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보안법 등 사상 표현 ― 2페이지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지면 성지현 480호 2023. 10. 31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집요하게 탄압하며, 허위정보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집권 시절 ‘가짜뉴스’ 단속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했다.(결국 무산됐다.) 좌파 측에서는 이에 반대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지만 우파의 역사 왜곡이나 차별적·혐오적 표현은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적잖…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2023. 9. 5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우파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무소속)에 대한 색깔 공격을 펴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9월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 100주기 희생자 추도식(이하 추도식)에 참석했다. 여권과 우익은 이 행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 행…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지면 김승주 469호 2023. 8. 11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협박과 가혹 행위를 가해 거짓 자백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받아 낼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정원과…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김승주 461호 2023. 5. 24

5월 23일 국정원과 경찰이 전교조 강원지부장과 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에 연루됐다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경찰은 항의하는 전교조 간부들과 충돌을 벌이면서 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진입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의 자택과 숙소, 개인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무장…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지면 김인식 460호 2023. 5. 12

두루 알다시피 5월 10일 검찰(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인을 구속 기소했다. 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안법 사건이 그렇듯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된 윤석열 정부의 마녀사냥이다. 그 노조 활동가 4인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의 대통령…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우파의 전유물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현재는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냉전기에 친미 국가를 운영한 독재 정부의 후신으로서 대북 적대 정책과 이를 명분으로 한 내부 이견 탄압이 정치적 디엔에이(D…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종권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남한의 진보세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우회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일본·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미국에 맞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 될지 몰…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윤석열 정부가 보안법 공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좌파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특정 실천에 대한 방어는 유보하는 주장을 한다.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이하 직함·존칭 생략)은 윤석열 정부의 공안 수사와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비판한다. 그는 북한 비판을 “반북반공, 반통일, 보수에 투항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관성과 관습”이 진보세력 내에서 심각하고 “…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지면 이현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 탄압받는 친북 활동가를 방어할 수 없는가? 북한 국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먼저, 남한의 친북 활동가와 북한 지배 관료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이데올로기를 운동의 신념으로 채택했다 해서 후자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배 이데올…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지면 김영익 440호 2022. 11. 11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성명현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김은호 518민족통일학교 상임운영위원장 등 활동가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사는 활동가 4명, 제주 1명, 서울 1명 등 압수수색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활동가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통신 혐의…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김영익 439호 2022. 11. 9

11월 9일 윤석열 정부가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실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5곳 이상에서 통일 운동 활동가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정대일 연구실장은 오전 11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대공분실로 연행됐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정대일 연구실장 자택…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지면 김승주 433호 2022. 9. 20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런 단체나 행위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그런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지면 김영익 431호 2022. 8. 30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평화 활동가 4인의 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 활동가들이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 등을 한 간첩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이들 중 3인(박응용, 윤태영, 박승실)은 지난해 8월에 구속됐다가, 올해 들어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

보안법 등 사상 표현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

“친북적 일탈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인가?

북한 국가에 비판적이면서도 친북 활동가 탄압을 반대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추천: 《혐오: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혐오표현 금지법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다

이렇게 생각한다 관동대지진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이 “반국가행위?”:
윤미향 의원에 대한 탄압 멈춰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가혹 행위로 거짓 자백 받아낸 국정원이 무죄라니

국정원, 전교조 강원지부 등 8곳 압수수색: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구속 기소:
민주노총은 보안법 희생자들을 지켜줘야 한다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개정·증보 진보 활동가와 연구자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주의를 돌리려는 시도

진보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보안법 탄압: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분노를 돌리려는 시도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첫 공개변론:
국가보안법 개정의 핵심 쟁점들

청주 보안법 재판:
진정성이 의심되는 증거의 채택이 쟁점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