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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국민연금으로 도박하려는 한국 투자공사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일 수익을 목적으로 정부자산을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했다. 이 기관의 운용기금 중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17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3조 원을 위탁받아 시작하지만, 2007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철저하게 수익성을 위해 증권, 선물·옵션, 부동산, 기…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한국의 출산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이 셋은 부의 상징”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균치로 상정했을 경우 우리 나라 1살 이하 영아의 1인당 보육비용은 월 평균 78만 9천 원에 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같은 연령 아동의 일인당 보육비용은 월 31만 1천 원이다. 즉…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대회 장소에서는 5백여 명의 사회보험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보건의료계열 학생들과 의료인들이 모여 “암부터 무상의료, 무상의료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전집회를 열었다.민주노동당 약진의 일등공신인 정책으로 자타가 공인해 온, 그러나 현실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상의료’가 드디어 구체적인 운동 목표로 제기…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달 27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살인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자본가들과 정부야 극구 부인하지만, “산재사망은 기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조장한 살인”이라는 공동캠페인단의 주장은 백 번 옳다. 정부는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산재사망…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부실도시락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예산을 22퍼센트(61억 원)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 온 저소득층 고등학생 절반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열렬히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2천5백억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배고픈 아이들이 밥 …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정책에 따라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목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개악 강행을 둘러싸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영식, 이목희, 유시민 같은 열우당내 일부는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숙인을 절망의 거리로 내모는 체제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하늘까지 얼어버린 듯한 겨울 밤 명동. 오늘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거리에는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특급호텔에서는 3백년 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와 같은 호화로운 연회와 파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명동과 을지로 지하도 어둔 곳에서는 1평짜리 방도 없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깊은 추위에 신음하며 잠든다. 현재 노숙인들…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연기금과 김근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의료사유화를 확대하려는 노무현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44호 2004. 11. 24

11월 16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악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지정이 안 되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기관에서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주식회사다. 공공성이 극히 취약한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제를 그나마 버텨 주고 있는 두 기둥은 의료기…
점점 축소되는 산재 보험 혜택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재노동자의 단 6.3%만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했다.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조선업종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직업병 환자의 92.7퍼센트가 정규직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7.7퍼센트에 …
대기업을 위한 퇴직연금제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하 퇴직연금제)’이 통과돼 국회로 넘어갔다.퇴직연금제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5년 12월부터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돈을 증권사, 투신사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고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연금 형태로 받게 된다.정부는 기존에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4인 이하 작업장까지 확대하고, 적…
국민연금 주식투자:
김근태의 첫번째 도박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열린우리당이 “높은 부담, 낮은 급여”의 복지삭감 계획과 어마어마한 액수의 국민연금 적립금을 주식과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급속도로 [기금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김근태 - 취임 직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며 국민연금법을 개악하려 한다. 하지만 기금고갈…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국민연금은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개혁돼야"Q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정계산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 기금을 충분히 채워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율은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1…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비싸지는 수도권 대중교통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인상 및 개편안이 서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노선을 조정하고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추진하려고 한다.서울시가 ‘복잡한 노선 폐지와 지하철과의 연계’ 명목으로 약 40퍼센트의 기존 버스 노선을 단축·폐지하면 이용자들은 버스를 두세번 갈아타야 하는데, 갈아탈 때마다 추가되는 버스…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어 통원치료만을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구청을 통하여 의료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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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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