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6페이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지면 정선영 424호 2022. 7. 5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양효영 423호 2022. 6. 30

내년(2023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460원(5퍼센트) 인상이라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은 삭감되는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과 민주노총 위원들은 퇴장하고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위원들의 표결로 확정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달에 6퍼센트대 물가상승률이 예고된다고 했다.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24년…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퍼센트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그들이 진정 걱정하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아니라 기업 이윤이다.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를 하겠다고 밝혀 왔다. 기업들을 규제해 물가 통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정선영 422호 2022. 6. 21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도 8퍼센트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대폭 올린 4.7퍼센트로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은 코로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등이 공급 차질을 빚으며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들은 이윤을…
환율상승·물가상승·금리상승 속 계급 불평등 커지는 한국 경제

지면 정선영 415호 2022. 5. 3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60원대까지 급등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수축했을 때나, 2016년 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신흥국 위기 우려가 커지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급격한 환율 인상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환율이 이처럼 오른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저항이 있어야!

지면 정선영 413호 2022. 4. 19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퍼센트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생활과 관련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5퍼센트나 올랐다. 특히 외식비는 6.6퍼센트 인상돼 24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냉면, 비빔밥은 1만 원에 육박하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짜장면, 칼국수, …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지면 박설 412호 2022. 4. 12

투잡, 쓰리잡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 온라인 강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더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에 이른다. 부업 희망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았지만(70~80퍼센트), 실제 부업에 뛰어…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정선영 411호 2022. 4. 5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지면 정선영 409호 2022. 3. 22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0~0.25퍼센트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0.25퍼센트로 인상했다. 금융 긴축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이 내년까지 10~11차례 금리를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가 3퍼센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정…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지면 정선영 408호 2022. 3. 15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한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 1700원대에서 최근 2000원대로 훌쩍 뛰었다.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 가계당 연료비가 10만 6000원으로 이전보다 19.1퍼센트 늘었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3월 7일 …
인플레이션 ― 많이 풀린 돈이나 임금 상승이 원인 아니다

지면 이정구 406호 2022. 3. 1

지난 2월 24일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미국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마도 “거리에 피가 흐를 때” 투자하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식시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보다는 3월에 있을 금리 인상을 더 우려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외…
치솟는 물가에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

지면 정선영 405호 2022. 2. 22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퍼센트 올랐다. 10년 만에 4개월 연속 3퍼센트대 상승한 것이다. 이런 수치도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부담을 제대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4퍼센트가 넘게 올랐다. 채소, 고기 등…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정선영 404호 2022. 2. 18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연준의 1월 회의록을 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2015년 이후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0.25퍼센트로 낮췄던 금리를 2015년 이후 3년간 2.5퍼센트로 8차례 인상했다. 당시 금리 …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지면 강동훈 403호 2022. 2. 8

올해 1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퍼센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2퍼센트 상승으로 9년 8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올라선 뒤, 지난달까지 넉 달째 3퍼센트대 상승이다. 특히 1월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5.5퍼센트나 올라, 2009년 2월(5.6퍼센트) 이후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갈비탕, 김밥, 햄버거, 라면, 치킨 …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지면 김문성 400호 2022. 1. 4

토마 피케티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얼마 전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는 최근 수십 년간 소득·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잘 보여 준다. 상위 10퍼센트가 전 세계 자산의 75.5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 중 절반(37.8퍼센트)은 상위 1퍼센트의 소유다. 반면, 세계 인구 절반은 전 세계 자산의 단 2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지면 정선영 399호 2021. 12. 28

12월 20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 궤도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1퍼센트 성장했지만, 올해는 수출이 늘어 4퍼센트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을 더욱 지원하고 취약한 내수를 보조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추세로 경제성장…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지면 정선영 397호 2021. 12. 14

이 글은 12월 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보다 반등했다.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재정·금융 지원, 백신 공급 확대, 봉쇄 조처의 완화가 이뤄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회복이라기보다는 2020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것에 견준 상대적이고 부분적인 회복이다. 유럽과 일본…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한국 경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물가·금리 인상 속 위태로운 경제 상황

환율상승·물가상승·금리상승 속 계급 불평등 커지는 한국 경제

1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 저항이 있어야!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인플레이션 ― 많이 풀린 돈이나 임금 상승이 원인 아니다

치솟는 물가에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커지다

물가 계속 오르는데도 전기·가스 요금까지 올린다는 정부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이재명의 ‘신복지’ 노선 채택과 좌우 균형 잡기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윤석열의 물가 대책:
자본가 이윤 보호하려 노동자·서민에게 고통 전가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기업주들에게 주는 문재인의 신년 선물

물가·금리 인상, 물류대란:
2022년 경제 어떨까? 노동자 살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