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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권리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장호종
2017. 1. 17
1월 17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 1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인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게 죄라고 구속한 것이다. 이진영 씨는 철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장호종
194호
2017. 1. 6
1월 5일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진영 씨는 철도노조 조합원이자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다. 이러한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사상·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192호
2017. 1. 4
1월 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을 알립니다
178호
2016. 8. 9
7월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의 집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해,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포함해 자료 107권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아래는 탄압을 받은 이진영 씨가 밝힌 사건의 개요와 방어 요청 글이다. 1. 〈노동자의 책〉에 대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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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