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때에 말이다.

예방접종은 각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이돌봄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처다. 이런 필수 예산을 희생시킨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1년에 한 번 3만 원에 불과한 아이돌봄 노동자 독감예방접종비는 몽땅 삭감해 놓고,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0만 원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벼룩의 간 내어 먹기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고통받아 왔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정 방문이 어려워져 거의 실직 상태로 내몰리고 임금이 크게 줄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알량한 지원조차 박탈해 버린 것은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항의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책정되기도 했으나, 결국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무참히 삭감됐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묻는다. “노동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얘기하더니 ... 자신들의 임금과 활동비는 척척 인상하는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보도자료)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로 삶이 무너진 시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예산”이라고 항의하며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 취약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간과된 예산이라고 항의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성평등,” “노동존중” 말잔치 그만하고, 보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