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4페이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씨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국가보안법과 억압 문제를 직시해야만 현재 상황에 관한 근본적 인식과 해결에 다가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이 기사는 5월 1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최일붕 399호 2021. 12. 28

이 기사는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온라인 토론회 발표(2021년 12월 23일)를 글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말은 신문 게재를 위해 그 자신이 첨언한 것이다.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좋아하는 말 같습니다. 실천하느냐와는 완전 별개로 말입니다. 박정희의 정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신체제의 다른 이름은 ‘한국식 민주주의’…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지난 8월 청주에서 평화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공안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단체를 결성했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 당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도 모두 북한의 배후 조종에 따른 일이라고 했다. 최근에 검찰은 이들의 동료 1명도 같은 혐의…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김영익 391호 2021. 11. 9

11월 8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이 활동가들은 청주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 활동 방식도 1인 시위나 서명 운동 등 평화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389호 2021. 10. 20

얼마 전 문재인 정부의 공안 당국이 청주에서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F-35 배치 반대 활동을 한 사람들을 잡았다고 요란스레 선전한 바 있다. 평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간첩으로 몰아 구속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당사자들이 감옥에서 본지에 편지를 보내어, 구속된 사람들 중 특히 박응용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그의 석방이 시급함을 알렸…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지면 김영익 385호 2021. 9. 14

8월 2일 청주에서 박응용 씨를 비롯한 지역 활동가 3명이 간첩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 수행 혐의 등)로 구속됐다. 다른 1명(손종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경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성지현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3명이 8월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뿐 아니라, ‘간첩죄’에 해당하는 4조(목적수행)가 그들에게 적용됐다. 공안당국은 그들이 북한 공작원에게서 지원금과 지령을 받고 지역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 ‘간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우파 언…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국가의 검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 국가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편견들, 강자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계급으로 나뉘어 계급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지배 계급의…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기성 언론도 어느 정도는 국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돼 자본주의 국가와 공생하는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사들은 보도를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선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뒷담화나, ‘아님 말고’식 ‘특종’ 보도로 판매부수·구독수·조회수로 이윤 경쟁을 한다. 언론사주는 자본주의 사회 권력층의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언론노조와 정의당 등은 옳게도 법안 강행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반면, 민변은 정부안에 기본 찬성 입장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온건·급진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측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이라며 결사 반대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의 언론 자유 운운은 위선이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한국은 이미 언론과 온라인 표현물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하나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2020년 한 해에만 21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제재했고, 이 중 무려 3만 건 이상이 삭제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상의 임시조치 제도에 따라, 연간 45만 건, 하루 평균 1250여 건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체 없이” 삭제, 접근차단 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김승주 381호(온라인판) 2021. 8. 19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가 임박했고,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언론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김영익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사건의 배경과 맥락(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등)을 비롯한 몇 가지 내용들을 추가했다(2021년 8월 10일). 8월 2일 충북 청주 지역 운동가 3명(박응용, 박승실, 윤태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김영익 376호 2021. 7. 10

8·15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이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일 노동조합, 종교계, NGO 대표자들과 진보 정치인 등 1774명이 이 전 의원의 석방과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카트린 포글러,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등 독일 좌파당 의원들도 석방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을 보냈…

보안법 등 사상 표현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

이재용 말고 이석기가 석방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보안법 탄압 청주 활동가들의 호소:
청주 군축·평화 활동가 박응용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F-35 반대한 평화 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몬 정부:
진보당, 청주 활동가 방어 나서야

충북 청주 활동가 3인 보안법 구속을 계기로 살펴본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정당하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⑤:
국가는 공평무사한 정의 구현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④:
기성 언론은 국가의 견제자가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③:
검열의 진정한 효과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②:
검열의 현황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한다
— 국가의 언론 통제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증보 충북 활동가 3인 국가보안법 구속:
평화적인 F-35 반대 활동이 감옥 갈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