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8페이지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유병규 272호 2018. 12. 26

지난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파업 7일차에도 파업 대열은 굳건하다. 파업 효과도 크다. 파업 직전 1114명이던 입원 환자 수가 268명으로 줄었다. 응급환자도 3분의 1로 급감했다. 파업으로 …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지면 조명지 272호 2018. 12. 26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22일에 이어 29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2차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한다. 집회가 끝나면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한다. 자식을 잃은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부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은 “매일 아침 장례식장에서 용균이의 손 …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지면 양선경 272호 2018. 12. 26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유병규, 소은화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첫 파업이다. 앞선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올해 7월 설립됐다. 기존 ‘기업노조’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해 ‘새노조’를 만든 것이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이 설립 1주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장한빛 271호 2018. 12. 19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9호선 노동자들은 12월 13일부터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 계약 해지와 다단계 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서명전과 농성에 들어갔다. 9호선 1단계는 민간자본인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 – 운영사(서울9호선운영㈜) – 유지보수(메인트란스)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프랑스계 자본인 운영사는 자본금 10…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김지태 271호 2018. 12. 19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오랜 기간 일해 왔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비록 하청 업체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썼지만, 자신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한국가스공사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하청 업체의 일이라며 못 본 체하…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강철구 270호 2018. 12. 14

자회사를 거부하고 직고용 쟁취를 요구하며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11월 30일 자회사를 수용하는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 아쉽게 끝났다. 전면 파업 43일, 청와대 농성 38일, 경기지청 농성 36일, 청와대 앞 집단 단식농성 10일 만이었다.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줬다는 것은 의례적인 …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강동훈 270호 2018. 12. 14

제19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기호3번 권정오·김현진 후보(‘소통과 실천’ 경향)가 52.66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 경향인 기호1번 진영효·김정혜 후보는 38.41퍼센트를 얻었고,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한 기호2번 김성애·양민주 후보는 8.93퍼센트를 얻었다. 이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보건의료노조 산하 3개 국립대병원(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노동자들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들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0퍼센트라며, 연말 재계약을 앞둔 노동자들을 조속히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하고 상시·지속 …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지면 양효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 정부가 운영하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산업은행 측은 이날 ‘정규직 전환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어 산업은행에서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들에서 이어져 온 제대로 된 정규직화 열망 짓밟기의 연…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지면 이재환 270호 2018. 12. 12

12월 8일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탈선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16명 경상으로 그쳤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로전환기의 이상을 알려 주는 경보 장치가 설계 단계부터 잘못 설치돼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코레일 …

공공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를 지지합시다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전교조 선거 결과가 보여 준 것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서울시립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한국잡월드 투쟁:
자회사 막지 못하고 아쉽게 막을 내리다. 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퍼센트
— 보건의료노조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의 항의

산업은행, 자회사 강행
— 간접고용 조장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

강릉 KTX 탈선 사고:
제어되지 않는 수익성 제일 정책이 안전을 탈선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