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5페이지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4월 29일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당직,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의 차별을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4000여 명의 간접고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직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은 이제 교육감을 사용자로 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고용안정도 처우개선도 노동자들의 기대에…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4월 25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우리는 10년을 참았습니다. 국가인권위도, 노동위원회도, 법원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은 인격 모독을 넘어 인격 말살입니다. 고용 불…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283호 2019. 4. 24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이정원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들의 직무급제 도입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민주일반연맹이 발표한 내용은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인 ‘수원시직무1급’의…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신정환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2014년 3월 1심 소송 시작 이후 무려 5년 1개월 만에 최종 확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정당한 결과이자 오랫동안 투쟁한 노동자들의 승리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정규 집배원 …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이정원 283호 2019. 4. 23

대구 CCTV관제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투쟁하고 있다. 4월 중순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CCTV관제사지회 간부 십수 명은 파업을 하고 여러 구청 앞에서 농성도 벌였다. 노조는 4월 30일까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때까지 지자체들이 전환 결정을 하…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정성휘 283호 2019. 4. 23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 투쟁 선포식이 있었던 4월 19일, 부산대병원 노동자 250여 명이 병원 1층 로비를 가득 채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정규직도 50명 넘게 참가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퇴근하자마자 집회에 참가해, 유니폼이나 하얀 가운을 …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83호 2019. 4. 23

폴란드 교육 노동자들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 활동가 안제이 제브로프스키가 현지 소식을 전한다. 4월 8일에 시작된 교육 노동자 무기한 전면 파업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방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교원노동조합(ZN…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김미연 283호 2019. 4. 21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흘렀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지금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4~26일 청와대, 대법원, 국회를 향해 10만 민원 접수 투쟁을 전개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
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양효영 283호 2019. 4. 21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 조합원 약 100명은 지난 3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업무 지시를 내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당국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캠코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민금융 지원과 부채 탕감, 신용 회복 등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용역…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시작하다

성지현 283호 2019. 4. 21

4월 20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소속),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 350여 명이 참가했다. 청소, 시설관리, 식당, 간호보조 등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서지애 283호 2019. 4. 19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까지 전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8~2016년까지 실시해 온 전수평가 방식은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큰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바…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유병규 283호 2019. 4. 19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휴게시간 준수 등 투쟁을 벌여 왔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의 노조다. 지난해 1월에는 13일간 파업을 벌여 임금인상을 성취했다. 이 노동자들은 이케이(EK)맨파워라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간부 12명에…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강철구 283호 2019. 4. 19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된 노동자들이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새벽에 화물차로 과일, 야채 등 농식품을 수도권, 강원도, 충북으로 운송하는 노동자들은 그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노예 같은 신분 때문에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했다. 박노…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283호 2019. 4. 18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한 탓에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정규 집배인력 증원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4월 9일 오전 배달을 준비하던 전국집배노조 부산지역본부 최헌정 부본부장 겸 남부산우체국지부장이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안타깝게도 …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0퍼센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0일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조건에 불만도 크다. 휴게실·식당 이용,…

공공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시작하다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당직·미화 등 별도 직군 만들어 차별하는 경기교육청:
무기계약직들 사이에 또 차별이라니!

6년간 절반 해고된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
고용불안 못 참겠다며 항의에 나서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