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은 미·중의 강대강 대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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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강동훈 448호 2023. 1. 4

이 기사는 1월 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5.1퍼센트),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0.8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0.9퍼센트) 등…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지면 이현주 448호 2023. 1. 6

최근 강준만 교수가 민주당의 ‘윤석열 악마화’를 비판하는 책을 출간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강준만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적으로 간주한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적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지지자들까지 가세해 ‘악마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윤석열을 악마화한들 그것이 왜 문제…
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지면 김승주 448호 2023. 1. 6

윤석열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 개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맨 먼저 타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노동조합을 꼽았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 노동 쟁의를 “법치주의”로 다스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투쟁에 나선 대표적인 노동자들만 해도 화물 운송 노동자, 조선소 하청 노동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 그러나 윤석열의 위로는 악어의 눈물

지면 김문성 448호 2023. 1. 6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박설 448호 2023. 1. 6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동 개악을 외치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쟁의권 공격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금리로 허리 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과 사용자들은 박근혜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무현의 ‘노동귀족론’을 재탕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좀먹고…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발표 125년:
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지면 찰리 킴버 448호 2023. 1. 6

19세기 말 지독한 유대인 혐오가 낳은 부정의가 프랑스 사회를 둘로 갈랐다. 그리고 125년 전 1월, 소설가 에밀 졸라가 공개적으로 이 부정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드레퓌스 사건의 정치학을 살펴본다.곤경에 처한 지배계급은 희생양을 찾는다. 1894년 간첩죄로 기소된 알프레드 드레퓌스 육…
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소식:
새해에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8호 2022. 12. 31

2022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새해에도 운동을 이어 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누그러진 날씨 속에 행진도 활기차게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조합원들과 진도북놀이연구회의 풍물 공연으로 시작했다. 유주현 소리꾼의 노랫말은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를 말해 주는 듯했다. “1…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알렉스 캘리니코스 448호 2023. 1. 6

역자 주: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로버트 브레너는 최근 늘어난 국가 개입과 불평등 확대를 두고, 이제 더는 생산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로비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정치적 자본주의”가 도래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자본은 늘 상호 의존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개입이 특정 자본가 집단에 이익이 …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임준형 448호 2023. 1. 6

지난 12월 29일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숙련이 쌓인 이주노동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체류를 허용하고, 이주노동자를 더 다양한 직종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주노동자 규모도 늘어날 듯하다. 그런데 사업장 이동을 극도로 제약하고 가족 동반을 금지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올해…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박이랑 448호 2023. 1. 6

법무부 산하의 외국인보호소는 이주민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이유로 미등록자가 된 이주민이 구금된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 이주민을 끔찍하게 대하기로 악명 높다. 쇠창살 뒤 1인당 평균 1.84평에 불과한 공간에 보통 십수 명이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제대로 된 의료 서비…
전기·가스·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448호 2023. 1. 6

올해 들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기 요금은 지난해 20퍼센트가량 인상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 9.5퍼센트 인상됐다.(4인 가구당 4000여 원) 1년 새 무려 30퍼센트나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 요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5만 7000원대에 이르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한전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 요금을 킬로와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조에 기뻐하는 서방

찰리 킴버 448호 2023. 1. 6

미국과 영국, 유럽의 대규모 군사 지원에 고무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격화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도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철수를 거부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몇 달 동안 몇몇 커다란 후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합병한 지역에서 철군할 뜻이 없다고 신년 …
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에도 파업이 벌어지다

지면 닉 클라크 448호 2023. 1. 6

2022년 12월 31일 이란 최대 정유소인 아바단 정유소에서 일부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파업은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와 함께 벌어지고 있다. 아바단 정유소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임금 요구를 걸고 보수 작업과 안전 점검 작업을 거부했다. 이들은 본사 앞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였다. 아살…
미국 하원의장 선출 실패에서 드러난 공화당의 위기

지면 사라 베이츠 448호 2023. 1. 6

미국 정치인들이 하원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미국 정치가 새로운 위기에 빠졌다. 공화당 원내대표인 케빈 매카시는 지난 1월 4일까지 여섯 차례의 투표에서 연달아 과반을 얻지 못했다. 처음에는 19명, 이후에는 20명의 공화당 극우파 의원이 연합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뻔뻔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장악한 공…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지면 성지현 448호 2023. 1. 6

2015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상하고 시간이 다소 흘렀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한국 사회 구조에 아로새겨진 체계적 여성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의 표출이었다. 2018년 불법촬영 항의 운동(“불편한 용기”)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여성운동은 그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며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이 가진 모…
1월 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호전성과 노동개악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48호 2023. 1. 7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7일 세종대로에서 힘찬 포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얼굴이 그려진 풍선을 터트리거나 바닥에 마구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하며 윤석열의 온갖 악행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소형 난로까지 챙겨 온 모습에서 분노의 깊이와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집회 후에는 윤석열의 개악 공세처럼 자욱한 미세먼지를…
브라질 극우·파시스트들의 쿠데타 시도!
— 극우에 맞서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448호 2023. 1. 9

1월 8일 극우 성향의 브라질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지지자 수천 명이 의회와 대법원을 습격하고 대통령궁을 포위했다. 이 반(反)민주적 공격의 중심에는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을 본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룰라)가 이번 대선에서 선거 부정으로 승리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려 한다는 거짓된 주장을 한…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448호 2023. 1. 11

9일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설명 부족’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2월 초…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448호 2023. 1. 11

한반도에 긴장이 쌓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정찰위성을 쏘고 전술핵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봄에 북한 위성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이 맞물릴 수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될 공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이 한반도 긴장 증대의 주된 원인일까요? 북한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민주당이 윤석열 신년사 비판에서 말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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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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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소식: 새해에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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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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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권의 시위 탄압에도 파업이 벌어지다

미국 하원의장 선출 실패에서 드러난 공화당의 위기

신간 소개 《정체성 정치와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정진희 쓰고 엮음): 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1월 7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호전성과 노동개악을 규탄하다

브라질 극우·파시스트들의 쿠데타 시도! — 극우에 맞서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재게재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
경기 침체 심화와 서민 뜯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을 “악마화”하지 말라고?
— 악랄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지도적 수호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게 큰 잘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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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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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퓌스 사건 ─ 위기를 부채질한 누명 씌우기

12월 3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소식:
새해에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이윤 추구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

정부의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여전할 이주노동자 고통, 고용허가제 폐지해야

난민들이 말하는 실상:
외국인보호소의 기만적인 ‘보호’ 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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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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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를 논쟁적으로 다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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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에 맞서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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