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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93호
:
노동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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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계급, 정체성
유리 프라사드
293호
2019. 7. 10
[재게재] 거대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분출한 지금, 인종차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맞서야 할지에 대한 모색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유리 프라사드의 2019년 글을 재게재한다. 이 글에서 프라사드는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정체성 정치가 갖는 강점과 약점, 한계를 다룬다. (2020.6.15) 유리 프라사드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이승민 동지를 추모하며 보내온 메시지들
293호
2019. 7. 14
이승민 동지(1976~2019)를 기리며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들을 모아 게재한다. 오랜 세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개인적·정치적 사정으로 급기야 회원 자격을 반납했던 나로서는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진정으로 혁명적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승민 씨와는 개인적 인연이나 기억은 비록 없는 편이다. 그러나 영정 속의 승민 씨나 종환 씨나 예의 밝은 얼굴로 맞…
홍콩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과 중국 본토 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지면
람치렁
293호
2019. 7. 10
홍콩 현지에서 활동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람치렁이 7월 1일 입법회 점거 시위와 그 이후 송환법 반대 운동의 현황에 관해 글을 보내왔다. 대괄호([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홍콩의 송환법(범죄자 인도 조례) 반대 운동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 운동은 더한층 고조됐다. 홍콩 행…
그리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듣는다
:
시리자 정부의 몰락과 그리스 총선의 교훈
지면
니코스 루도스, 천경록
293호
2019. 7. 10
7월 7일 그리스 총선 결과 좌파 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이끄는 정부가 무너졌다. 우파인 신민주당이 4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2015년 1월 시리자는 가혹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서민들의 열망과 투쟁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많은 좌파들이 시리자 정부를 주목했다. 시리자를 좌파가 추구해야 할 대안적 모델로 여기기도 했다.…
수단 항쟁
:
항쟁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으로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다
찰리 킴버
293호
2019. 7. 10
수단 항쟁 지도부가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해야 하는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형편없는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다. 7개월 동안 수많은 수단인들이 민간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어마어마한 용기를 발휘해 왔다. 이번 합의는 수단인들의 요구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거의 2년을 사실상 군부 통치 하에서, 3년 이상을 선거 없이 지내야 함을 뜻…
서방의 이란 압박
:
영국군의 유조선 억류로 긴장이 고조되다
사이먼 바스케터
293호
2019. 7. 10
서방과 이란 사이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대한 영국 정부의 해법은 [스페인 남단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해병대를 투입해 [이란에서 출발한] 유조선을 억류하는 것이었다. 7월 4일 영국 해병대원 약 30명이 인도계·파키스탄계·우크라이나계 선원들을 유조선에서 끌어냈다. 선원들은 지브롤터에서 심문을 받았다. 영국 집권당 보수당 수뇌부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그렇듯…
불법파견 범죄자 기아차 박한우 사장 기소되다
—
7월 24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공동 파업 예고
지면
김우용
293호
2019. 7. 10
7월 9일 검찰이 기아차 박한우 사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만이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럼에도 지난 15년간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죽어 간 열사들, 구속과 해고와 손해배상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 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다.…
탄력근로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통보
: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발맞추는 현대제철 사측
지면
김성철
293호
2019. 7. 10
현대제철 사측이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 도입, 휴일 대체근로, 상여금 월 분할 지급 등의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노동부에 접수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6월 28일 문자 메시지로 이를 통보받았다. 현대제철은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교대제 사업장이다. 이곳에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그만큼 인력 충원이 대폭 …
세월호 운동 내 논쟁
: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김승주
293호
2019. 7. 10
세월호 운동 내에서 문재인 정부와 정면으로 싸우자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다. 24만 명 넘게 참가한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을 거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세월호 약속 파기와 무책임성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416연대 핵심 지도부는 그에 따른 투쟁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 민주적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좀…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8곳 취소는 너무 꾀죄죄하다
—
특권학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김현옥
293호
2019. 7. 10
7월 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에 대해 재지정 평가를 해서 8곳을 취소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 중 7곳은 이미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을 못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곳 중 5곳의 자사고는 재지정을 승인해 줬다. 대다수 자사고가 선행학…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피해자들은 무죄다
성지현
293호
2019. 7. 10
2017년 육군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4명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군인권센터와 피해자들이 ‘무죄 탄원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으로 성소수자 군인 23명이 입건됐고 그중 9명이 재판에 회부돼 5명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4명은 상고심에, 1명은 항소심에 계류). 이들은 모두 사적 공간에서 합…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
일본의 경제 보복
:
동아시아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 위상을 지키려는 움직임
지면
김영익
293호
2019. 7. 10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다. 일본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자연스럽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겨냥했다. 모두 핵심 부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다. 이 부문을 제재해 경제 보복 효과를 처…
정의당 대표 선거
:
심상정 후보의 현실주의는 과연 현실적인가
김인식
293호
2019. 7. 10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양경규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당의 전략과 노선을 놓고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실주의를 강조하며 양경규 후보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심 후보는 두 측면에서 양 후보를 비판했다. (1) 양경규 후보와 자신의 차이는 양적 차이인데, 양 후보가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연스레 사회주의를 말한다. (2) 양 …
부산지하철 파업 돌입
:
정부안 만큼도 임금 못 올리겠다는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장(민주당)
정성휘
293호
2019. 7. 10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7월 10일 파업에 돌입하고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부산교통공사가 노동자들의 1.8퍼센트 임금 인상 요구에 맞서 동결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1.8퍼센트 인상은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인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깝다. 부산교통공사는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동…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
체류 위해 남편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가 낳은 비극
임준형
293호
2019. 7. 10
7월 5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남편이 가혹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폭행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피해 여성은 이번 폭행으로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38퍼센트가 폭력 위협을 당했으며 심지어 …
《임금노동과 자본》
: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지면
최일붕
293호
2019. 7. 10
노동운동 일각에는 상대적 고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꽤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달랐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부터 이미 그는 임금 계약의 이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어떤 ‘을’의 처지에 있든)의 임금 투쟁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은 그의 1847년 강연 원고들을 다듬…
노동자 열망 배신한 우정노조 집행부의 양보안 수용
신정환
293호
2019. 7. 10
한국노총 우정노조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와 7월 8일 노사협정서를 맺고서, 앞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이미 본지 기사(‘정규 집배원 증원·토요근무 폐지 약속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서 소개한 내용과 같다. △도시지역부터 집배원 주5일 근무를 위해 위탁택배원 750명 배정, △농어촌 지역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 뒤 주5일…
이주민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가?
임준형
293호
2019. 7. 10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단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상하수도 매설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단속반이 집단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승민, 고마웠어
최재필
293호
2019. 7. 11
내가 승민을 처음 본 건 어느 회원 토론회에서였다. 청중 토론 시간에 당차게 발언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당시 나는 학내 활동을 주로 할 때였고, 지역 회원 중에 저런 멋있는 여성 동지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2년 정도인가 승민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를 떠올리니 사소하지만 승민과 마주 보며 웃음 짓던 기억이…
독자편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재교육 시설”(강제수용소)과 홍콩 송환법 반대 운동
김재원
293호
2019. 7. 12
요즘 언론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이하 신장)의 위구르족 등 100만 명을 가둔 강제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위구르족 등”이라고 하는 이유는 카자흐족, 키르기스족 등 여러 투르크계 소수민족들도 신장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위구르족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이들도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최근 친스탈린주의 경향의 글을 많이 쓰고 있는 …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규탄 2차 기자회견
:
사측의 보복과 이를 방치한 광주시·전남도에 항의
김은영
293호
2019. 7. 11
7월 10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지지 서울모임’은 서울 대방동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남도학숙이 있는 서울과 남도학숙을 운영하는 광주시(시의회 브리핑룸)와 전라남도(도청 앞)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피해자 지지모임…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사퇴와 부패 논란
:
삼성 예외주의 내세워 노동조합 민주주의 유린 정당화할 수 없다
박설
293호
2019. 7. 13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라두식 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의 부패 정황이 담긴 사측 문건과 진술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 측이 사주한 정보경찰과 라두식 전 지회장이 비공개 ‘핫라인’(비선)을 만들어 접촉을 해 왔고, 그 결과 사측이 원하는 협상안을 노조에 관철할 수 있었으며, 라두식 전 지회장이 정보경찰을 통해 수십만 원씩…
성명 |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293호
2019. 7. 12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11일에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파병을 시사한 바 있다. 7월 1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은 17일에 호르무즈해협 호위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병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소…
성명
역대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
정부와 사용자의 저임금 확대, 노동개악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2019. 7. 1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고작 2.87퍼센트(시간당 240원, 하루 1920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이로써 “식탁에 반찬 하나 더 올리는 것도,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희망하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문재인 정부가 진작부터 최저임…
고故 이승민님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진영
293호
2019. 7. 14
고인을 만나 본 적도, 대화해 본 적도 없으나, 고인이 번역했다는 책을 통해 이름만 알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고인이 노동자 운동의 의식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기에, 이렇게 이른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투병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방문해서 위로를 전해 드릴 수 있었건만, 늦으나마 고인의 노력을 상기해 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기대되는…
서울의료원 연이은 노동자 사망
:
“김민기 병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
장미순
293호
2019. 7. 15
서울시의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 3년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015년 행정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후, 올해 초 故서지윤 간호사가 “병원 사람들 조문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6월 환경미화 노동자가 과로로 인한 감염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연이은 노동자 사망에 책임…
사진으로 보는 서울톨게이트 지붕 위 농성장
:
고통을 이겨내며 싸우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조승진
293호
2019. 7. 15
지난 7월 1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1500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40여 명이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간지 15일 째다. 노동자들은 지붕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과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제대로 씻을 수 없고 더러운 물로 인해 피부염을 앓고 있다. 게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