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교 난맥상은 친미·친일 정책의 모순 탓이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지면 강동훈 454호 2023. 3. 31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해 왔다. …
“개딸”들의 보수파와의 결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454호 2023. 3. 31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개딸”들을 연일 공격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그들과 결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그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개딸”들을 ‘비민주적’, ‘팬덤 정치’, ‘홍위병 정치’,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라고 비난한다. 주로 여야 간 협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딸”은 ‘개혁의 딸’…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지면 김승주 454호 2023. 3. 31

윤석열-기시다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가 피해자들을 짓밟기 무섭게,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해 표현한 2024년용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새 교과서는 노동자 강제동원을 서술할 때 강제 연행을 암시하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리고 징병된 조선 청년들에 관한 서술에서 “지원해서…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이현주 454호 2023. 3. 31

과거 청산 문제에서 일본은 종종 독일과 대조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교과서에서 역사 왜곡이나 일삼는 일본 지배자들의 행태에 견주면, 독일의 행보는 훨씬 나아 보인다. 독일의 교과서는 나치의 전쟁 범죄를 소상히 서술하고,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의 목소리를 낸다. 여기에는 일본과 달리, 과거 나치 정권을 운영했던 세력이 더는 현재 독일 지배계급…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김영익 454호 2023. 3. 29

이 글은 3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이른바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으며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손잡자, 이에 대한 규탄이 거세다. 소위 윤석열의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떨어졌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축인 강제동원 ‘해법’ 반대 집회가 매주 열리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가 끝장났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4호 2023. 3. 31

전통적 우파는 중도의 붕괴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전히 극우의 언사와 정책을 차용하고 있다. 극우의 전성기는 지났는가? 몇몇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준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리스 존슨은 의원직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지난 브…
끝나지 않은 금융 위기,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지면 정선영 454호 2023. 3. 31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단 이틀 만에 185조 원에 이르는 예금 인출(뱅크런)이 벌어지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뒤, 미국 중소 은행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3월 10일 SVB가 파산한 뒤 최근까…
장밋빛 기대와 불안 요소들이 교차하는 중국 경제

지면 이정구 454호 2023. 3. 31

올해 중국 경제를 전망하는 데 힌트를 주는 사건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3월 25~27일 베이징에서 열린 발전고위급포럼과 3월 28일부터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포럼(아시아판 다보스포럼)에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첫째 사건이 보여 주는 바는, 미·중…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이원준 454호 2023. 3. 31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임을 시도했던 구현모 대표이사가 사퇴한 뒤, 새로 대표이사 후보가 된 윤경림 사장도 사의를 밝혔다. 3월 31일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신임 대상이던 사외이사들도 동반 사퇴함에 따라 KT는 박종욱 사장 직무대행 체제하에서 신규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신…
프랑스 노동자 파업:
계속되는 연대에 승리의 길이 있다

지면 찰리 킴버 454호 2023. 3. 31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이 계속되면서 연대 행동도 성장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파업 지지자들이 경찰을 물리치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프랑스 노동자들이 3월 28일 열 번째 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부는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다. 마크롱은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공격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마크롱과 그의 가짜 민주주의‘론’에 격렬하게 분노하는…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프랑스는 대중 파업을 향해 가는가?

지면 자드 부하룬 454호 2023. 3. 31

이 글은 프랑스 혁명적 좌파 단체 ‘계급 독립성’의 지도적 회원인 자드 부하룬이 본지에 기고한 글이다.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3월 하순 들어 급진전하고 있다. 그 전에만 해도 이 운동은 2월 초부터 노조 지도자들이 소명해 온 일련의 전국적 시위와 하루 파업에 대체로 국한돼 있었다.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부문은 비교적 소수였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조직이 취약…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김동욱 454호 2023. 3. 31

‘학력 격차 확대’를 빌미로 일제고사를 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경쟁교육 강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월 10일 서울의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집회 취재팀 454호 2023. 4. 1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미국·일본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4월 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조됐다. 지난달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팽개치는 ‘해법’안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이현주 454호 2023. 4. 5

윤석열 정부가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고 나섰다. 3월 25일 경찰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 5개 단체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단체들이 최근 개최한 집회들이 확성기 “소음”을 과하게 일으켰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본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받아 의지를 다지고,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널리 알려 주목을 받으려고 여…
온라인 토론회 영상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454호 2023. 4. 5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기자) SVB와 크레디스위스 부도에 이어, 독일 주요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거대한 민간 부채와 제2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부실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는 왜 자산 거품과 금융 불안정이 거듭될까요? 또, 금융위기가 경제 전체에 어…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김문성 454호 2023. 4. 6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새삼 확인됐다. 전주을 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학생운동을 거쳐 줄곧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해 왔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 교체”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후보를…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개딸”들의 보수파와의 결별 요구는 정당하다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가 끝장났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끝나지 않은 금융 위기,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장밋빛 기대와 불안 요소들이 교차하는 중국 경제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프랑스 노동자 파업: 계속되는 연대에 승리의 길이 있다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프랑스는 대중 파업을 향해 가는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일제고사 부활 말고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하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온라인 토론회 영상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과거사 문제에서 독일은 일본과 다르다?: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

민족과 민족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가 끝장났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KT 사장 자리를 둘러싼 소동
—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인 정권과 KT 경영진

프랑스 노동자 파업:
계속되는 연대에 승리의 길이 있다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기고:
프랑스는 대중 파업을 향해 가는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촛불행동 등 다섯 단체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집시법으로 비판 목소리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

온라인 토론회 영상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