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 ― 5페이지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박혜신 274호 2019. 2. 8

서울대 학생 12명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당국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 등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2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 사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시헌 258호 2018. 9. 7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김지혜 235호 2018. 1. 11

최근 진보적 그리스도교 언론에 한신대 연규홍 총장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연규홍 교수, 총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 〈에큐메니안〉). 연규홍 총장(이하 호칭 생략)이 학생들에게 교회사 집필을 시키고, 원고료는 본인이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대학원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 교수가 장학금, 생활비에 대한 암시를 몇 차례 하며 교회사 집필에 착수…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대학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기자회견: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