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41페이지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 합의가 당연히 노동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면 김은영 262호 2018. 10. 11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신정환 260호 2018. 9. 29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해 집회 주축을 이뤘다.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등…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59호 2018. 9. 19

장시간·중노동 탓에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는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해마다 20명 안팎의 집배원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원인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 인력은 적정”하다며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강철구 259호 2018. 9. 19

9월 18일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회사 추진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자 사상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에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수가 함께한 것을 확인하고 서로 고…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한재호 259호 2018. 9. 18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400여 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에 기존의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떠넘긴 탓에 16개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채용했다. 일자리를 소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2018. 9. 10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259호 2018. 9. 9

[개정판에 부쳐] 이 기사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첫 파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다”를 개정한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투쟁으로 거둔 성과와 그 의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 이를 대폭 보완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가대분회)가 낮은 임금과 온갖 천대에 맞서 파업을 시작한 지 39일 만인 9월 1일, 병원 측과 잠정합의를 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권정환 258호 2018. 9. 5

8월 21일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재돌입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할 권리 보장과 해직 공무원의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4월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16일간 단식하고 해직자들이 농성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그제야 대화에 나섰다. 그러…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

신정환 257호 2018. 8. 30

화력발전소(공기업인 발전5사)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77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고작 2퍼센트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발전소 운영의 핵심이자 상시·지속 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53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논의에서 거의 진척이 없다. 사측이 이들을 정규직 전…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지태 256호 2018. 8. 27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매년 입사자 대비 간호사 퇴사율이 75퍼센트에 달할 정도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노동자들의 요구(임금 20퍼센트 인상)에 한참 못 미치는 안(5.5퍼센트 인상)을 제시하고는 더는 교섭에도 …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이정원 256호 2018. 8. 24

최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종합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 구조를 바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하되 그 내에 별도의 독립채산제(사업부제)로 둔다는 것이다. 일명 ‘CIC(사내 독립 기업 제도)’ 방안이다. 다단계 위탁 구조와 서울시 조례 위반 그동안 서…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강철구 256호 2018. 8. 24

정부의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도 그중 하나다.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을 거부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 직전 팻말 시위를 하고, 점심 시간에 …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김은영 256호 2018. 8. 23

최근 철도공사로 직접고용 정규직화된 KTX 해고 승무원 1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3년의 투쟁을 돌아보며 복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연대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철도노조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 단체들이 함께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그리고 KTX…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권정환 255호 2018. 8. 1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

공공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돌입하다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개정판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서울시의 9호선 2단계 해결 방안?:
서울교통공사 내 사업부(독립채산제) 방안은 민영화 지속하는 꼼수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 저지 투쟁:
자회사 전환 강행과 탄압에 맞서 투쟁을 지속하는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KTX 해고 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복직 축하와 투쟁 다짐의 자리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