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7페이지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4호 2012. 2. 2

KTX 민영화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60여 개 노조·시민사회·정당 등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민영화 반대 대책위(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철도노조가 시작한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도 “대전에서만 하루 1천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다. 이것은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력을…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73호 2012. 1. 13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
꼴라주 63: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지면 레프트21 70호 2011. 12. 1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66호 2011. 10. 6

나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다. 요즘 극장가는 〈도가니〉로 들썩인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운 속도로 SNS를 통해 퍼져 나갔고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학교에는 ‘가정 외 기숙사 또는 시설 거주 학생 실태 파악’을 위한 공문도 내려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6호 2011. 10. 6

광주 인화학교 농아원생들을 상대로 자행된 끔찍한 만행들이 영화 〈도가니〉를 통해 폭로됐다. 광주시청, 시교육청, 검찰, 사법부 등까지 연결된 더러운 연결망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백 일 넘게 투쟁할 때 광주시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대책위를 고발했다. 성폭력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대책, 등록금 대책 등 복지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와 내년 선거 전망이 갈수록 암울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 생색도 안 나는 것들 뿐이다. 먼저 비정규직 대책을 보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화 대책을 쏙 빼놓…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정성진 칼럼: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63호 2011. 8. 18

한동안 복지담론에 편승하는 듯했던 이명박 정권이 최근 세계경제 위기가 재연되자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으로 원위치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 포퓰리즘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면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지면 이민규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오세훈이 전면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던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인 만큼, 오세훈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론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금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처지가 못 된다. 민심의 이반이 극에 달하고, 지방선거와 재보선 …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2호 2011. 8. 4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서울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20명 가까이 사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인 나라의 수도 한가운데서 4일 동안 내린 비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굳이 과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백 년 만에 폭우”라는 오세훈…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61호 2011. 7. 14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노동력 재생산을 국가…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합시다”

지면 레프트21 59호 2011. 6. 16

이 글은 6월 7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이 한 연설문의 일부다. “반값 등록금 집회할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저도 우리 딸 등록금 낼 때, 돈이 없어서 아들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최저임금 4천3백20원입니다. 시간급으로. 월 90만2천8백80원 가지고 자식 새끼 낳으면 뭐합니까? 교육을 못 시키고 대…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우고 이명박은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무상복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관된 좌파적 관점이 필요한 때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

복지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꼴라주 63: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정성진 칼럼: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여성연맹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함께합시다”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독자편지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꼴라주 63:
1%를 위해 국민건강도 팔아먹는 제 이름은 협잡꾼이예요.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특별 기고: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 삼는 시설비리 유착을 끝장내야

영화 〈도가니〉 파문:
폭력과 비리의 도가니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복지 대책:
알맹이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한나라당의 대책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정성진 칼럼:
근거 없는 ‘복지 포퓰리즘 망국론’

독자편지
무상급식 투표 ─ 복지에 대한 우파의 공격은 좌절돼야

집중폭우와 산사태를 낳은 기상이변:
진정한 대책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