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도 결과도 자본주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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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1년: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배한 2020년 세계 정치

지면 조셉 추나라 349호 2020. 12. 22

올 한 해의 국제 정세의 특징을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조셉 추나라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팬데믹 하에서 1년은 긴 시간이다.1 최초의 코로나19 희생자들이 나온 지 12개월하고도 조금 더 지났다…
변창흠·이용구 부적절, 구설수:
실체 드러낸 문재인의 ‘개혁’ 인사

지면 김문성 349호 2020. 12. 22

12월 22~23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장관 교체는 대중의 불만을 달래어 문재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다. 교체 대상이 이 점을 보여 준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지층에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집값 폭등과 그 대응 실패(오히려 조장)가 민심 이반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엔지오 출신 인사를 새 장관으로…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지면 정선영 349호 2020. 12. 22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11년 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 ... 반복되는 쌍용차 노동자 고통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유병규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쌍용차가 결국 11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900억 원과 우리은행 차입금 150억 원을 만기 연장일에도 상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금융기관에 빌린 대출금 600여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왔다. 쌍용차 측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현?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갖고 시간 끄는 정부

지면 박설 349호 2020. 12. 22

“왜 사람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더 이상의 원통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고(故)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살을 에는 칼바람 속에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12월 22일 현재) 12일째다. “정치인과 정부가 나 몰라라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나섰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에 집합금지·퇴거 명령:
출퇴근 만원 지하철보다 야외 거리두기 집회가 위험한가?

지면 이재환 349호 2020. 12. 22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철도고객센터 지부)의 파업이 41일째(12월 21일 현재)를 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인 현실을 바꾸고, 정년 연장 등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서울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서 농성과 집회를 …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대책’: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아니라는 기만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12월 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이하 플랫폼 종사자 대책)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이번 대책이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위원 전원(민주노총, …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49호 2020. 12. 22

바이든이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 버지니아 로디노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화석연료 산업과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바이든의 인사 정책에서 벌써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폭로한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이다. 이 글은 12월 3일에 쓰여졌다. [ ] 안의 내용은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서울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들:
무기계약직 전환 약속 이행은커녕 해고와 노조 탄압

지면 양효영 349호 2020. 12. 22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받은 지자체의 민간위탁 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12월 7일, 서울의 강동구체육회는 공공연대노조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전원에게 권고사직 신청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강동구체육회 회장은 ‘꼭 이렇게까지 노조 가입을 해야 하냐?’, ‘노조 결성하면 구청…
연말 특별사면 예정:
이석기 전 의원이 석방돼야 한다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성탄절 전후나 늦어도 연말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4번째 특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언론들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청과 수감 시설 등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2015년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범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성평등 수업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징계 강행
— 행정 횡포 비판에 재갈 물리기

지면 조수진 349호 2020. 12. 22

12월 18일, 광주교육청은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광주교육청 징계위는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 1년 넘는 직위해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마저 악화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여성단체들도 추천한 성…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 늘어나는데:
오히려 교원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현옥 349호 2020. 12. 2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2월 15일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정책 집중 숙의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국가교육회의 산하 숙의단에서 협의한 결과다. 초·중등 교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일반대학의 교직 이수와 교육대학원의 신규 교원 양성 축소를 제시했다. 이로써 사범대학…
국가보안법은 통째로 폐지돼야 한다

지면 김지윤 349호 2020. 12. 22

제정된 지 올해로 72년이 된 국가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적 권리를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대표적 악법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10대 걸림돌 판결”의 하나로, 진보당 행사에서 민중가요인 ‘혁명동지가’를 부른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한다며 안소희 전 파주시의원과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 등…
카드뉴스
이케아 노동자들은 왜 파업에 나섰나?

349호 2020. 12. 24

스웨덴의 가구 제작·판매 기업 이케아 한국 매장 노동자들이 12월 24일~27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직원 1천 500여 명 중 노동조합(마트노조 이케아지회)에 가입한 750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고객들로 북적이는 이케아 매장, 그러나 이케아 노동자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추천 기사·책
영국-유럽연합, 브렉시트 타결 ─ 배경을 짚어본다

349호 2020. 12. 28

12월 24일(현지 시각)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브렉시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합의 내용은 엄청나게 길고 세부적이며, 다른 여러 제도적 요건들과 연결돼 복잡한 효과를 낳을 듯하다. 논평가들은 저마다 다른 부분에 주목해 논평하고 있는데, 그간 본지가 이에 관해 다뤄 온 기사들을 보면 이번 합의의 대략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브렉시트 결정부터 타결까지 4년 반을 돌아본다

차승일 349호 2020. 12. 28

이 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앞두고 의미·전개·영향을 다룬 두 차례 연재 기사를 합치고 시점에 맞게 약간 교정·교열한 것이다. 각각의 글은 본지 341호와 344호에 실렸다.12월 31일이면 4년간 이어 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명 ‘브렉시트’ 과정이 마무리된다. 영국은 올해 1월 31일자로 더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게 됐지만,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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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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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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