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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
(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말한다
:
발전소 비정규직의 살인적 조건과 투쟁
지면
254호
2018. 8. 8
저는 화력발전소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용역 노동자입니다. 발전소에는 75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이 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저희는 정규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정규직 2200여 명과 비정규직 …
한국잡월드
: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호종
253호
2018. 8. 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노동자…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고은이
253호
2018. 8. 1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이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7월 31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앞서 7월 16일~17일 이틀 동안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90.5퍼센트,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85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
김미화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 인터뷰
:
“파업에 돌입하니 조합원들이 더 단호해졌어요”
장호종
253호
2018. 7. 31
파업 찬반투표율도 그렇고 참가율도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조합원들의 핵심 불만이 뭔가요? 임금이죠. 다른 병원과 비교했을 때 임금이 적다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병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서장 갑질 문제도 있어요. 대구에는 대학병원이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그리고 우리 병원이 있어요. 파티마병원이 있고요. 파티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 파업
:
낮은 임금과 처우에 맞서 파업에 나서다
김지태
253호
2018. 7. 31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가톨릭대병원분회)이 7월 25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앞서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동자들은 92.4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8.3퍼센트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노조 설립 이후 반년 만에 투쟁에 나섰다. 대구가톨릭대병원 38년 역사상 첫 파업이다. 그간 쌓…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이 말한다
:
참혹하게 긴 노동시간에 맞선 집배원들의 눈물어린 투쟁
최승묵
253호
2018. 7. 29
제 직업은 집배원입니다. 집배원 하면, ‘집배원 아저씨’가 떠오르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집배원들이 걸어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 전해 주던] 옛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집배원들이 굉장히 바빠졌죠. 우편물이나 택배를 손에 쥐어 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던져 놓고 가게 됐습니다. …
독자 발언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고등학생
253호
2018. 7. 28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없는 학교” 가 이번 주제인 만큼, 교사를 포함해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학생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학교와 사용자가 그분들을 차별한다고 해도, 학생들만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큰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는…
경기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투쟁이 확대되다
강철구
253호
2018. 7. 27
7월 26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자 복직 외면하는 경기교육청 규탄! 제대로 된 고용안정 대책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지난 5개월간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자들은 해고자를 중심으로 매일 경기교육청 앞에서 팻말 시위를 하고 중간중간 집중 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지속해 왔다. 노동자들은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이재정 경기교육감…
서울대병원 -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정 지시
:
간호사 인력 대폭 충원하고 체불임금 당장 지급하라
장호종
253호
2018. 7. 25
7월 19일 노동부가 서울대병원에 시정을 지시했다. 올해 초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의 후속 조처다. 노동부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문제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또, ‘업무 과중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점오프(갑작스럽게 고지하는 휴일)를 주는 등 실질적인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1년
:
기간제 교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다
신정환
253호
2018. 7. 20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지만, ‘비정규직 제로 시대’는 말뿐이었으며, 정규직 전환은 문턱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이 학교다. 가이드라인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정규직화는커녕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성명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53호
2018. 7. 17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발언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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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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