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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민주적 권리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개정
·
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청주 보안법 재판
: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면
김영익
431호
2022. 8. 30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430호
2022. 8. 23
국가보안법은 흔한 생각과 달리 사문화되지도 않았고 구시대 유물도 아니다. 2017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국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39명이 입건됐다. 이 중 70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건수를 보면,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 …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
학문
·
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 회고록으로 법원과 공안당국은 진작 이 책을 …
간첩 누명 유우성 씨 무죄 이끌어 낸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
“국정원은 탈북민들을 ‘간첩 조작 어장’ 취급합니다”
지면
김승주
419호
2022. 5. 31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시원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윤석열 정부에 금의환향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자유가 없는 파시즘 체제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첩 조작은 너무 쉬웠던 거예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과 오늘날 의미
지면
김승주
418호
2022. 5. 24
윤석열이 최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공안검사 출신 이시원을 임명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은 불과 1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간첩 조작이 1960~80년대 권위주의 독재의 유물이 아님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그런 일의 실질적 책임자가 정부 고위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현재 상황이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일까? 그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최일붕
399호
2021. 12. 28
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좋아하는 말 같습니다. 실천하느냐와는 완전 별개로 말입니다. 박정희의 정당 이름은 민주공화당이었습니다. 그의 유신체제의 다른 이름은 ‘한국식 민주주의’였습니다. 전두환의 정당 이름도 민주정의당이었습니다. 그는 광주의 민주화 봉기를 진압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우의 정당 이름도 민주자유…
성명
촛불이 가둔 박근혜를 문재인이 풀어 주다
:
박근혜 사면 규탄한다
2021. 12. 24
문재인 정부가 결국 박근혜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구속은 5년 전 연인원 1700만 대중이 장장 200일 동안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이뤄낸 정의 실현이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허물어 버렸다!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저질러 온 기만·배신과 반동의 정점이자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
청주 보안법 구속자들 변호인 인터뷰
:
“F-35 도입 반대는 표현의 자유, 주장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체주의적 발상”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검찰은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F-35A 도입 반대 운동이 이적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F-35A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F-35A 도입에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나라 국민은 무조건 전투기 도입을 찬성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죠. 이 분들이 F-…
F-35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 재판
:
피고인 측이 검찰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다
김영익
391호
2021. 11. 9
11월 8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평화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이 활동가들은 청주에서 F-35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북한 밤묘목 보내기 운동 등 평화 운동을 벌여 왔다. 그 활동 방식도 1인 시위나 서명 운동 등 평화적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들을 체포했고, 이들이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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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