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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요구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464호 2023. 6. 16

최근 성소수자 운동에서 혼인 평등(동성혼 법제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올해 2월 동성 부부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에서 이긴 것이 그 계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혼뿐 아니라 그보다 느슨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배우자가 단지 동성이란 이유만으로 동성 부부에…
정부·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추진:
돌봄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면 성지현 461호 2023. 5. 19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주로 동남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강요”라는 여론의 비판…
《가족을 폐지하라 –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평:
가족을 넘어선 미래를 진지하게 열망하다

지면 성지현 459호 2023. 5. 5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을 폐지하라”니, 초급진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도 생활고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아 “엄벌” 요구에 직면한 부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족은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자주 묘사되지만, 누군가에는 말 그대로 생지옥이다. 소피 루이스의 《가족을 폐지하라》(서해문집)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

성지현 436호 2022. 10. 14

이 기사는 10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정상 가족’ 개념 고수 ─ 그 이유와 의미’의 발제문이다.최근 윤석열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법이다.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즉 결혼한 남녀와 자녀로 이뤄진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
윤석열 정부, 긴축 예산안 발표:
긴축은 어떻게 보통 여성의 처지를 악화시키는가

지면 성지현 431호 2022. 8. 30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8월 30일) 내년 예산을 639조 원으로 편성해 내놨다. 올해(추경 포함)보다 40조 원 이상 줄인 것이다. 정부의 지출 축소는 13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각종 지원 사업을 대폭 정리하고 민간 보조 사업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부…
가족의 변화와 윤석열 정부의 가족 정책

지면 성지현 428호 2022. 8. 9

결혼·혈연으로 엮이지 않은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결혼하지 않고 친구나 애인 등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가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최근 한 오티티 채널에서는 최초로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커플 세 쌍이 알콩달콩 동거하는 얘기를 다룬 관찰 예능 …
반복되는 장애인 ‘가족 살해’의 비극

지면 김미연 419호 2022. 5. 31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5월 23일 서울 성동구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들을 안고 아파트 21층에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 모두 숨을 거뒀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60대 여성이 중증 장애가 있는 3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케 해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수면제가 부족해 살아남았다. 대장암…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
저출생이 사회악? 출산은 여성이 선택할 문제다

지면 전주현 413호 2022. 4. 19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주류 언론은 “국가 소멸”, “체제 붕괴”가 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에서 8년째 꼴찌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6만 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총인구도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25년 후에는 핵심 노동…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이 기사는 3월 17일 온라인 토론회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동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지면용으로 약간 손본 것이다.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
동성 가족에게도 사내 복지 제공하라

지면 성지현 399호 2021. 12. 28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2월 7일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도록 ‘모범단협안’을 개정했다. 이 단협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기존에 이성애 중심으로 규정됐던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확대해서 특별휴가(경조휴가), 경조사비, 의료비, 가족수당, 돌봄휴가 등의 복지 적용을 성소수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터에서 성소수자 권…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정부의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대책:
알맹이 빠진 뒷북 대응

지면 전주현 387호 2021. 10. 5

문재인 정부가 “1인 가구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족을 이루는 가족 형태는 줄고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퍼센트로, 6년째 가장 비중이 크다(2021, 통계청). 한국의 …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전주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성차별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7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5년 차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느리게 증가해 결혼 시점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유는 출산 양육으로…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전주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6월 28일,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 분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육아 협동조합을 발굴·확대하고,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한부모 가족: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성지현 366호 2021. 4. 28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이 ‘생명주일(5월 2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주류 가톨릭 견해를 다시금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과 여성가족부의 ‘법적 가…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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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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