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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교육/학생
시흥캠퍼스 반대하다 징계받은 서울대생들 승소하다
이시헌
265호
2018. 11. 2
오늘(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는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12명이 제기한‘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서울대학교)가 2017. 7. 20. 원고들(학생들)에게 한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판결했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경기도 시흥시에 새로 캠퍼…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기자회견
:
“서울대 당국은 법정 대응 중단하고, 징계 즉각 취소하라”
이시헌
258호
2018. 9. 7
9월 5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본부의 법정 대응 규탄! 학생 징계 취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민교협, 서울대 민주동문회,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등 학내 단체들의 연대체인 ‘서울대의 공공성 회복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러 시민·사회·노동·정치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가 공동 주최…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장신대, 성소수자 차별 반대 퍼포먼스가 학칙 위반?
—
학생 탄압 시도 중단하라
양효영
250호
2018. 5. 30
장신대학교 당국이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예배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총회법·학칙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도시빈민선교회 ‘암하아레츠’ 소속 학생들을 포함해 학생 8명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가한 후, 무지개 깃발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기독교 우익들의 동성애…
징계 완전 취소 촉구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
: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개인 1496명과 단체 111개가 서울대 학생들에 대한 완전한 징계 취소를 촉구하다
박혜신
241호
2018. 3. 22
3월 21일 서울대 본부 앞에서 ‘서울대 학생 징계의 완전한 취소를 촉구하는 범시민 연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부당징계 철회! 시흥캠퍼스 강행 중단! 투쟁위원회’(이하 징투위)와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노동·학생 단체 등이 꾸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한동대 당국, 페미니즘
·
동성애 옹호 강연 개최
·
참가 학생에 무기정학
—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양효영
239호
2018. 3. 5
2월 22일 한동대학교 당국이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연을 개최·참가했다는 이유로 재학생 석지민 씨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했다. 한동대 당국은 지난해 12월 학내 동아리 ‘들꽃’이 개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으며 이 강연을 개최·참가한 학생 5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아 왔다. 올해 1월 15일 징계 대상 학생들은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는데…
한신대 총장 선출 민주화 투쟁을 돌아보다
김지혜
235호
2018. 1. 11
최근 진보적 그리스도교 언론에 한신대 연규홍 총장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다(“연규홍 교수, 총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 〈에큐메니안〉). 연규홍 총장(이하 호칭 생략)이 학생들에게 교회사 집필을 시키고, 원고료는 본인이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대학원생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연 교수가 장학금, 생활비에 대한 암시를 몇 차례 하며 교회사 집필에 착수…
문재인 정부는 서남대학교 폐교 결정 철회하고 국공립화하라
연은정
234호
2017. 12. 27
11월 17일 서남대학교 폐교와 서남학원 해산 행정예고가 발표되고, 12월 13일 최종 폐교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년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2차례 E등급을 받고 의대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이 결정으로 학교를 갉아먹은 비리재단 측은 재산을 챙겨 가게 된 반면 피해는…
서울여대
: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성명
서울대 학생 징계 해제
:
부당한 징계의 해제는 당연한 일
—
시흥캠퍼스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2017. 12. 5
오늘(12월 5일) 오전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해 싸우다가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를 해제했다. 학교 당국은 이 학생들이 총 228일간 본부 점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었다. 징계 해제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 징계는 애초에 사유 면에서든 절차 면에서든 아무런 …
한신대
:
연규홍 총장 취임과 함께 학내 갈등은 마침표를 찍었는가
김지혜
231호
2017. 12. 3
11월 28일 〈한겨레〉는 연규홍 총장(이하 존칭 생략) 취임 이후 한신대가 “개혁의 깃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학생과 교직원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수·직원·학생 등 4자 협의회가 정한 절차에 따른 총장 신임 평가 등에도 합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규홍은 한신대 갈등의 원인이었던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을 …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29호
2017. 11. 15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로 여전히 매우 높다(2017년 OECD 발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명에 이른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노동계급·서민 가정에 비싼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또, 대학들이 별 근거도 없이 받는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대학 구조조정
·
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선영
227호
2017. 11. 2
지난 10월 30일부터 진보적인 교수·학생·교직원 단체들이 함께 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박근혜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중단”과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토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이정구
224호
2017. 10. 11
나는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까지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시간강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치경제학과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의 재계약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없었다는…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연은정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의 정치 공작 요원들을 키우는 데에 고려대 당국이 일조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9일, 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맺은 ‘계약학과 운영 계약서’가 폭로됐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사 핵심 요원들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았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이시헌
220호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시흥캠퍼스 실…
전국교육대학생 5천 명이 모여 정부에 교원 수 늘리라고 요구하다
박혜신
217호
2017. 8. 12
지난 8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주최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교육대학생 총궐기’ 집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초·중·고 교사를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전 발표된 2018년 교사 선발 예정 수는 대폭 축소돼 예비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분노를 반영하듯 방학 중인데도 전국에서 교대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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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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