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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권리
대형마트 입점 반대했다고 1억 원 배상 판결
:
윤종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김지윤
223호
2017. 9. 21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이 울산 북구청장 시절(2010~2014년) 대형마트 입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9월 14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윤종오 의원에게 1억 14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종오 의원이 가족과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압류했다. 윤…
철도 전면파업 주장이 국가변란 선전
·
선동이라는 검찰
:
철도 노동자 이진영 씨는 무죄다
지면
최인찬
213호
2017. 6. 20
6월 19일(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노동자이자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가 열렸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재판은 오후 6시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민주노총, 국가보…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김지윤
208호
2017. 5. 16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는 3백8명, 기소된 수는 1백81명에 이른다(대검찰청).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가보안법 존폐는 쟁점의 하나였다. 홍준표는 우파를 결집시킬 요…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무죄 석방
·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
:
“이진영 석방과 국가보안법 탄압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최인찬
195호
2017. 1. 25
1월 25일 수요일 광화문에서는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단체들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조계종 …
문화계 블랙리스트 – 저항 정신을 옥죄려는 악랄한 탄압
박한솔
195호
2017. 1. 20
1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작성 건(직권남용)으로 구속됐다. 조윤선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 “괴문서”라거나, “터무니없는 누명”이라며 발뺌하더니, 거대한 운동의 압력으로 인한 특검 수사가 턱밑까지 오자 결국 1월 9일 국회청문회에서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성명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장호종
2017. 1. 17
1월 17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이하 인사회)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 1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자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인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끄는 황교안 내각”은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게 죄라고 구속한 것이다. 이진영 씨는 철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장호종
194호
2017. 1. 6
1월 5일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진영 씨는 철도노조 조합원이자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인데,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노동자의 책’은 널리 알려졌거나,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다. 이러한 …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사상
·
출판의 자유 보장하라!
192호
2017. 1. 4
검찰은 1월 4일 오전 인문사회과학 자료 제공·교환 사이트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28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를 적용해 이진영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노동자의…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을 알립니다
178호
2016. 8. 9
1. 〈노동자의 책〉에 대한 소개: “〈노동자의 책〉은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 70년대부터 90년대초까지 국가권력의 공공연한 사상적 탄압속에서도 진보적 사상을 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대학생에서부터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계층에서 읽혀졌다. 당시에는 국가권력과 정보기관에 의해 ‘금서’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인문사회과학 서적은 …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
‘파리 공격’ 틈타 박근혜가 끄집어낸 쇠몽둥이
지면
김영익
162호
2015. 11. 25
‘파리 공격’이 일어나자, 곧바로 정부·여당은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1년 9·11 사건 이후,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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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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