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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부실도시락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예산을 22퍼센트(61억 원)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 온 저소득층 고등학생 절반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열렬히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2천5백억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배고픈 아이들이 밥 …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정책에 따라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목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개악 강행을 둘러싸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영식, 이목희, 유시민 같은 열우당내 일부는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숙인을 절망의 거리로 내모는 체제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하늘까지 얼어버린 듯한 겨울 밤 명동. 오늘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거리에는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특급호텔에서는 3백년 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와 같은 호화로운 연회와 파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명동과 을지로 지하도 어둔 곳에서는 1평짜리 방도 없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깊은 추위에 신음하며 잠든다. 현재 노숙인들…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연기금과 김근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의료사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지정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식회사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제를 그나마 버텨 주고 있는 두 기둥은 의료기…
점점 축소되는 산재 보험 혜택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노동자의 단 6.3%만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했다.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조선업종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직업병 환자의 92.7퍼센트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7.7퍼센트에 …
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국민연금 주식투자
:
김근태의 첫번째 도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열린우리당이 “높은 부담, 낮은 급여”의 복지삭감 계획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김근태 -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며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국민연금은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개혁돼야"Q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정계산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 기금을 충분히 채워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율은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1…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인상 및 개편안이 서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추진하려고 한다.서울시가 ‘복잡한 노선 폐지와 지하철과의 연계’ 명목으로 약 40퍼센트의 기존 버스 노선을 단축·폐지하면 이용자들은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데, 갈아탈 때마다 추가되는 버스…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
(하이 서울)
”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어 통원치료만을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구청을 통하여 의료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
산업재해 왕국 - 하루에 8명 사망, 260명 부상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산업재해 왕국 - 하루에 8명 사망, 260명 부상박설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2003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낮아지기는커녕 크게 증가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자수는 2천9백23명으로 전년보다 12.2퍼센트 증가했고, 산업재해자수는 9만 4천9백24명으로 15.9퍼센트나 증가했다…
세계화와 건강
지면
격주간 다함께 29호
2004. 4. 17
세계화와 건강경제자유구역은 세계화의 다른 이름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세계화의 또 다른 이름은 사유화다.세계적인 보건의료운동 연대단체인 ‘민중건강운동(PHM)’은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보건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부문의 투자축소, 공공의료서비스를 유료로 바꾸는 것, 의료부문의 사유화, 민간의료의 도시집중”으로 요약했다.한국에서도 민중…
세계화와 건강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26호
2004. 3. 13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거리로 나와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글리벡 약값을 인하하라!” 라고 외치던 날, 우리는 “이윤보다 생명이다”라는 구호의 의미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기적의 신약’ 글리벡을 개발한 뒤 WTO체제하의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20년의 독점적 특허를 보장받았다…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10월 18일에 6년째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딸의 호흡기를 끈 한 아버지가 살인죄로 구속됐다. 그는 “딸이 3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고 형편이 되질 않아 집으로 옮겼으나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태어난 한 아기는 부모가 가난해 인큐베이터 비용을 치를 능력이 없어 함께 태어난…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19호
2003. 11. 8
지난 겨울 노무현은 “국민연금이 ‘용돈’ 안 되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전임자들을 따라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매달 현재 소득의 60퍼센트를 받게 돼 있는 연금급여율이 50퍼센트로 축소된다. 월급의 9퍼센트를 내…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16호
2003. 10. 4
노무현정부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제자리걸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9월 22일 2004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 예결위원회에 넘겨짐으로써 사실상 예산의 대강이 확정됐다. 총 1백17조 원인 예산안은 사회복지예산이 12조 1천6백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국방예산은 1조 4천억 원이 늘어난 18조 9천4백억 원에 달한다.노무현 정부가 세외 수입이 줄어들…
국민연금 재정고갈론, 무엇이 진실인가?
지면
오건호
격주간 다함께 15호
2003. 9. 20
국민연금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는 재정추계를 들이밀며 60퍼센트인 연금급여율을 50퍼센트로 낮추고, 9퍼센트인 보험료율을 15.9퍼센트로 올리겠다고 한다. 노후에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급여를 미리 낮추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 고갈은 정말 사실인가? 안타깝게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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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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