효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3

정부의 방해와 탄압 속에서도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원과 연대 대오들이 모여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3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원주 본사 앞 농성장에는 150명이 모였고, 진입하지 못한 노동자와 연대 대오들은 그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총 800여 명이 모여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이날 원주에는 폭염경보가 …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조승진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촉구하며 7월 23일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그 현장을 다녀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일정에 맞춰 세월호 기억공간을 7월 26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관련 기사: 광화문 세월호 공간 없애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권준모 378호(온라인판) 2021. 7. 24

7월 16일, 2019년과 2020년의 현대중공업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조합원 6707명이 투표해(투표율 92.96퍼센트) 4335명이 찬성(투표자 대비 64.63퍼센트)했다. 앞서 두 번이나 잠정합의안이 부결됐었다. 그 이유는 2020년 임금이 동결됐었기 때문이다. 정몽준·정기선 총수 일가가 지난해 배당금으로만 931억 원이나 챙겨 갔는데…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김미연 378호(온라인판) 2021. 7. 25

7월 14일 정부는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 시안’(이하 시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안은 지난해 발표된 국가교육회의 숙의단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시안의 주요 방향은 초·중등 교원 수 감축을 위해 교원 양성 숫자를 감축하고, 교사 노동 유연화를 위해 교사 자격증 유연화를…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정동석 378호(온라인판) 2021. 7. 26

현대자동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7월 20일 임단협 잠정합의를 했다. 27일 찬반 투표를 한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은 임금 인상이다. 지난 몇 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기본급이 동결됐다(성과금이 줄어 총액으로 치면 삭감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의 매출 실적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임…

심각한 사회 위기를 드러낸 쿠바 반정부 시위

미국 제국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쿠바의 저항

[노정협 반박] 쿠바 반정부 시위는 반혁명적인가?

현지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요의 배경

전 세계를 코로나 변이 실험장으로 만드는 지배자들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한국판 뉴딜 2.0: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사진 폭염 속 조선소 노동자들의 “목숨 건 휴식”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부품사 노동자의 저력 보여 준 현대모비스 파업

건보 고객센터 파업 집회 금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임금 인상 합의 미이행에 항의하는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승리: 단호한 파업과 연대로 임금 인상 따내다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

현지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요의 배경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한국판 뉴딜 2.0: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 3주째 파업:
연대가 관건이다

사진
폭염 속 조선소 노동자들의 “목숨 건 휴식”

대구 이슬람 사원, 다섯 달 만에 건축 재개
— 대구 북구청은 더는 막지 마라

울산 CJ대한통운 파업 승리:
단호한 파업과 연대로 임금 인상 따내다

초등학교 교육시간 확대 방안 발표:
초등 돌봄을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화하라

7.23 건보 고객센터 결의대회:
정부의 방해에도 800명이 모여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현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나선 오세훈
— 유가족, 농성하며 항의 중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8일 간의 파업으로 소득을 거두다

교원 양성 규모 축소 추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교원 감축·유연화 추진하는 정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무쟁의 합의로 임금 인상 열망에 부응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