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5페이지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312호 2020. 1. 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김영익 307호 2019. 12. 7

12월 7일 오후 서울 도심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연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고자 열렸다. (영상)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김지윤 289호 2019. 6. 12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 중에서 최초로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구명되길 바라는 이들은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를 여는 등 법원 밖에서도 항의를 이어…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262호 2018. 10. 11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차승일 252호 2018. 7. 5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가 새 책 두 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뿌리와이파리),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이다. 이로써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을 지속할 작정임을 밝혔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라는 책을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 교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책이 …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최인찬 244호 2018. 4. 11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최인찬 238호 2018. 2. 24

‘평화 올림픽’이라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열린다. 철도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영 씨의 항소심 재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무죄 석방됐다. 이진영 씨는 석방 된 후 철도공사에서 일을 하며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의…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 특별사면을 시사했다. 12월 6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시국사범 관련 사면 대화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이 오찬에서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각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박근혜 파면의 결과로 등장한 정부라면, …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김지윤 208호 2017. 5. 16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는 3백8명, 기소된 수는 1백81명에 이른다(대검찰청).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가보안법 존폐는 쟁점의 하나였다. 홍준표는 우파를 결집시킬 요…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무죄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이진영 석방과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최인찬 195호 2017. 1. 25

1월 25일 수요일 광화문에서는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단체들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조계종 …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박한솔 195호 2017. 1. 20

1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이라며 발뺌하더니, 거대한 운동의 압력으로 인한 특검 수사가 턱밑까지 오자 결국 1월 9일 국회청문회에서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장호종 2017. 1. 17

1월 17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 1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인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게 죄라고 구속한 것이다. 이진영 씨는 철도…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무죄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이진영 석방과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씨 항소심 재판:
이진영은 무죄다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검찰: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무죄 석방·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이진영 석방과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