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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 개악을 향한 일보 전진
김문성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20일 유시민은 좌우를 모두 만족시켜 보려는 의도가 담긴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그 동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을 강조했지만 이번 개편안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에 굴복한 것이다.이밖에도 민주…
4대 사회보험 통합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명분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물론 기업주들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임금피크제가 대안인가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이 최근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한겨레〉는 노사가 ‘상생 날개’를 폈다며 추켜세웠고,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는 이번 사례를 “‘임금인상-고용보장’ 딜레마 속의 한 가지 대안”으로 소개했다. 임금피크제는 쉽게 말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년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악의 두가지 길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열린우리당은 204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납부료율을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나라당은 윤건영의 대표 발의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바꾸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치료비 3분의 1 깎아주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6세 미만, 즉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1조 5천억 원의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올해에도 또 1조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1990년대 말 이후 후퇴하…
국민연금으로 도박하려는 한국 투자공사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일 수익을 목적으로 정부자산을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했다. 이 기관의 운용기금 중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17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3조 원을 위탁받아 시작하지만, 2007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철저하게 수익성을 위해 증권, 선물·옵션, 부동산, 기…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한국의 출산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이 셋은 부의 상징”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균치로 상정했을 경우 우리 나라 1살 이하 영아의 1인당 보육비용은 월 평균 78만 9천 원에 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같은 연령 아동의 일인당 보육비용은 월 31만 1천 원이다. 즉…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대회 장소에서는 5백여 명의 사회보험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보건의료계열 학생들과 의료인들이 모여 “암부터 무상의료, 무상의료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전집회를 열었다.민주노동당 약진의 일등공신인 정책으로 자타가 공인해 온, 그러나 현실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상의료’가 드디어 구체적인 운동 목표로 제기…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달 27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살인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자본가들과 정부야 극구 부인하지만, “산재사망은 기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조장한 살인”이라는 공동캠페인단의 주장은 백 번 옳다. 정부는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산재사망…
무상의료는 가능하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민주노동당·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무상의료 실현을 올해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공동 투쟁을 결의했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남용”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겨날 수 있다며 무상의료 도입에 반대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양질의 의료”를 위해 의료 ‘시장’을 개방하려 하는 노무현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무상의료를 비난하는 것…
아이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부실도시락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예산을 22퍼센트(61억 원) 삭감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을 받아 온 저소득층 고등학생 절반이 점심을 굶어야 한다. 이명박은 자신이 열렬히 추진하는 오페라 하우스 사업에 2천5백억 원을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다.배고픈 아이들이 밥 …
더 내고 덜 받으라고?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삭감 정책에 따라 연금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목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개악 강행을 둘러싸고 열우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열우당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영식, 이목희, 유시민 같은 열우당내 일부는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숙인을 절망의 거리로 내모는 체제
지면
승영
격주간 다함께 48호
2005. 1. 19
하늘까지 얼어버린 듯한 겨울 밤 명동. 오늘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 거리에는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즐비하게 늘어선 특급호텔에서는 3백년 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와 같은 호화로운 연회와 파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명동과 을지로 지하도 어둔 곳에서는 1평짜리 방도 없는 수많은 노숙인들이 깊은 추위에 신음하며 잠든다. 현재 노숙인들…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연기금 “복지투자”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연기금 의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전투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애초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가 정부의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며 반대했던 한나라당과 재계는 의결권을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조선일보〉의 충고를 일부 수용한 듯하다. 이제 연기금 의결권을 실제로 행…
연기금과 김근태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는 연기금의 뉴딜 투자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가 며칠 만에 꼬리를 내렸다. 애초에 그는 “국민들의 노후 생계 수단”이나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마자 김근태는 연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연금보험료 인상과 수급액 삭감을 요구했고 적립금의 “수익성”을 위해 주식투자 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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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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