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4페이지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지면 김승주 345호 2020. 11. 25

법무부가 검찰청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을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권선택 전 대전시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전신 — 소속)이나 이승훈 전 …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지면 김승주 344호 2020. 11. 18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 과제 하나는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옮겨 경찰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검찰의 권력형 부패 수사 권한을 공수처로 옮기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모두 비민주적 악행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중 하나인 경찰을 강화하는 게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김지윤 331호 2020. 7. 25

감옥에서 8년째 갇혀 있는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한국구명위)가 주최한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구명위는 6월 22일 제주도에서부터 20일 동안 전국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22호 2020. 5. 15

5월 14일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 3인(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3인 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이 내려졌고, 이 판결로 안소희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양효영 321호 2020. 5. 6

공식 정치나 사회운동에서 혐오 표현 문제가 불거지며 종종 논쟁이 일어난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막말을 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차명진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옹호했다.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그게 무엇이든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돼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다.]” “(유가…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김인식 319호 2020. 4. 20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발행하는 〈변혁정치〉 최근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변혁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황당하게도, 법률적(정당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치 단체는 단체명에 ‘당’을 넣어서는 안 …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김승주 314호 2020. 2. 17

2월 17일 대법원 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선고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별 근거도 없이 해방연대 회원 4명을 체포하고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심(2013년 9월)과 2심(2015년 1월)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지만…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312호 2020. 1. 31

1월 30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당원들(홍성규 사무총장, 안소희 파주시의원, 김양현 전 통합진보당 평택 위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래서 3인 모두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람들을 기소하며, 2012년 당시 진보당 출마자 모임에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부르고 이적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김영익 307호 2019. 12. 7

12월 7일 오후 서울 도심과 청와대 인근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잡은 것이었다. 그리고 연말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더는 외면하지 말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하고자 열렸다. (영상)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영익 307호 2019. 12. 3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게 주된 목적인 듯하다.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전 서울시교육감 곽노현 같은 인사들이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물론 일부 양심수들을 사면해 생색내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특별사…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16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앞서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9명이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 월담 시위는 주한 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항의였다. 그러나 문재…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김지윤 289호 2019. 6. 12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 중에서 최초로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약칭 ‘내란재심변호인단’)은 6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구명되길 바라는 이들은 7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이석기의원 석방대회”를 여는 등 법원 밖에서도 항의를 이어…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김지윤 269호 2018. 12. 6

불교인권위원회가 11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했다. 불교인권위는 “양심수는 부패한 국가권력의 피해자”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서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10명이 넘는다. 정부는 …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김지윤 268호 2018. 11. 28

10월 9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선언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 둘을 연동시킨다는 인상을 주지만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국내 진보·좌파들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다. 진보적 법…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262호 2018. 10. 11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차승일 252호 2018. 7. 5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가 새 책 두 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뿌리와이파리),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뿌리와이파리)이다. 이로써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 모독을 지속할 작정임을 밝혔다. 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라는 책을 쓴 세종대 일어일문학 교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책이 …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최인찬 244호 2018. 4. 11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에는 아무런 진보성도 없다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8·15에 석방하라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 학생 석방 촉구 집회 열린다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4차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말고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민중가요 불렀다고 보안법 위반?:
대법원의 민중당 당원 3인 유죄 판결 규탄한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혐오 표현 규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선고하라
—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돼야 할 악법

성명 혁명동지가 불렀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
민중당 당원 3인에 대한 보안법 유죄 판결 규탄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 대회:
서울 도심과 청와대 앞에서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다

정치 토론했다고 7년째 구금 중:
이석기 전 의원 즉각 석방하라

비폭력적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형:
사법적폐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인정하라

토론했을 뿐인데 징역 9년 받은: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70년:
국가보안법 철폐 — 왜, 어떻게?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하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
박유하, 위안부 피해자 모독 계속하기로 작정하다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