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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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6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보충했다.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지면 이원웅 423호 2022. 6. 28

이 기사는 6월 23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6월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나토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 외에도 나토 비회원국 정상 여럿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 등이 그런 …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지면 김인식 423호 2022. 6. 28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제국주의 열강(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안팎에서 전쟁의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6월 29∼30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하나는 동유럽 주둔 나토 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의 회…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지난 6월 16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 4명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졌다. 1년 전인 2021년 6월 15~16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 명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당시 투쟁의 성과로 전국택배노조는 사용자들, 정부·여당과 사회적 합의를 맺…
성명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국과의 갈등 악화 도모하는 나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한다

2022. 6. 28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윤석열은 나토 역사상 최초로 그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유혈낭자한 소모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열린다. 그리고 이 전쟁을 더한층 키울 방책이 결정될 것이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지면 박이랑 423호 2022. 6. 28

6월 24일, UN은 지난달에 숨진 알자지라 기자 아부 아클레가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CNN,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서방 주류 언론들조차 이스라엘군에 책임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아부 아클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에서 이스라엘군의 체포…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지면 김지태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경총이 정부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에 응답하는 것이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축소, 사용자 책임과…
부산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홍보 활동을 하다

지면 정성휘 423호 2022. 6. 28

6월 26일 부산 도심의 서면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규탄하는 선전전이 열렸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울산지회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선전전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배너와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활력 있게 선전전을 진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한다! 러시아군 철수하라! 나토 개입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노동자연대TV 423호 2022. 6. 29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법무부는 6월 14일 ‘촉법소년 TF’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양효영 기자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도, 그…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423호 2022. 7. 1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가 발표한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낳고 전쟁 확대 위협을 키울 것이다. 6월 29일 전쟁광들의 동맹 나토는 “더 경쟁적인 세계”에 대응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이 수반될 것이다. 나토 지도자들은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423호 2022. 6. 30

미국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은 50년 전처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들이 그렇죠. 단지 미국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결정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우파도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

박설 423호 2022. 7. 2

“물가 폭등, 못살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 개악 중단하라!” 오늘(7월 2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6만여 명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했다. 지난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였다. 특히 건설, 학교·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무원, 민간서비스 등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에쓰오일 화물 노동자, 투쟁으로 운송료 인상을 따내다

유병규 423호 2022. 7. 2

에쓰오일 유조차를 모는 화물 노동자들이 23일간의 생애 첫 파업으로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었다. 지난 6월 7일 화물연대 전국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사용자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한 지난 6월 30일까지 파업을 지속해 왔다.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에쓰오일, SK이노베이션, G…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년간 지속하겠다는 나토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성명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국과의 갈등 악화 도모하는 나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이스라엘의 점령지 확대와 팔레스타인인의 저항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부산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홍보 활동을 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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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

에쓰오일 화물 노동자, 투쟁으로 운송료 인상을 따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사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
— 택배사는 인력 충원 약속 이행하라

성명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중국과의 갈등 악화 도모하는 나토: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구멍숭숭 법도 못마땅해 추가 개악하려는 정부·여당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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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엄벌주의는 해결책 못 된다

나토 정상회의:
광범한 전쟁으로 갈 위험이 큰 결정을 하다
— 미군 유럽 전력 대폭 증강,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

온라인 토론회 영상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자 수만 명이 노동 개악 반대를 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