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21페이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묻지마’ 지원에 나섰다. 9조 원가량을 투입해 건설사들의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주고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부동산 투기용 토지)도 매입해 주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신도시 건설, 그린벨트 완화, 종부세 완화 등으로도 땅부자·투기꾼 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제는 건설사들의 손실을 정부…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지면 정욜 저항의 촛불 9호 2008. 10. 16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까?” 10월 7일 서울 대치동 로슈(다국적 제약회사) 건물 앞에서 한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윤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수 에이즈 치료제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지 않은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를 상대로 벌인 국제 항의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프랑스 Act Up Paris(AID…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지면 장호종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기금 해외투자에 열을 올리던 이명박 정부가 결국 사고를 쳤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만에 “국민연금 주식투자 평가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7조 원이 사라졌다.” 패니메이, 프레디맥에 투자한 5백억 원은 전부 날렸고 리먼브러더스에 투자한 1천9백70만 달러는 반토막이 났다. AIG에 투자한 4천1백90만 달러는 80퍼센트 이상을 날렸다…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지면 최규진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28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세대 동안 불평등 해소하기 :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개입해 건강 평등 실현하기'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독립전문가 19명이 광범한 연구를 거쳐 만들어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빈민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촌인 렌지에서 태어난 아…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지면 김문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해춘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정권 임기 내에 현재 17.8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업 인수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도 기존 2.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려 대우조선 매각이나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참여하고 월가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만 해도 20조 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여 주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

지면 조명훈 맞불 93호 2008. 6. 26

최근 ‘촛불’에 놀란 이명박 정부는 “수도, 의료보험, 고속도로는 민영화 불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등 뒷문을 열어놓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대형 병원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릴 것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권은 갈수록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지면 변혜진 맞불 86호 2008. 5. 8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를 못 받아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팻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속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가 …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지면 장호종 맞불 85호 2008. 4. 30

기업주·부자 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특혜를 아끼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한 기초연금마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
‘서민지옥’으로 가는 이명박의 공적연금 파괴 계획

지면 장호종 맞불 83호 2008. 4. 17

4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2007년 발표 자료를 보면 신용 회복 신청을 한 사람은 전체의 10퍼센트도 안 됐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60퍼센트 이상은 한 달 소득이 1백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신청자의 1퍼…
“식코” 보기 운동: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지면 변혜진 맞불 83호 2008. 4. 17

조지 부시 주연의 〈화씨 9·11〉을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HMO제도(민영의료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한 의료복합기업체)의 부조리와 탐욕을 보여 주는 영화다. 노동자 릭은 손가락 두 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을 찾아간 그에게 의사는 말한다. “중지 접합수술 비용은 6천만 원(6만 달러)이고, 약지 …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지면 박천석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지면 이미진 맞불 79호 2008. 3. 20

다국적 제약회사 BMS가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한 알에 6만 9천1백35원이라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일명 ‘슈퍼 글리벡’이라고 불리는 스프라이셀은 항암제 글리벡 복용 후 내성이 생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다. BMS의 요구가 실현되면 매일 이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 달에 4백만 원, 일 년에 5천만…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이명박 시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지면 우석균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 시대의 서막은 고소영 청와대와 강부자 내각이라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희비극이었다.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정부의 서막이 이럴진대 저들이 만들 세상은 도대체 어떨까? 인수위는 서민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었던 공공부문의 필수서비스들을 재벌과 다국적 기업에게 모두 팔아 넘기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명박 시대의 미래를 제시했다. 매각 리스트의…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맞불 77호 2008. 3. 6

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그 핵심은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국민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8만 5천 원짜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 수급액이 높은…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 강주성 | 프레시안북:
건강과 계급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다

지면 전현정 맞불 76호 2008. 2. 28

얼마 전 내가 일하는 동네 병원에 마치 아프리카 난민처럼 살가죽만 겨우 남은 앙상한 백발 노인이 찾아왔다. 병원까지 고작 백여 미터 거리를 한 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그는 막노동 일감이 없고 돈이 떨어져 일주일을 굶었다고 했다. 병원에 오자마자 “밥 좀 달라”던 그의 나이는 놀랍게도 40대 중반이었다. 우리 병원 단골인 관절염이 심한 한 할머니는 파지를…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지면 승영 맞불 73호 2008. 1. 24

도시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늘로 뻗은 마천루? 아름다운 야경?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의 자본주의 도시에는 그 아름다움을 질식시키고도 남을 가난이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는 도시빈곤의 도시별, 국가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현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세기에 도시는 …
《추적, 한국의 건강불평등》(이창곤, 밈):
생존조차 불평등한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

승영 맞불 67호 2007. 11. 28

“남편 병 수발할 시간에 돈 빌리러 다녀야 했어요. 전세도 빼고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치료비 댔는데…. 좀더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가난이 죄라면 죄겠지요.” 백혈병 걸린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한 여성의 사연이다. 그녀는 치료비 때문에 아파트를 잃고 단칸방에서 아들과 살고 있다. ‘매일 적당히 운동하자!’, ‘음식을 잘 먹자!’, ‘흡연과 …
독자편지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지면 오정숙 맞불 67호 2007. 11. 28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징수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는 파업 이틀째인 20일 시위에 참가했다.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보며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대표자들과 재경위 의장을 항의 면담했고, 재경…

복지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약이 버젓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하는가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를 도박판에서 날려 버린 정부

“사회적 불평등이 대량 학살을 낳는다”

국민연금마저 거덜내려 하는 2MB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보여 주는 의료 민영화의 ‘미래’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서민지옥’으로 가는 이명박의 공적연금 파괴 계획

“식코” 보기 운동: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환자 생명 놓고 판돈 거는 다국적 제약회사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이명박 시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국민연금 개악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 강주성 | 프레시안북: 건강과 계급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다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추적, 한국의 건강불평등》(이창곤, 밈): 생존조차 불평등한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

독자편지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땅부자들의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라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식코” 보기 운동:
“식코”를 보면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보인다

우석균 칼럼 - 메스를 들이대며:
이명박 시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
국민연금 개악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 강주성 | 프레시안북:
건강과 계급의 불평등을 날카롭게 파헤치다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추적, 한국의 건강불평등》(이창곤, 밈):
생존조차 불평등한 사회의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책

독자편지
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