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또, 주식투자만이 아니라 투자처의 다양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반대하지 않았다.
뉴딜 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금관리법 개정안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돼 있고 이 법이 통과된다면 뉴딜에 대한 투자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오건호 정책보좌관은 연기금에 대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40년 뒤에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적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앞으로 40년 동안은 돈이 남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왜 지금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40년 동안 그 돈을 아껴 두고는 투자처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 당장에 이 기금으로 뉴딜 계획 등에 투자하기보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풀어야 한다.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