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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6주 낙태 영상’ 논란
: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전주현
514호
2024. 7. 16
지난 6월 말 자신을 20대로 소개한 한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렸다. 아직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재빠르게 그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전주현
455호
2023. 4. 9
4월 9일,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진보적인 여성·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가 주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4년
: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임신중단권
지면
전주현
455호
2023. 4. 7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지 4년이 지났다. 헌재 판결은 여성 대중의 임신중단권 염원과 여성 운동이 이뤄낸 성과였다. 임신중단은 더는 불법이 아니지만, 지난 4년간 평범한 여성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후속 조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적·제도적 공백의 대가는 노동계급 등 평범한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
미국 활동가가 말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후 상황
이사벨 링로즈
447호
2022. 12. 30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에 관한 중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임신중단권을 둘러싼 투쟁이 첨예하다. 미국 활동가 러네이 브레이시 셔먼은 임신중단권이라는 기본권을 쟁취하려면 투쟁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한다.미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연방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해 임신중단권을 빼앗은 지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
미국 캔자스주
:
낙태권 주민투표에서 낙태권 활동가들이 승리를 거두다
사라 베이츠
428호
2022. 8. 9
8월 2일 캔자스주(州) 사람들이 여성의 권리 보호에 투표한 것은 낙태권 수호를 위해 투쟁하자는 외침이었다. 이날 주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 압도 다수가 캔자스주 주법(州法)에 보장된 여성의 낙태 접근권을 지지했다. 공식 투표 결과는 1주일 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초기 개표 결과를 보면 투표자의 약 60퍼센트가 낙태권 유지에 투표했다. 현행 캔자스주 주…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대기업들
:
앞에선 낙태 지원, 뒤에선 반낙태 정치인 후원
지면
성지현
425호
2022. 7. 12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2주가 지났다.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에서 낙태 금지·제한 조처가 속속 발효되고 있다. 대통령 바이든은 7월 8일에서야 낙태약 접근 보장 등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은데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낙태 금지 주법이 있는 곳에서는 영향력이 없다. 바이든은 ‘하이드 수정안…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424호
2022. 7. 5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3호
2022. 6. 28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악랄한 공격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 결정은 시대의 변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자. 미국의 우익은 이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수십 년간 일을 꾸며…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6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보충했다.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지면
전주현
422호
2022. 6. 21
최근 낙태 반대 세력들이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반대 단체들과 함께 낙태 규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년 말 낙태를 크게 제한하는 낙태 관련법 개정안을 2개 발의해 놓았다.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미국 …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
:
“안전한 임신중지를 권리로 보장하라”
이지원
411호
2022. 4. 11
4월 10일 오후, 보신각 앞에서 “‘낙태죄 폐지’ 1주년 4.10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청년진보당, 녹색당,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장애여성 공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참가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지 3년, 낙…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이 기사는 3월 17일 온라인 토론회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동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지면용으로 약간 손본 것이다.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연재③
:
낙태권을 성취하려면 남녀 노동계급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전주현
406호
2022. 3. 1
낙태 억압은 체제에 아로새겨진 대표적인 여성 차별이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고 성평등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성의 몸은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다. 하지만 출산과 그에 따른 부담은 여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의 몸과 출산은 국가나 교회, 남편, 부모 등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권이 여성해방의 필수적 권리…
미국
:
우파의 낙태 전쟁과 그에 맞선 운동
지면
이사벨 링로즈
398호
2021. 12. 21
낙태를 금지하면 그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다. 여성들은 더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뒷골목 낙태 시술로 내몰렸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되고 낙태 시술자를 적발하는 데에 현상금이 걸릴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뒷받침하는 주요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효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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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4호
2024.07.1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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