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 ― 39페이지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지면 김은영 270호 2018. 12. 12

지난 5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남인순 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후퇴했…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지면 권정환 270호 2018. 12. 12

전국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이 문재인의 원직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공무원일지라도 노동자인 이상 노동조합 건설은 너무나 당연한 합법적 권리인데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 왔다”며 노조 할 권리와 해직…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지면 신정환 270호 2018. 12. 12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머리가 분리돼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고인은 석탄을 이송하는 벨트들이 원활하게 운전되는지를 혼자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에 근무에 투입됐다가 9시 30분 이후 연락이 두절됐는데, 결국 연락 두절 6시간 만에 주검으로 발…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강철구 269호 2018. 12. 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임금 집단교섭 합의 이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지역별·직종별 투쟁을 벌이고 있다.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11월 30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로 임금 인상과 모든 직종 동일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최영준 269호 2018. 12. 6

문재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올해 초 취임한 철도공사 사장 오영식은 철도공사와 (주)SR(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통합을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안에 통합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오히려 SR 운영 노선 확대를 추진했다. 최근에도 국토부는 올해 6월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완료 시한…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강동훈 268호 2018. 12. 1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조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1번(진영효·김정혜)은 현 지도부를 배출한 전교조 내 상대적 좌파 의견그룹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이하 교찾사)이 내세운 후보조다. 기호 2번(김성애·양민주)은 페미니즘 선본을 표방하고 있다. 기호 3번(권정오·김현진)은 ‘소통과 실천’(구 참실련)이 …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지면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11월 26일 끝났다.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과 비정규직(민들레분회)이 함께 공동파업을 벌였다. 자회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과 복지 회복 등이 핵심 요구였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20일부터 1주일간 더 파업…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신정환 268호 2018. 11. 28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1월 27일에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교 비정규직 6대 차별 의제를 밝히며 지역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쟁은 지난 1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맺은 집단 …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장우성 267호 2018. 11. 21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공익위원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안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양효영 267호 2018. 11. 20

본지는 올해 8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실·작업공간 실태를 다뤘다. 당시 본지가 지적했듯이 이는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가 올해 9월 서울 내 대학과 빌딩 23곳의 293개 휴게실을 실태조사한 결과, 많은 경우 지하(58군데)나 계단 밑(50군데)에 있었고, 냉방 시설이 없어서 올 여름 폭염을 선풍기로만 견뎌…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267호 2018. 11. 20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 11월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11월 9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는 고군분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모범이 됐다. 잘 조직돼 있고 힘이 있는 정규직 노동…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강철구 267호 2018. 11. 2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며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 투쟁은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고 자회사에 반대하는 투쟁의 상징이 됐다. 사측은 지난 10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강사 직군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심지어 사측은 이번 기회에…
KT상용직지부의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67호 2018. 11. 20

KT 통신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로 조직된 이 노동자들은 KT 하청업체들의 임금 떼먹기와 불법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 이어 11월 2일에는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다. 파…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장호종 266호 2018. 11. 14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 파업에 이어 11월 13일에도 파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상급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전 파업 출정식(서울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장미순 266호 2018. 11. 12

서울의료원은 몇해 전부터 노숙인 병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유지해 왔다. 이 간병인들은 평균 7~8년간 일해 왔고, 15년 이상 된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2018. 11. 12

철도노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다. 철도공사의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인 데서 생긴 문제다. 그동안 정…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266호 2018. 1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공공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철도공사―SR 통합 약속에서도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제 19대 전교조 임원 선거, 쟁점과 전망

서울대병원 파업 마무리 - 의미와 과제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사측의 노조 탄압을 굴복시킨 화물연대 드림택배분회 투쟁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KT상용직지부의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남인순 사회서비스원 법안:
여성의 삶, 노동조건 향상과 거리가 멀다

공무원 해고자 복직 농성:
후보 시절엔 원직복직 약속하곤, 이제 와서 신규채용 내미는 문재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기계에 끼어 사망:
외주화로 산재 사망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경기 학교비정규직:
전국적 집단 교섭 이후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파업한다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학교 비정규직:
부족한 임금 보완 위해 투쟁에 나서다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휴게실:
학교 편을 드는 노동부의 엉터리 실태 점검

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서울대병원 파업에 지지를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