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복지 ― 18페이지

우석균 칼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50호 2011. 2. 10

캐나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위는 누구일까? 바로 ‘토미 더글라스’ 다. 영화 식코를 본 사람이라면 언뜻 그의 이름이 기억나기도 할 것이다. 그는 2004년 캐나다국영방송국(CBC)에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나 인슐린을 발명한 밴팅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영화 〈식코〉에서 마이클 무어가 물어보았…
제2의 홍익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63빌딩

박래길 레프트21 49호 2011. 1. 29

63빌딩 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은 현재 81명 전원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곳이 우리의 직장이라고 여기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회사가 우리 81명 전원을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청인 한화 63시티는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를 1백 …
독자편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환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보건복지부가 환자들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자가 동네병원이 아닌 대형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경우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갑절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개선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당이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세금 폭탄” 운운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높이고 본인부담금을 1년에 1백만 원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무상보육’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의 보육시설비를 전액 지급하고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무기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8호 2011. 1. 6

연평도 상호포격 이후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핵 항공모함을 만들 계획이고, 일본도 대 중국 군사력을 높이려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대거 늘릴 계획이다. 러시아는 무려 7백40조 원을 들여 군대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가량 늘려 31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것도 모자…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 발표에 “재원 마련 방안을 비롯해 아무 내용이 없다”는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심재철조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한국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한 얘기들은 전임 정부들이…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마르크스21》 8호에 실린 내 서평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을 비판한 홍기표 기획위원(이하 홍 위원)의 글(‘문제는 세금일세, 이 사람들아’)이 1월 3일 〈레디앙〉에 실렸다. 그 글의 요지는 이렇다. 첫째, ‘부자들한테서 재원을 빼앗아 와서 복지를 늘린다’는 나의 대안은 “임꺽정식 기본논리”이며 낡은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8호 2011. 1. 6

새해 벽두에 연 첫 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 요구에 어깃장을 놓았다. “많은 나라의 예가 보여 주듯이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하여 국가의 장래는 물론,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 진보진영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요구가 국민적 지지를 받자 민주당도 말로나마 ‘보편적 복지’를 당 강령에 포함시키고, …
독자편지
비정한 이윤논리로 고통받는 충북희망원 아이들

지면 배상진 레프트21 48호 2010. 12. 31

충북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인 ‘충북희망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운영진 때문에 폐쇄 위기에 놓였다. 충북희망원은 미혼모와 가족 해체로 생겨난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로 아이들 66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희망원 운영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려 한다. 충북희망원은 국가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이를 엉뚱한 …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안해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가 만들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의료 운동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문제 의식은 공감할 만하다. 그런데 연석회의 구성을 일부 단체로 제한하는 비민주적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12월 20일 박근혜는 ‘한국형 복지’를 만들겠다며 사회보장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박근혜조차 복지 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대중이 복지 확대를 얼마나 크고 절실하게 바라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상수의 ‘70퍼센트 복지’가 그랬듯이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도 대중 기만용 술책일 뿐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사회보장 제도는…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지난 12월 8일 한나라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4대강 예산, ‘형님’ 예산, ‘아내’ 예산 등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기로 한 한나라당은 아동양육지원금, 기초노령연금 증액분, 영유아예방접종 보조금 등 복지예산 수천억 원을 누락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일주일 뒤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복지 같…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장호종 레프트21 46호 2010. 12. 16

민주노총 지도부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30일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이하 연석회의)’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의 제안 취지는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실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 또한 높은 상황. * 그러나 운동은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대립, 경쟁…
산재보험료 아끼려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기업들

지면 이상윤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한국 기업주들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을 적게 내고 있다. OECD 국가들에서는 기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이 내는 것보다 1.7배 더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이 노동자가 내는 보험료의 4분의 3 정도밖에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오래 전부터 기업 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해 왔다. …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지면 이상수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44호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비판 기사는 민주노동당의 안이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안의 가장 위험한 부분인 선양보를 폐기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지를 표했는데, 이는 옳다. 시민회의에 대해 추가 지적할 점은 시민회의가 단체 가입 없이 개인 가입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려면 조직이 필요한데, 굳이 조직된…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1호 2010. 9. 30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내세운 구호는 ‘1만 1천 원의 기적’이었다. 1인당 1만 1천 원만 더 내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OECD 국가들의 보장성 수준을 목표로 공공의료비 비중을 산정해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법의 근간이 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 민주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1백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병 서비스 비용도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재원 마련 방안에서 …

복지

우석균 칼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제2의 홍익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63빌딩

독자편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환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무기가 아니라 복지가 필요하다

사회투자국가론과 박근혜·민주당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독자편지 비정한 이윤논리로 고통받는 충북희망원 아이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 양보론에 흔들리지 말아야

박근혜의 기만적이고 알맹이 없는 ‘한국형 복지’

부자 돈주머니 채우려고 복지 삭감하는 이명박

민주노총의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가)’에 대해

산재보험료 아끼려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기업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시민회의의 틀린 계산법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

우석균 칼럼: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독자편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환자에게 떠넘기지 마라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장래 위협한다”는 이명박:
부자 증세로 복지 확대하라

독자편지
비정한 이윤논리로 고통받는 충북희망원 아이들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비판:
복지국가는 계급 정치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