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2페이지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한겨레〉의 10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9월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핑계로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강제로 압수했었다. 사실상 촛불행동 지도부에 대한 기소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눈엣가시인 촛불행동에 대한 …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30: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이재혁 522호 2024. 10. 22

최근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주된 타깃은 윤석열 정부의 친서방(미·일) 노선에 반대하거나 윤석열 탄핵 촛불 등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고 있는 반미자주파 활동가들이다. 10월 22일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9월 11일 권말선 시인과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공동대표 부부가, 8월 민중민주당이, 4월에는 김광…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김영익 519호 2024. 9. 30

9월 30일 열린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14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누구 한 명 해친 적 없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른 평화 운동을 전개한 50대 여성을 14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월 다른 청주 평…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19호 2024. 9. 24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에 열린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권호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지면 박승실 519호 2024. 9. 24

청주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승실 씨가 본지에 소식을 보내 왔다. 9월 23일 오전 10시 청주 국가보안법 사건 결심 공판이 청주지법(제11형사부)에서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보안법 사건들에서 소위 북한공작원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하는 곽모 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서 피고인[박승실 본인] 측이 구체적인 신문 사항을 들…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김영익 518호 2024. 9. 12

9월 11일 보안경찰이 권말선 시인과 그의 남편인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공동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안보수사대가 11일 오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성 대표의 휴대 전화도 압수하고 노트북을 복제해 갔다. 권말선 시인의 회사도 압수수색 …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김영익 518호 2024. 9. 9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대책위는 민중민주당 탄압에 반대해 몇몇 좌파 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됐다. 앞서 8월 30일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원들…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18호 2024. 8. 30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지면 김영익 517호 2024. 8. 22

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사진, 59세)는 오래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다카야수 동맥염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도소에서 쓰러지는 등 병세가 위중하다고 한다…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성지현 493호 2024. 2. 16

2월 16일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승주)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12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받고, ‘충북동지회’ 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대한 반박은 본…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1월 29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청주 활동가 4인 중 3인에게 최대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박응용과 윤태영에게 각각 징역 20년, 손종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박승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이번에는 구형을 받지 않았다.) 이들 4인은 2021년 간첩 및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김승주 487호 2023. 12. 19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9개월째 진행 중이다. 구속 재판을 받던 경남진보연합 활동가 등 피고인 4명은 “중대 범죄이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석 신청이 인용돼 12월 7일 석방됐다. 올해 1월 이른바 창원 간첩단(자통민중전위) 사건을 처음 터트리면서 국정원과 경찰, 우파 언론들은 창원 간첩단이 전국 단위의 지하 조직을 움직…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김영익 486호 2023. 12. 7

12월 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2021년 검찰은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이듬해 일단 풀려났지만, 1심 재판이 두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명주 전…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지면 성지현 480호 2023. 10. 31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허위정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결국 무산됐다.) 좌파 측에서는 이에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지만 우파의 역사 왜곡이나 차별적·혐오적 표현은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잖…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김승주 461호 2023. 5. 24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30: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30:
국가보안법은 왜 폐지돼야 하는가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평화운동가 박승실 씨의 기고:
나의 최후진술 기회마저 박탈한 재판장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12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청주 보안법 재판:
혐의만으로 유죄! 20년 징역형 구형한 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뻥튀기:
검찰, 반국가단체라더니 ‘범죄집단’으로 기소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