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여성 ― 8페이지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성지현 363호 2021. 4. 7

이 글은 3월 18일 발행한 ‘동성결혼 축복 금지 —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교황청이 ‘동성 결합 강복(신의 복을 내림) 안 된다’는 교령을 발표한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교황청 최고교리기구인 신앙교리성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강복은 (교회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지면 전주현 363호 2021. 4. 7

최근 먹는 낙태약(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합법화를 둘러싼 관심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초, 국내 제약회사인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곧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을 위한 사전 검토에 돌입했다. 낙태약은 마취와 수술이 필요 없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용 방법을 준수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 낙태도 가능…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지면 이현주 362호 2021. 3. 31

3월 24일 국회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16년에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한 여성 청소년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생리 빈곤’이란 생리용품 구입조차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
채용 성차별:
면피용 조처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360호 2021. 3. 17

최근 동아제약의 성차별적 채용 면접 사건이 젊은 여성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동아제약 입사 면접에서 한 여성 지원자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은 있냐?” 등의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동아제약 사장은 “매뉴얼을 벗어난” “불쾌”한 질문을 던진 면접…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지면 이현주 359호 2021. 3. 10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여성 고용 악화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 불황으로 여성과 남성 노동자가 모두 타격을 입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여성 취업자 수는 60만 명가량 감소해, 줄어든 전체 취업자 수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여성 일시휴직자 수는 50만 명으로, 2019년…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지면 이현주 358호 2021. 3. 3

코로나19가 노동계급과 서민층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코로나19와 장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가량 감소했는데, 그중 60퍼센트가 여성이었다. 여성 취업자 수(5.…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지면 이현주 356호 2021. 2. 17

여성가족부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을 국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인 남성과 여성,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여겨져 왔지만, 이런 가족은 한국에서도 더는 지배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성) 부부와 미혼…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칼레타 355호 2021. 2. 3

폴란드에서 기본적인 낙태권을 위한 거리 전투가 다시 벌어졌다. 1월 27일, 우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후안무치하고 잔인한 결정이 공시돼 효력이 생겼다. 이번 결정은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다. 태아가 심각한 기형이 있거나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억압적인 조처는 의사나 어느 누구라도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최미진 354호 2021. 2. 1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적 비행으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았다.(‘성추행’의 수위와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성적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번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 그리고 충격과 실망이 클 정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가장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 해방을 노동계급 혁명에서 찾은 마르크스주의자

지면 이사벨 링로즈 354호 2021. 1. 27

이 글은 러시아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새로운 저작선집 《Writings from the Struggle》(엮은이 캐시 포터)이 발간된 것을 맞아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가 낸 기사로, 콜론타이의 사상과 생애를 간략히 살펴본다. 아직 한국에 번역·소개되지 않은 해당 선집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원문 전문은 기사…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지면 서지애 353호 2021. 1. 20

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초등학교 교사이다. 학교에서 십수 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봤다. 내가 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 성학대도 있었지만, 그와 꼭 동반되고 더 광범한 형태는 방임이었다. 부모가 알콜 중독 등 정신적 문제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아동을 장기간 방임해서 아동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지면 이현주 353호 2021. 1. 20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아이가 야외활동 중 친구와 부딪힌 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직후 사망한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의 수가 너무 많다며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의 비율을 줄여…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지면 이현주 352호 2021. 1. 13

얼마 전 방송인 사유리 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임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 하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의 시술 대상 환자 조건을 ‘법적인 혼인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로 수정했다. …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352호 2021. 1. 13

낙태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낙태죄를 유지하며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정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에 국회로 넘어갔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가 공청회만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자 민주당이 위기 관리 차원에서 정부안의 처리를 강행하…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이 글의 초판에서 몇몇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었다.(1월 24일)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지면 오수민 350호 2020. 12. 23

12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예스코 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은 수수방관하는 고객센터, 도시가스 공급사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요금과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서울시에 제대로 된 관리 감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지면 정진희 351호 2020. 12. 22

이 글은 〈노동자 연대〉 349호에 실린 ‘인구 감소는 과연 재앙일까’ 기사를 약간 손본 것이다.2020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 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 절벽’의 충격을 다루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명을 넘으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

여성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낙태약을 무상 도입하고 낙태권을 보장하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채용 성차별: 면피용 조처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코로나 위기로 악화된 여성의 삶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문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 해방을 노동계급 혁명에서 찾은 마르크스주의자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법 통과:
여성 청년에게도 생리대 지원하라

채용 성차별:
면피용 조처만 내놓는 문재인 정부

정부의 여성 고용 대책:
여성의 삶이 아니라 고용지표 높이기에 급급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가족:
왜 지배자들은 결혼·출산에 이래라저래라 할까?

폴란드:
낙태권 투쟁이 다시 거리에서 벌어지다

초등교사가 보는 아동학대:
부모의 잘못을 넘어 정부의 방임에서 비롯된 일

인력 충원은 외면, 보육 예산은 삭감:
말로만 “아동이 행복한 나라” 운운하는 문재인

비혼은 인공출산 안 된다:
비혼 출산은 왜 부당하게 차별받는가?

낙태죄 효력 정지:
낙태를 법적 권리로 보장하라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도시가스 안전 점검 노동자들:
코로나 확산에도 점검 실적 압박받아
— 서울시는 노동자 안전 방치 말라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